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하남·구리 등 '메가시티 서울'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
국민의힘이 꺼낸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위성도시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여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며 서울 편입 대상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서
-
“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
한화 계열사 "분할 전 벌점 제재 부당" 소송냈지만…대법 "벌점도 승계"
한화시스템. 사진 홈페이지 캡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전신인 ‘한화 S&C’ 시절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
-
[세컷칼럼] 김남국 의원의 죄
검찰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
-
[이상언의 시시각각] 김남국 의원의 죄
이상언 논설위원 검찰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시민단체(서민민생
-
누구도 최태원·노소영 말 안했지만…화제된 '특유재산' 토론회
“경영 성과는 혼인 중 기업경영자의 경영 활동 결과인 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 (이동진 교수) “부부간의 내밀한 분쟁이 부부와 별개인 회사의 존립과 운영에까
-
“내 메뉴 베꼈지” 소송 걸자, 판사가 SNS 후기 보는 이유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8. 테이블 디자인까지 베껴가는 경쟁 카페 ■ 「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룬 청년 사장 이은영(가명)씨. 정성스레 원두를 고르고, 디저
-
[단독]'감정싸움' 쉼없는데..."회계사, 권리금 감정 가능" 첫 판결
호프집의 권리금을 감정했다 감정평가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감정평가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권리금
-
계약후 가게 문도 안 열었는데…권리금 못 돌려받는 이유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9] 문도 안 연 가게 세입자의 권리금 반환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임대인(가명)씨는 2016년 3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새로 지은
-
[퍼즐] 미래형 주택 전시회가 시골 농촌서 열린 까닭
━ [퍼즐] 조성은의 도서 공간 이야기(1)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이자 고민이다. 20대는 집보다 일의 시작이 중요한
-
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두 갈래 길 [Law談-김영기]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이를 거래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최근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 등을 중
-
[사설] 금융범죄 엄단 의지 보인 옵티머스 판결
━ 주범에게 징역 40년, 추징금 751억 확정 ━ 증권범죄합수단 부재 속 이성윤 수사지휘 ━ 피해자들 “재수사로 배후 철저히 밝혀야” 1조원대 펀드 사
-
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해야
방탄소년단(左), 손흥민(右) 지난 2018년 국내 한 출판사가 방탄소년단(BTS)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화보를 제작·판매한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BTS 화보
-
BTS·손흥민 얼굴·이름 함부로 못쓴다…‘K엔터 보호법’ 시행
손흥민 선수가 6일 오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칠레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국내 한
-
[e글중심] 유명인 얼굴·이름 함부로 못쓴다 “이름 팔아 장사, 이제 그만"
미국 백악관에 간 방탄소년단(BTS). [사진 워싱턴공동취재단]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퍼
-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9)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거래가가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
[더오래]7년만에 34만→6000만원…비트코인 과세, 폭등 잠재울까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22) ■ 2021년 3월 15일 국세청 보도자료 中 「 □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
-
암호화폐 내년부터 세금 왕창 뗀다, 1000만원 벌면 얼마 [금융SOS]
━ [금융SOS]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효과로 급등하고 있다. 뉴
-
[더오래]건물주가 임차 계약 당시 대로 원상회복해달래요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6)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구체적·개별적
-
[더오래]오빠가 가져간 엄마의 상속 재산 몫, 유류분 가능?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6) Q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인 엄마, 오빠와 내게 아파트 1채를 남겨주셨어요.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당
-
이혼하면 비트코인 어떻게 나눌까…고민 커지는 美사법 당국
이혼 재산 분할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암호화폐다.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2000만명을 웃돌며 이혼 시 비트코인 분할 문제로 미국 사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CN
-
[더오래]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 낸다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7) 이번 2021년 개정세법에서 정부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지칭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금융
-
女후배 컵에 체액 탄 공무원 벌금 300만원…法은 "높은 형량"
[사진 연합뉴스TV] 직장 후배 텀블러에 반복해서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
1억→7억 뛴 비트코인, 이혼때 남편 "산 적 없다" 잡아떼면
비트코인. 연합뉴스. “헤어지면 비트코인도 반반으로 나눠야지 않나요?”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주부 김지영(가명ㆍ43)씨 얘기다. 3년 전 남편이 비트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