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 땐 120억까지 최저세율…여야 합의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
'신혼부부 3억원 공제·가업승계 완화' 증여세법 의견접근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류성걸 기재위
-
17년 만에 재건축 대못 뽑히나…재건축 부담금 완화안 여야 합의
서울 강북에서 최고 알짜 단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77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한
-
연금개혁,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국회 특위, 사사건건 대립
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정부안을 토대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
'657조 예산전쟁' 마지막 결판 시작됐다…여야 소소위 5대 쟁점
국회가 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예산전쟁 최종 라운드에 돌입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와
-
'尹 국정과제' 원전 예산 1900억 삭감됐다…與 "野 예산안 테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더불어민주
-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여야, 국회 운영비 364억 증액 합의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활동 개선을
-
금지된 손팻말 다시 등장했다…'尹 장모 유죄' 예산회의서 설전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에서 질의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확정판결을 두고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
윤석열표 청년예산 날아간다…野, 이번엔 2382억 전액 삭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곳곳에서 168석 거대 야당이 단독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예산만큼은 일방통행하면 안된다”며 반발했다. 16일 국회
-
英 ‘르완다 난민 이송안’ 대법서 제동…“새로운 국가 찾을수도”
작은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해협을 건너고 있는 망명자들. AFP=연합뉴스 영국에 불법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이송하고, 르완다 정부에 돈을 지급하려던 영국
-
"국민이 언제 가스통에 불붙였나" 연금 전문가들의 분노
지난 7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에서 연금연구회의 '국민연금 다 함께 살리기'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했을 때 우리 세종대로에서 막 가스
-
[선데이 칼럼] 개혁하기에 오늘보다 좋은 내일은 없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실망과 비판이 크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모수개혁)이 핵심으로 기대됐던 이번 정부안에 숫
-
전문가위, '시나리오 24개'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제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
-
[신준봉의 시시각각] 책 읽지 말라는 정부인가
신준봉 문화디렉터 최근 신문사 편집국에 배달된 ‘출판문화’ 9월호는 ‘지식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제목의 특집을 실었다.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감축안을 비판하는
-
압구정 파출소 짓는데 292억…펜트하우스 값 뺨치는 비용 왜
292억9000만원, 141억8900만원, 125억2000만원, 116억440만원. 유명 연예인이 사는 펜트하우스 가격이 아니다. 2024년도 예산에 잡힌 압구정파출소, 연남파출
-
[단독] 尹 "韓대통령 못 만난 정상 너무 많다…외교로 기업 도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최근 일부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비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
-
예금자보호한도 또 5000만원으로 묶이나…21일 TF 최종회의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관
-
정부 “오염수 용어 의견 수렴중…수산물 소비 진작에 1440억”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
“재정 안정” vs “소득보장 강화”…해묵은 갈등에 정식안 못내
━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공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끝내 제대로 된 재정안정방안을 내지 못하고 18개 시나리오를 던져놨다. 일부 안이 현실성이 높아 보일 뿐 정
-
시나리오만 18개 던졌다…확실한 연금개혁안 못 낸 전문가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끝내 제대로 된 재정안정방안을 내지 못하고 18개 시나리오를 던져놨다. 일부 안이 현실성이 높
-
추경호 "10월 2일 휴일 지정 적극 검토…정부도 긍정적 분위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
'병장 월급' 165만원으로 오른다…국방예산 4.5% 올라 59.5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 만에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대량응징보복 체계
-
우선순위 없는 18개 시나리오, 연금 개혁 더 산으로 간 형국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참여,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윤석명 위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사진 윤석명] ‘연금 개혁의
-
교통비 부담 경감 K패스 내년 7월 도입… 연간 최대 21만6000원 환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만든다. 지하철·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