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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군치사범 조작」수사 결과 발표 전문

    87년 1월 14일 11시20분경 학원가의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동일

    중앙일보

    1987.05.29 00:00

  • 대학·고교 입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학교별 본고사부활이 특징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가 1년4개월의 작업끝에 2일 대통령에게 종합보고한 대학및 고교입시 개선안은 학교별 본고사 부활이 공통된 특징이다. 교개심은 이 개선안이 중·고교교육을

    중앙일보

    1986.07.03 00:00

  • "법정소란" 변호인까지 구속| 일본 「동경대사건」재판은 이렇게 했다

    미문화원사건의 2회 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5일 1회 공판때의 피고인·방청객법정소요로 법무부장관과 서울지검 공안부장검사가 문책되고 법원측도 분리심리·방청제한등 대책

    중앙일보

    1985.07.22 00:00

  • 부하기합주다 중상입힌 하사관에 배상책임있다|서울지법

    군복무 대 부하에게 기합을 주다 중상을 입혀 국가로 하여금 4천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했던 예비역 하사관에게 배상금액을 국가에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9부 (

    중앙일보

    1984.02.01 00:00

  • (4)「영동개발진흥」사건|뇌물14억 최대쟁점

    사채시장의 큰손,부동산업계에선 넓은발,불교계보살로 통하며 벤츠승용차에 몸을 싣고 영동개발진흥에서 여인천하를누리던 이복례회장(64)은 현재 푸른색 수의를 걸친채 서울구치소에서 법의

    중앙일보

    1983.12.12 00:00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문예진흥기금 부속 층서 많이 걷길 질문|86년 되면 군사비 투자 북한을 능가 답변

    > ▲김용철 법원 행정처장 답변=1백42개 법정 중 간이법정을 제외한 1백28개 법정에 내년 초까지 녹음기를 설치해 조서부실로 인한 재판당사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 보

    중앙일보

    1981.10.22 00:00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중앙일보

    1980.12.27 00:00

  •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중앙일보

    1980.05.21 00:00

  • 남민전 첫공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재문(45·전대구일보기자) ·임헌영 (40·문학평론가) ·안재구 (47·전숙대교수)등 73명(구속70·불구속3)의 피고인

    중앙일보

    1980.02.04 00:00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중앙일보

    1980.01.19 00:00

  • 소명자료 제출부터 신경전|「신민송사」 2차심리 하던날

    ○…2차심리에 들어간「신민송사」는 양측의 변호인들이 법률적인 소명과 함께 정치인 못지 않은 정치적인 논쟁까지 벌였다. 당내의 이해가 상반된 때문인지 「독식했다」「악의로 조작했다」는

    중앙일보

    1979.08.30 00:00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피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선정하여 사건을 맡긴 변호사. 변호사의 수임료는 물론 국가부담이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중앙일보

    1979.05.04 00:00

  • 선거 제도 개혁할 필요 없다|박 대통령, 진해서 기자 회견

    박정희 대통령은 11일 참관인 제도나 선거구 조정 문제 등 현행 선거법 개정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진해 휴양지에서 기자 회견을

    중앙일보

    1977.08.11 00:00

  • 민사소송 상고 제한

    정부는 민사소송에 있어 상고심 남용으로 생기는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헌법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만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심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앙일보

    1977.05.19 00:00

  • (4)헐뜯고 불신하는 세태…마음의 여유·아량 아쉽다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추위는 좀체로 가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눈이 대지를 푹 덮을 정도로 와 주었으면 마음이라도 한결 포근할 터인데 금년에는

    중앙일보

    1975.01.28 00:00

  • 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중앙일보

    1974.09.20 00:00

  • "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중앙일보

    1974.08.23 00:00

  • 변호사 없는 지역의 형사 사건 피고|변호사 대리인 선임 가능

    대법원은 민·형사 소송의 공정·신속 처리 등을 위해 민·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마련, 행정 회의 심의에 돌렸다. 이 규칙 안은 72년부터 작업을 시작,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중앙일보

    1974.03.13 00:00

  • 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중앙일보

    1974.03.09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신민당의 법정 논쟁

    O…서울 민사지법 16부(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일 김홍일씨가 낸 신민당 대표위원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앙일보

    1972.10.03 00:00

  • 이번엔 퇴직금 지불판결

    【대구】28일 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강신각 부장판사)는 전 대구일보사 공무국 식자부장 곽종완씨 등 8명이 대구일보사 대표이사 여상원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공판에서

    중앙일보

    1972.06.29 00:00

  • 휴업 령 정지 가처분신청 문교부 심리연기 신청

    서울대학교에 대한 휴업 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맡은 서울 고법 특별 부(재판장 안병수 부장판사)는 18일 하오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 김은호 변호사 주장을 들었다. 서울 고법

    중앙일보

    1971.06.18 00:00

  • 민·형사 소송법의 개정 구상

    대법원은 현행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널리 검찰과 각급 법원 및 학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한다. 대법원의 실무진에 의하면 그 개정 방향은 ①형사 소송법에서 심

    중앙일보

    197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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