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한동훈 27% [한국갤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4aff14a7-eccf-415c-8da2-83296ac4bce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윤필용(전 수도경비사령관)소장, 독직 등으로 징역 15년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46), 동 참모장 손영길 준장(42), 전 육본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전 육군 범죄수사단장 지성한 대령 등 장교 7명 모두
-
(712)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30)예심의 올가미
박헌영의 공판에 앞서 일제가36년의 통치기간동안 한국사람들의 사상동향에 따라 별별 이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물론 온 국민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 가중해왔는
-
(9)출판
「유네스코」가 제청한「세계도서의 해」이었던 72년의 출판계는 예년과 같이 불황은 계속되었지만 우선 출판물의 양적 증가, 활기 띤 문고판발행, 고전국역사업, 중앙도서 전시관의 개관
-
민간인 범죄 모두 일반 법원 관할로|계류중인 것만 1개월간 군재 처리
14일 영시를 기해 비상 계엄령이 해제됨에 따라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는 평상 상태를 회복, 군법 회의에 계류중인 계엄하의 사범도 피고인의 신분이 민간인 경우에는 일반 법원으
-
(398)피 어린 산과 언덕(22)
51년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의 방어선이 평택동북방으로부터 원주까지 일단 후퇴했다가 총 반격전으로 전선을 차차 북상시키고 있을 무렵 공산군은 2개 사단규모의 병력을 후방에 투입
-
신민 당권 소송 심리
서울 민사 지법 16부 (재판장 박승호 수석 부장 판사)는 7일 상오 신민당의 김홍일씨가 유진산씨 등을 상대로 낸 「정당 대표 위원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
-
공동개발의 길 여는 대륙붕 석유|한·일 해저 석유 자원개발 실무자 회의
한·일 양국은 그 동안 영유권 주장의 중복으로 말썽이 있어 온 제주도 남쪽 대륙붕 지역의 해저 석유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이제 한·일간의 대륙붕 분쟁은 팽팽한
-
유흥 「퇴폐단속」에 맞서는 시민권
퇴폐풍조 단속이 현 정권의 한계를 넘어 탈선돼있다. 이른바 장발족 및 「고고」춤의 일체단속이 내려질 때마다 치안 당국은 조발을 거부하는 시민의 머리에 가위질을 함부로 하는가하면 빗
-
민 소 법개정과 상고권의 제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심의 회 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 정가 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가 안에는 소가 3백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
-
(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
철도 보행자 역사 사고 늘어|올해 4월까지-109명 죽고 32명 부상
올 들어 철로 보행자의 역사 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16일 철도청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철도 상에서는 1백9명이 치여 죽고 32명이 부상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
(305) 휴선 회담의 개막 (19)|시험 휴전의 내막 (2)
1951년11월27일부터 12월27일의 이른바 한달 동안 시험 휴전기간에 공산 측은 세계 이목을 가리기 위해 휴전 회담에 성의가 있는 듯 서둘러댔다. 11월26일에 쌍방 수석 대표
-
차균희씨 병원유치 22일까지 연장 결정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18일 농·어촌개발공사 부정사건에 관련,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종합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대학부속병원에 유치한 전 총재 차
-
사법연수원생 시험성적「가」미달 두 번이면 면직
대법원은 24일 사법연수원생의 시험성적 중 과목별평균 등급이「가」(70∼79점)에 미달한 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재수습하고 재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의「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개정
-
순회재판
국회법사위는 현행 재판제도가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단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등기소소재지마다 간이사건을 취급할 순회재판소를 두며 ②민사사건에 있어 판사의 직권주의를 강화하고 ③각
-
한·미 행협 5돌 천백 76건 해결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 행정부간 의정 협정이 9일로 발효 제5주년을 맞았다. 1954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유효기간 중 효력을 가지도록 돼있는 이 협정에 따라
-
풍운일대 주은래의 얼굴
「설득의 명수」 「수퍼맨」 「고급흉물」…. 역사상 주은래 만큼 다양한 질과 풍부한 양의 별명을 들었던 사람도 드물다. 그러나 최고와 최저가 뒤섞인 이 별명들은 그의 「맹렬한 인생역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4)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반대|
-
낙선서 싹튼 닉슨·언론 불화 10년|「뉴요크·타임스」·행정부 갈등의 배경
최근「뉴요크·타임스」지가 보도한「미국 대 월 정책 수립 과정 사」에 대한 닉슨 행정부의 민감한 반응은 사실 60년 닉슨씨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존·F·케네디」에게 패한 때부터
-
살아 있는 전사자 용사는 억울하다
잘못 기록된 병적부 때문에 전사자로 취급되어 국립묘지에 묘비까지 세워졌던 한 제대군인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밝히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기를 하소하고 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
-
(42)|미주(14)|미 연방 순회 판사가 된 이민 3세-호놀롤루=AP본사 독점 특약
하와이의 한국계 미국인 「허버트·최」씨는 5월부터 동양인으로서는 처음 미국 연방 순회 재판소의 판사로 일하게 됐다. 미 연방 최고 재판소 산하의 제9 순회 재판소의 13명의 판사와
-
(810) 긴 안목의 민·형소법을|박승서
대법원이 민소법과 형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는 보도이다. 우선 결점과 단점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당국의 열의에 감사하면서 이런 기회에 이 나라에 알맞은, 진실로 훌륭한 소송법전이
-
민·형사 소송법의 개정 구상
대법원은 현행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널리 검찰과 각급 법원 및 학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한다. 대법원의 실무진에 의하면 그 개정 방향은 ①형사 소송법에서 심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한동훈 27% [한국갤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4aff14a7-eccf-415c-8da2-83296ac4bcee.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