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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생존 몸부림치는 지자체에 책임 상응하는 실질 권한 줘야” ■“지방 살리기에 박정희 대통령식 불균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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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20억원’ TBS 지원금 서울시, 2024년부터 끊는다
TBS(교통방송)에 대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부터 중단된다. TBS는 앞으로 수익모델을 다각화해 독자 생존하거나 ‘교통’을 뗀 다른 방송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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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TBS 재정지원 끊는다...김어준 '뉴스공장' 어찌 되나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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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광주 민심 "이재명 친일 발언 너무 나가" "윤 대통령, 자기편도 수사를"
김성탁 논설위원 “요새는 오후 6시만 되믄 시장 사람들 거의 들어가부러. 사람이 없응게. 돈은 없는디 뭣이고 안 비싸요. 미나리도 도라지도 비싸져 재룟값이 올랐지만 우리는 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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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방학에도 에너지 분야 열공, 지속가능성이 관건
━ 첫 학기 마친 ‘한전공대’ 공사 부지에서 내려다 본 학교 공사현장. 2025년까지 행정·강의동, 기숙사, 연구동 등이 단계별로 건설될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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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에 지역밀착형 할인까지, 고객 몰리는 ‘대구로’
━ 대구 공공배달앱 성공 비결 대구 수성구에서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 중인 20대 김모씨는 출근과 동시에 배달앱 네 개를 켠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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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500만원 한도에 답례품 제공…지자체 유입액 1조원 추산
━ 2023년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지난 6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마을 부두에서 어민들이 앞바다에서 수확한 다시마를 건조시키고 있다.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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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권 곁눈질, 부산은 오거돈 줄타기 주목
이제야 슬슬 싸움 구경할 만해졌다. 지지부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에서도 새누리당처럼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역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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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권 곁눈질, 부산은 오거돈 줄타기 주목
관련기사 ‘2할 자치’ 냉소 권한도 돈도 지방에 더 넘겨야 서울 대권“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주어진 임기를 마치겠다.”(정몽준) “차기 대선? 차라리 서울시장 세 번 하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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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을 낚아라 … 경기도서 겨울축제 잇따라
파주시 적성면 임진강 황포나루터에 마련된 ‘파주 임진강 황포나루 꽁꽁축제’ 행사장 내 대형 수조에서 관광객들이 메기와 숭어 맨손잡이 체험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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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최강인 대통령 권한, 의회·총리에 분산해 권력남용·부패 잡아야
제왕적 대통령은 한국정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22일 오후 ‘한국 사회 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분권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왼쪽부터 임성호 경희대 교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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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달갑잖다 … 여주읍 주민들 왜
한때 수로교통의 중심지였던 경기도 여주군이 시 승격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 시로 승격되면 1895년 조선시대 전국 21개 목(牧)에서 군으로 강등된 지 117년 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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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흥청망청 혈세 쓰는 자치단체, 미·일처럼 파산시켜라”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공동세미나에서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왼쪽 첫째)가 공공·문화분야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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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pecial]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광주광역시 서구 구의원 해보니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이병완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는 20평가량의 집무실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책상 하나가 전부다. ‘구(區)의원’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 극과 극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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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 막아야 지방재정 산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풀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解弛)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불거진 성남시 등의 재정위기는 모두 신청사 건립이 화근(禍根)이었다. 하지만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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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대 열린다] 下. 인력·시설 뒷받침돼야
충남 공주시에는 치매나 중풍 노인을 위한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치매 노인들은 가족이 책임지거나 인근 대전.부여.논산 등지의 시설로 가야 한다.시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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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대 열린다] 下. 인력·시설 뒷받침돼야
충남 공주시에는 치매나 중풍 노인을 위한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치매 노인들은 가족이 책임지거나 인근 대전.부여.논산 등지의 시설로 가야 한다. 시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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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心 도대체 모르겠네
출근시간대인 15일 오전 8시 서울 양천구의 신정네거리역과 신정역. 유세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 '서울 서울 서울'(한나라당), '오 필승 코리아'(민주당), '내일의 노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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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현장 양천을 르포]
출근시간대인 15일 오전 8시 서울 양천구의 신정네거리역과 신정역. 유세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 '서울 서울 서울'(한나라당),'오 필승 코리아'(민주당),'내일의 노래'(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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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경쟁력 강화 대책 급하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이 내년부터 항만공사제도가 도입돼 독자적인 운영과 관리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최근 부산항 항만공사(PA)출범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여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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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광역시 승격에 걸맞게 예산 확보가 관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도 5백여명의 울산시 공무원들은 몇년간은 창원의 경남도공무원교육원이나 부산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산부족으로 건립비(2백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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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稅 넘겨달라 섬 入島稅받아야겠다"
『관광세.광고세.입도(入島)세를 신설해달라.』『담배소비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넘겨달라.』『세외수입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여달라.』 재정자립이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으로 인식되면서 기초.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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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끝 삶의質 향상
전남나주시는 전국 67개 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64번째(19.5%)다.교육 문제가 주된 이유다. 대입 합격률이 높은 명문 고교가 나주에 없어 소득수준이 높은사람들이 나주를 떠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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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교육財政확보
「5.31 교육개혁」이후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놓고『돈 없이 교육개혁은 완수될 수 없다』는 교육계 주장과『돈 보다는 경쟁체제 도입이 관건』이라는 경제계 반박이 맞서 논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