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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식 국토부 실장 재산 74억, 현금성 자산만 29억이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단지 전경. 11월 재산을 공개한 고위 공직자 중 최고액 자산가인 정용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보유하고 있다. 황의영 기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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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절세 묘수' 됐다…文 땐 '종부세 폭탄' 부른 공동명의 변신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절세의 무게 중심이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다시 옮겨갔다. 공동명의는 주택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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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약자 복지의 상징 ‘기초생활보장’ 역대 최고로 확대
윤석열 정부 ‘3차 기초보장계획’ 문 정부 5년치를 1년 만에 늘려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시작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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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인, 김남국 의혹까지…또 드러난 '가상자산 법' 공백
가상자산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빚어졌다. 이번엔 정치인의 투자 적정성 및 이해 충돌 의혹이다. 관련 법 체계 미비가 논란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법 공백이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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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줄무늬 파자마 입은 환자
박한슬 약사·작가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병이 있음을 자각하는 병식(病識)이 없어,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거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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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3억 돈다발, 후원금"이라더니…재산 공개땐 '현금 없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 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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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편 유족연금 받은 이은해…3년 버티면 환수 힘들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공개수배된 이은해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동안 유족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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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탄' 집 내놓을 빈곤층…작년보다 지원 39% 늘렸다 [尹정부 약자복지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집을 나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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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부세도 8만명…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 100만명 넘어
토지까지 합한 올해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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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60년 만에 폐지…가족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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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체납액 100조 육박…서초세무서 체납액 1위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정부가 지금까지 다 걷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산 부족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이 90%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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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내일 백신 접종 "접종률 높이고파…순서 어긴 것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내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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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도입될까…문체부, 밑그림 토론회 연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각종 세금 부담 및 재정난으로 인해 경매에 내놨다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8월 구매한 삼국시대 불상 2점. 왼쪽이 높이 38.2cm의 보물 제284호 금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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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노출 없이 공수처에 내부고발 가능, 신변 경호 받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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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이미선 논란, 손절매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김원배 사회팀장 논란이 되는 불법성 여부를 떠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얘기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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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장애인 공제 확대…생계급여 최대 14만원 더 준다
노인이 리어카에 폐지를 실은 채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혼자 사는 J(59)씨는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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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3관왕 시그니엘, 왜 기준시가 리스트서 빠졌나
롯데 시그니엘 오피스텔 ‘3관왕’이 마술처럼 사라졌다. 높이·크기·가격에서 최고·최대·초고가로 국내 1위인 ‘시그니엘레지던스’(이하 시그니엘)를 말한다. 555m 높이 123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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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부동산 노트]분양가 평당 최고 1억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이 기준시가 리스트에 못 오른 이유는
국내 최고층 건물인 짐실 롯데월드타워 허리 부분에 들어서 있는 초고가 오피스텔인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올해 기준시가 고시에서 제외됐다. 지난 1월 1일 롯데월드타워에 새해맞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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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법정 최고금리 24%로 낮아지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
━ [세금ㆍ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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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57억, 기찬수 39억, 반장식 36억원 재산총액 신고
지난 7월에 임명된 장차관급 26명의 재산이 3일자 관보에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26명 등 재산공개 의무자 124명으로부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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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부양' 짐 줄어든다…다음달부터 기초수급 부양의무 완화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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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우미로 속여 6000만원 … 복지급여·연금 줄줄 샌다
3년 전 서울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 A씨는 장애 아동 부모 B씨에게 접근했다. “아이를 돌보면서 매달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두 사람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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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인끼리 담합, 가족 사망 숨겨...복지 재정 증가에 '부정수급'도 커진다
복지 재정이 갈수록 늘면서 제도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많아지고 있다. [중앙포토] 3년 전 서울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 A씨는 역시 장애아 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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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집 사고 자금계획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26일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구입한(계약 기준) 경우 6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