-
법제처, 尹주재 국무회의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처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
통일부 역대급 예산 삭감...개성공단 깎고 인권·탈북민엔 증액
통일부 20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분의 3 수준으로 대폭 깎였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실상 알리기, 탈북민 지원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증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
[사설] 경찰은 치안 전념,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존치로 가야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 국정원 “대공수사 조정권 축소” 규정 입법예고 ━ 전문성·여력 부족한 경찰은 민생치안 집중해야 국가정보원이 검찰과 경찰의
-
[단독]경찰 내달 중순 치안 중심 개편...의경 부활은 당장 안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대문경찰서를 찾아 을지연습 야간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가 잇따른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사건
-
"나라살림 적자인데" vs "지역화합"…'4조' 달빛고속철도 논란
김영옥 기자 경제성이 낮아 2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에 여야는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뭉쳤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
[포토타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 열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30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 열려 26일 오후 서
-
'서이초 교사 49재' 8만명 연가투쟁…교장들도 "학교 문 닫겠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
-
野 "방류 못 막은 정부, 일본 배상이라도 받아야"...특별안전조치법 추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
-
2자녀 땐 25점…공공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
-
[단독] 尹 "사람 많다고 수사 잘하나, 치안이 중심"…의경 부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
-
2시간 일해도 4시간 업무로 계산, 이젠 안된다…실업급여 손질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중앙포토 오는 11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은 현행 일일 3시간 이하를 일해도 4시간으로
-
통일부 "81명 감축...납북자대책팀 신설"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지단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의 모습. 뉴스1 통일부가 정원 81명을 감축하고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된다…소득·자산 기준도 완화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
[단독] "대통령실서 더 줄여라 주문"…통일부 81명 감축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통일부 현판을 관계자가 닦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통일부가 소속 공무원 81명을 감축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관련 사정
-
100억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 허용
지난 6월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
-
“복수의결권 받으려면 100억 이상 투자받아야” vs “진입장벽 너무 높아”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공유오피스 프론트원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 뉴스1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떨어져도 경영권을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
재난안전본부 ‘재탄생', 지방시대 차관보 신설...행안부 대대적 조직 개편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기존 재난안전관리본부 체계를 자연‧사회재난 등 유형별로 나누고,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차관보로 승격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을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
美 'AI·반도체' 돈줄 죄었다, 中 강력 반발…韓에도 동참 압박 예고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예고대로
-
'묻지마 테러'에 법무부 사법입원제 검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잇단 ‘묻지마 테러’ 사건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
당정 '특별경찰활동' 시행 "일선 경찰 주저없이 물리력 사용하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관련해 4일부터 특별경찰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력 범죄 발생시 일선 경찰들이 주저없이 물리력을
-
성매매 걸린 업소 발라냈다, 공기업 저승사자로 뜬 ‘독사’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에 "초부자 감세냐"던 野의 돌변, 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