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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반성한다…등록금 인상 없을 것"
논란 끝에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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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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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검증하나 묻자, 한동훈 “투명한 업무됐다” 즉답 회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 법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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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검증, 정치권력 비밀업무서 '늘공' 통상업무 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 법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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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선거권 제한·대표성 취약”…헌법재판관 1人의 지적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지방의회의 대표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이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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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민주당만 빼고'…헌재, 5대4 격론 끝에 "선거법 위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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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검증권까지…"한동훈의 법무부, 과거 안기부처럼 될수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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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공직사회 '한동훈 포비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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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장승화 주내 발표…첫 판사 출신
장승화(左), 김주현(右)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판사 출신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됐다. 판사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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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판사 출신 장승화 무역위원장 내정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전민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판사 출신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주로 경제 부처 출신 관료들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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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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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檢 먹힐까? '3대 쟁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6·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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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국 공포, 이젠 헌재의 시간…9월 시행 전 결론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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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면한 사이…1774번째로 떠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목 절개로 말을 할 수 없어 병상에 누워 손글씨로 소통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의 2019년 말 모습.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안은주 오늘 새벽 사망.' 3일 오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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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에 검수완박 헌재TF 추진…검사 전원 참여할 수도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이 5월 10일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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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전수조사, 여야 꼭 한다는데…조국땐 이렇게 묻혔다 [뉴스원샷]
━ 남윤서 사회정책팀장의 픽: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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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교체기에 생긴 檢총장 공석…채동욱 사례 거론되는 이유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17일 사의를 표했다. 신·구 권력 교체기에 ‘검찰총장 공석’이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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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 평균 3.5억 증가…천대엽 총액 3억 가장 적었다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1020만원, 유남석 (65·13기) 헌법재판소장은 32억9994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위 법관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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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의원직 잃었지만…헌재 ‘대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6일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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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18 고교 2학년 뒷산 암매장"…김이수 수첩서 찾았다
━ ‘5·18때 군 검찰관’ 김이수 전 재판관의 기록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이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당시 검시 과정에서 기록한 수첩. 사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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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잘못이냐고? 세 문제만 풀면 안다, 공수처 통신사찰 [퀴즈]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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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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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권제도 정비”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인권위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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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자유 현안에 침묵 말아야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