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찌 끊고 이틀새 2명 죽였는데…대책은 또 "발찌 재질 강화"
29일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의 자택을 감식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전과 14범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이틀 만에 여성 2명을 살해
-
인제 등산객 살인범 무기징역…일기장엔 "사람 죽일 권리있다"
춘천지방법원은 6일 강원도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
조두순 재범 막을 유일 수단, 보호수용법 6년전 막은 인권위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이름을
-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살인범 "선배에 급한일" 속여 문 열었다
범행 전 엘리베이터 타는 피의자(왼쪽). [연합뉴스] 약혼남의 회사 후배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지난
-
'신형 전자발찌' 차보니…크고 3배 이상 두꺼워져 시선 두렵네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전자감독'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6일 크고 두꺼워진 신형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전자발찌 적용대상 범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
-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은 왜 감형됐나...‘무기’에서 ‘징역13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양(사진 뒷쪽)과 공범 박씨(사진 앞쪽)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
-
[단독] “재범 위험 성범죄자 수백 명이 길거리에서 어슬렁”
━ 범죄전문가 이수정 교수 범죄전문가 이수정 교수 “6개월 이내 반드시 재범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를 제외하고 최소한
-
[단독] 공업용 절단기로도 못 끊는다 … ‘똑똑해진 전자발찌’ 8월 도입
두께를 2배로 늘리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내장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올해 전면 도입된다. 지금까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 범죄자 등은 휴대용 추적장치도 따로 소지해야했다. 이 때
-
[단독]2배 두껍고 위치추적 강화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된다
전자발찌 이미지 [중앙포토] 두께를 2배로 늘리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내장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올해 전면 도입된다. 지금까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 범죄자 등은 휴대용 추적장치
-
[TONG][통피니언] ‘솜방망이’ 소년법, 이대로 괜찮을까?
by 문수연·이도현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놀라게 한 살인범 K(17)양과 P(18)양에게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함께 각각 징역 2
-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 ‘만 18세’ 기준 나이 차이로 구형량 갈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의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인천시민단체 회원들이 사건 피의자의 처벌을
-
[알쓸신세]10대 살인 커플과 머그샷
※[알고보면 쓸모있는 신기한 세계뉴스]는 중앙일보 국제부 기자들이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미있는' 다양한 세계뉴스를 가져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요리해 내놓는 새 코너입니다. [알
-
[시민마이크] 2만 5000원 때문에 살인범이 된 소년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평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은 인파로 북적였다. 지난해 6월 말 초여름이었다. 인파 사이로 왜소한 체구의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최OO 맞지.” 내
-
‘여혐 범죄’ ‘조현병’ 경각심 준 강남역 살인범,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
-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
-
'치료사법 전도사' 김상준 부장 법원 떠나다
그동안 함께 했던 식구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김상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제공]‘치료사법 전도사’ 김상준(55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5일 법원을 떠났다.198
-
[Saturday] 교통사고 판결 로드뷰로 뒤집고, 살인범 뇌영상도 찍고
로드뷰(Road View·도로 영상촬영서비스), 구글 어스(Google Earth·인공위성 영상지도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같은 빅데이터, 뇌의 기능적 자기공명
-
[간추린 뉴스]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법무부는 19일부터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범(1561명), 살인범(321명) 등 1885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추가 대상은 2회 이상 상습
-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강도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다. 현재 성폭력범(1561명), 살인범(321명), 유괴범(3명
-
"재범 위험 크면 격리" vs "죄형법정주의 위배"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는 서울 중곡동 성폭행 살인범 서진환 같은 흉악범이 대상이다. 서진환은 2004년 성폭행으로 7년6개월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
[논쟁] 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강간 등 성범죄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추세가 ‘형벌은 범죄와 범죄자의 책임에 상등하는 정도에 그쳐야
-
[분수대] 싫다는데 치근덕대면 범칙금 8만원 짝사랑과 스토킹의 차이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 오겠지…’. 1970년대 송창식이 불러 히트한 노래 ‘한 번쯤’의 첫머리다.
-
전자발찌 대상자 2명 중국으로 도주
2007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를 3년간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출소한 2010년
-
3면부터 7면까지, 정치 기사 너무 많아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은 원치 않아도 접해야 하는 뉴스가 너무나 많다. 때로는 한두 달 정도 신문이나 방송을 전혀 보지 않으면 어찌 될까 상상해 보기도 한다.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