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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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복씨등 16명 수상/제2회 보호선도대상 시상식
중앙일보사·법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KBS가 후원하는 제2회 보호선도대상 시상식이 5일 오전 11시 호암아트홀에서 김동익 중앙일보대표·김기춘 법무부장관·손영호 KBS부사장·정구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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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쟁,구호로 끝나선 안된다(사설)
인간을 일시적인 흥분과 도취,환각과 쾌락에 젖게 하는 마약은 일종의 호기심과 매력의 대상으로 그 역사가 유구하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정신적·육체적 해독이 자못 파멸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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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10대가 절반이상
우리나라 강도·강간범죄의 절반이상이 10대 청소년층에 의해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층에게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외설문화·향락풍조 등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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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
(1)사회질서 확립 ▷사회안정 분야◁ (1)사회질서 확립 ◇범죄와 폭력소탕 ▲내근요원 2만2천명,행정차량 1천2백36대 등 가용경찰력을 일선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신규 보충인력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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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특별교도소 신설/법무부/삼청교육과 같은 육체훈련 실시
법무부는 15일 10ㆍ13 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80년 시행됐던 「삼청교육」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흉악범에 대한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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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유복수씨/제1회「보호선도대상」수상자 중앙일보ㆍ법무부주최
◎전과자 재범방지 노력 79년갱보위원위촉 이후 매년 피보호자의 합동결혼식 및 취업알선ㆍ생계보조금지급 등 오직 전과자의 재범방지에 노력해온 숨은 공로자. 87년에는 전신마비증세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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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폭력범들 가중처벌/보호감호 대상도 확대
◎당정,민생치안 방안 정부와 민자당은 범죄단체구성요건을 넓히고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민생치안대책을 세웠다.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안응모내무ㆍ이종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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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큰 성과/대상청소년 재범률 2% 불과
날로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정상인으로서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키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실시된 보호관찰제도가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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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관찰제도 과실범에도 적용/법무부 검토중
소년범을 소년원에 수감하지않고 보호관찰을 실시한 결과 재범률이 일반형사범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1일 지난해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제도 실시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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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일본을 배우자” 어학강습 붐(지구촌화제)
◎사탕수수 수출등 교역확대 노려 권장/변변한 교재ㆍ사전없어 어려움 격변을 겪고 있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사회주의 정통노선 고수를 천명하고 있는 중미 쿠바에서 일본어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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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환자 「전문치료시설」아쉽다 | 약물남용자 매년 급증…재발방지에 속수무책
국내 마약류사범의 재범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치료법의 정립과 전문치료시설의 건립 등 약물남용자들에 대한 관리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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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린 핑크빛 “독버섯”/음란물 공급ㆍ판매 실태
◎반인륜적 음화등 점조직 유통/가명 쓰고 비디오상으로 위장/관련공무원에 정기상납 혐의도/미 포르노잡지 보름이면 반입 7일 검찰에 구속된 80억원대 음란ㆍ퇴폐물 제조공급ㆍ판매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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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간범 최하 징역 10년
법무부는 23일 해마다 5%씩 증가하는 강력 범죄 척결을 위해 내년부터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 검찰청에 조직폭력 등 특수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수사대를 편성, 운영하는 한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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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관찰소 18곳서 문열어
중간출소 소년범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소가 서울·부산·대구·광주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7월1일 일제히 문을 연다. 법무부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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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
사회보호법에 대한 개, 폐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근본저인 원인은 이 법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국보위를 통해 제정되었고 소위 삼청 교육 수료자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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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의 위헌판단
대법원이 사회보호법 중 보호감호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여러 모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위헌요소를 안고 있음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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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학원·공장침투 차단
치안본부는 12일 총선 이후 정치화해와 민주화분위기를 틈타 그 동안 침체분열상대에 있던 좌익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 학원가나 노동현장에 침투하는 극렬 좌익세력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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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폭력 뿌리뽑도록"
전두환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금년도 청소년대책 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주변 폭력배를 올해안에 완전히 뿌리뽑도록 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하고『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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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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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상대 사건전담반 설치
서울시경은 10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외국인사건처리 전담반을 편성, 외국인상대 우범자의 특별관찰에 나서는 한편, 국제테러단의 입국방지를 위해 국제범죄조직의 동태파악에 나섰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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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연수원사건 추궁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무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민정당연수원점거 관련 학생 처리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장기욱 의원(신민)은 『관련 학생 1백9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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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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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등 가중형 범죄 예방 효과 감소|치안본부 전과자 재범률 다시 늘어
상습범과 누범방지를 위해 보호감호처분이란 가중형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전과자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도·살인·절도 등 흉악범은 전과자 구성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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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같은 정신병자소행
60년대 미국 텍사스대학의 「찰즈·휘트먼」은 학교 종탑에 올라가서 그 밑으로 지나가는 대학생을 총알이 다 떨어질때까지 무차별 난사하여 수많은 생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희생자가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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