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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중앙일보

    2003.12.29 18:00

  • 사소한 운전 법규위반

    내무부는 19일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규칙을 개정, 교통법규롤 위반했을 경우 면허정지등 행정처분과 범칙금을 병과하는 2중처벌규정을 내년부터 삭제하거나 완화해 범칙금만 물리기로 했

    중앙일보

    1984.12.20 00:00

  • "면허정지중 연행 면허취소는 부당"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부는 3일 한성섭씨(충북중원군 이유면만정리620)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운전

    중앙일보

    1984.02.03 00:00

  • 순찰백차등 통신시설 컴퓨터에 연결|범인 현장체포 체제 강화

    컴퓨터에 의한 대범죄 지령시스팀과 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한 점수제 행정처분이 금년부터 실시된다. 1일 치안본부가 마련한 치아행정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기동순

    중앙일보

    1984.02.01 00:00

  • 피해자 과실 교통사고 땐 운전사 행정처벌 않기로

    서울시 경찰국은 7일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 시경에 따르

    중앙일보

    1981.07.07 00:00

  • 「교통사고 즉심제」실시

    내무부는 10일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건 즉결심판제」와 ▲운전사에게 내려지는 2중처벌제(운전면허정지·범치금)를 크게 완화해 범칙금

    중앙일보

    1979.01.10 00:00

  • 도시「교통공적」추방운동의 내용|"전 시민이 교통위반 단속원"

    서울시경은 신호 및 차선위반행위를 도시교통의 2대 공적으로 규정, 28일부터 추방운동에나서 시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경이 신호위반행위와 차선위반을 집중단속하게된 것은

    중앙일보

    1976.07.29 00:00

  • 차량 폭주 집중 단속|자수 뺑소니운전자 감형

    내무부는 7일 뺑소니사고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전 경찰병력과 장비를 동원, 하오 11시부터 통금시간을 전후하여 성행하는 폭주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앞으로 모든 경찰차량은 교통백차가 아

    중앙일보

    1976.05.07 00:00

  • 보행자과실 운전사 행정처분 않기로

    보행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사는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게 됐다. 내무부는 자동차대 사람의 교통사고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결과의 경중에 불구하고

    중앙일보

    1973.11.13 00:00

  • 운전사 처벌기중을 강화

    치안국은 23일 최근 운전사들의 교통위반행위가 늘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고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에 대비, 운전사들에 대한 점수제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 내년1월1일부터

    중앙일보

    1971.12.23 00:00

  • 「교통사고 처벌」크게

    내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교통사범(운전사)의 처벌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중앙일보

    1971.03.30 00:00

  • (7)-운전사의 통제관리 철저히 근본대책

    『뺑소니』는 어떤 방법으로든 없애야 하지요. 하지만 운전사가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운전사의 신분과 생활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 순경에게 빨간딱지를 1일 1

    중앙일보

    1971.01.28 00:00

  • 정비업자. 운전사 처벌강화

    서울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실시해왔던 제1차 매연차량 단속에 이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2단계 매연차량 집중단속을 편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

    중앙일보

    1970.08.10 00:00

  • 통안전작전 전개

    서울 시경은 26일 봄절기후탓으로 운전부주의와 행인들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부쩍 늘어남에따라 이에대한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1천여명의 어머니교통과 어린이교통을 풀어 교통안전작전을

    중앙일보

    1968.03.26 00:00

  • 취중운전 15점

    서울시경은 오는 1윌1일부터 운전사들의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에 대해 그 동안 성안 중이던 점수제를 적용,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점수제 실시로 운전사들은 ①

    중앙일보

    1967.12.27 00:00

  • 「교통폭력」에 점수제 내1일부터 실시

    치안당국은 교통폭력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점수제 운전면허행정 처분제도(포인트·시스템)를 실시키로 했다. 이점수제는 운전사가 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점

    중앙일보

    1967.11.27 00:00

  • 「상습 교통위반」예방

    경찰은 내년초부터 점수제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포인트·시스팀)를 실시한다. 면허처분의 합리화를 기하기위해 서울시경교통과에서 건의한 이제도는 현행처분의 양벌주의를지양, 점수에따라서 상

    중앙일보

    196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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