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씨,1,500억 盧씨 집 안방서 전달-안태현씨 밝혀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정당 노태우(盧泰愚)후보 집 안방에서 盧씨 부부를 만나 대선자금 1천5백억원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현태(安賢泰)전대통
-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3차공판-변론.진술
◇변호인 최후변론 요지 ▶안현태피고인:정상학(鄭相鶴)변호사 피고인이 모금한 선거자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일뿐이다.이 돈은 87년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자금으
-
감치제도 있으나마나/법정소란 왜 계속되나
◎법적용 절차 까다로워/법관들 활용기피 경향/사법부·검찰 함께 대응해야 4일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 법정에서 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
법정구속 전 보안사 대위/2심 재판서 보석 결정
보안부대 근무당시 군인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보안사 대위 이성만 피고인(46·회사원)이 지난달 22일 담당재판부
-
송갑석군 2차공판/법정소란으로 연기
자민통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가입)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의장 송갑석피고인(25·전남대 총학생회장)등 2명에 대한 2차공판이 28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
자민통 가입사실 부인/송갑석군 첫 공판
지난해 10월 「자주·민주·통일」(자민통)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가입)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의장 송갑석피고인(25·전남대총학생회장)에 대한 첫공판이 21일 오전
-
이승완씨 항소심/1년 6월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28일 87년의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방해사건(일명 용팔이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호국청년연합회 총
-
전 장교 가혹행위 혐의/보안부대서 현장 검증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군수사기관 근무당시 군용물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전
-
교통사고 누명운전사 법정투쟁 20개월/변호사 도움없이 이겼다
◎추돌로 동승자 숨진 오토바이 운전사/“트럭에 받쳤다” 거짓 증언/현장모형 만들어“결백”호소/1심서 유죄 판결 2심 무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국졸 학력
-
이문옥씨 풀려나/구속 58일만에/법원,검찰 즉시 항고 기각
◎“증거인멸 우려없어 보석 정당” 감사원 전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의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이피고인은 1
-
과장이 감사대상 선정/이문옥 피고 구두 신문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10일 오전10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사건처리를 위해
-
법정소란 대학생 10명/감치명령 취소/임종석사건 관련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1일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군사건 공판정에서 법정소란을 벌인혐의로 10일씩의 감치명령을 받은 김진영군(22ㆍ한양대 사회3) 등 10명
-
임종석군 10년형 선고/보안법 등 적용
임수경양의 평양축전 참가주도 등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대협 전의장 임종석피고인(24ㆍ한양대 무기재료4)에게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이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
임종석군 12년 구형/“임양 입북 북한공작 일환”
전전대협의장 임종석 피고인(23ㆍ한양대 무기재료4)에게 징역12년ㆍ자격정지12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 이종왕검사는 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심리
-
법정소란 대학생 10명에 감치명령/집행보류 전원 귀가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23일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군(23) 사건 공판도중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친 대학생 68명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고 이들중 10
-
법정소란 대학생 80여명 감치재판/임종석군 5차공판 못열고 중단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 (23)에 대한 5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방청객들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전혀 진행되지 못
-
임종석군 4차공판/임수경양 증인신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3·한양대 무기재료4)에 대한 4차공판이 9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
임종석 3차공판 법정소란에 휴정/학생 백여명 구호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4ㆍ한양대무기재료4)에 대한 3차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 (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공판시작전
-
임종석군 첫 공판/“좌경 용공으로 매도 말라” 진술
임수경양 밀입북지원 등과 관련,국가보안법ㆍ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4ㆍ한양대무기재료4)에 대한 첫 공판이 경찰의 삼엄한 경비속에 26일오전 서울
-
문목사 7년 선고/항소심/유원호씨도… 형량 낮춰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0일 밀입북사건과 관련,1심에서 각각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씩을 선고받은 문익환(72)ㆍ유원호(60)피고인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
문익환 피고인 항소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각각 선고받은 문익환·유원호 피고인은 10일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에 불복, 서울형사지법
-
문익환 목사 10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5일 밀입북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문익한(71)·유원호(59) 피고인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상의 지령목적수행을 위한 잠입탈출죄
-
문 목사 선고공판 출정거부
4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문익환 (71)·유원호 (59)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문 피고인의 출정거부로 5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다. 선고공판에 피고인이 출정을 거
-
문익환·유성환씨 무기구형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문익환(71)·유원호(60)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주대경 검사는 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