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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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스톱시킨 노조 간부 1억 배상을"
공장 가동을 무단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노조의 생산시설 무단 점거에 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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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고 2시간, 섬마을 면사무소서 재판 연 판사님
신의도 신의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법정’이 열렸다.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염전을 둘러본 뒤 이날 재판을 열었다. [프리랜서 오종찬] 지난 3일 오후 4시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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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참여 코오롱워터텍 떡값 12억 로비의혹 수사 검토
4대 강 수질 개선사업 입찰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심사위원인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에게 12억원대의 현금을 건넨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실이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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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이 어떻게 바다에 오셨대요
홍기태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 둘째)가 26일 전남 고흥군 고흥만방조제 앞바다에서 배에 탄 채 이흥남 고흥군청 계장(오른쪽 셋째)으로부터 이 일대 어업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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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유서, 보상금 지급 사유 안 된다
유서에 ‘내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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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술자리 사고 … 업무상 재해 판단은 ?
송년회의 계절이다. 잦은 술자리는 음주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만약 회사 송년회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 법원은 ▶조직의 장이 모임을 주최하고 ▶직원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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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금품 받은 전 아산시 과장에 8년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1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시청 김모(47) 전 과장에게 징역 8년,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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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센병 엇갈린 판결
25일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들이 각각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재판부가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한국 한센인들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의했고(왼쪽), 승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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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진급 대상자 자료 검증 거친 것처럼 조작"
지난해 말부터 군 내부에서 파동을 일으킨 장성 진급심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진급비리의 실무 주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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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성 자살 공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한 전직 검찰 직원 김모(당시 38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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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시달린 검찰 직원 자살은 업무재해
각종 중요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검찰 직원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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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윤락업주 돈받은 女경관 2년6월刑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李起宅 부장판사)는 21일 속칭 '천호동 텍사스'윤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金모(43.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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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무' 공보계장 사망 업무상 재해로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鄭泰學) 판사는 17일 위궤양.당뇨 등으로 숨진 대전시 전 공보담당 공무원 강모(당시 52세.5급)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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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횡령 은행원 중형
고객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사용한 전 은행직원이 검찰 구형량의 두 배가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오(金東旿)판사는 21일 상습컴퓨터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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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주 수뢰 경관 8명 항소심서 집유 석방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미아리 윤락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종암경찰서 소년계장 羅모(57)피고인 등 경찰관 8명에게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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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가 상납' 경관 7명 실형
윤락촌 단속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10명 가운데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2개 재판부는 17일 전 서울 종암경찰서 소년계장 羅모(5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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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화재 정성갑씨 징역 5년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10월 청소년 57명이 숨진 인천 라이브 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호프집 주인 鄭성갑(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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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공무원 2명 법정구속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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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 활동 해임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曺龍鎬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용산구청 주택계장 李승찬(50)씨가 구청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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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 흔들리는 선거공권력
선거 공권력에 대한 도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거관리위의 권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현장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의지를 밝힌 검.경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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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정성갑씨 6년 선고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朴時煥부장판사)는 12일 인천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이브 호프집 업주 정성갑(33)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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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대표에 7년 6월형 선고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씨랜드 대표 박재천(朴在天.40)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치사죄 등이 적용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월.추징금 5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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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으로 2차 갔으면 업무상 재해
S식품 계장 이모씨는 96년10월 이회사 사장이 마련한 1차 회식에 참석했다가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에 도착,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사망했으나 98년7월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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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실명제 변주곡
모처럼 롯데월드로 가족나들이를 갔다.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하나 타려면 1시간은 꼬박 기다리기 수차례. 2분 안팎의 '스릴' 을 맛보려고 이리 꼬불, 저리 꼬불 하다 보니 시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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