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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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4반세기…태평로 의사당의 기록들
태평로 의사당이 지난 9일에 끝난 제93회 임시국회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21년간 파란만장의 정치산실이었던 태평로 의사당-. 제헌국회가 48년5월30일 첫 출발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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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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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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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도 소방시설 경과 규정을 폐지|내무부-소방법 등 14개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7일 현행 소방법상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두어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동의 대상물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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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변칙」의 여운
『도서실 상임위』『휴게실 본회의』란 새 변칙 국회 상을 남겨놓고 제91회 임시 국회는 막을 내렸으나 그로 인해 가해진 정국에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신민당이 짜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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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주요 신문에 비친 형법 개정안 변칙 통과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의 신문들은 21일 일제히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을 사설로 다루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이번 형법 개정은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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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잉여물 도입 계획 차질
미국의 해외 식량 원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1억5천4백만달러 규모의 미 잉여 농산물 도입 계획이 차질을 빚어낼 것 같다. 한국은 지난해 「이탈리아」「로마」에서의 한·미 농상 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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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국내외 여성운동을 돌아본다
UN이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75년을 앞두고 74년의 국내외 여성계는 가장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여성해방운동가에서 여성투우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프랑스」에서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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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자리에 앉게 될까|국회 정상화의 막후와 그 전망
여야 협상의 타결로 1일부터 정상화되려던 국회는 합의 내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다시 협상을 해야 할 처지로 원점 환원했다. 문제가 된 합의 내용은 대정부 질문의 제1의제가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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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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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 요지
▲진위종 의원(무)질문=정부는 6월말의 도매물가 지수가 30%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인위적으로 늘렀던 물가가 올들어 폭발된 것이 아닌가. 태 부총리는 그 상승요인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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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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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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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총무회담 무용론-공화당 당무회의 결정의 파장
공화당 당무회의가 18일 불쑥 내놓은 총무회담 무용론을 계기로 여야간에 총무회담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총무회담은 국회법에 근거도 없고, 합의사항을 둘러싸고 말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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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공해는 없앨 수 있다
자동차 배기「개스」를 규제한 「머스키」법의 입안자인 「에드먼드·머스키」미상원의원은 이를테면 「공해와 싸우는 정치인」의 대표격. 의회가 이 법안을 75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자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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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법 개정|전중 정치 운명 건 최대의 쟁점
【동경=박동순 특파원】취임 이후 산발적으로, 그러나 집요하게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천명해 온「다나까」수상이 지난 주말에 드디어 개정 노선을 선명히 표방하고 나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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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은 9월에나 가야"
신민당은 산림 법 등 일반 법률의 수정안 작성에 이어 국회법·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의 재검토도 시작했지만 법개정의 추진은 9월 정기 국회 때부터 단계적으로 편 계획. 신민당 총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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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거류민단의 항의
일본의회는 최근 외국인들의 출입국에 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령 개정안을 심의중이다. 이 법안은 『범법 또는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외국인의 추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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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9대 국회 전망
제9대 국회는 기능 면에서나 의석의 분포에서 종래의 국회와 모습을 크게 달리했다. 우선 선출 방식에서 의석의 3분의 2는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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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습관성 의약사범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희의는 26일 LSD·대마초(대마초)·각성제등 마약이 아닌 습관성 의약품사범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중 개정법들과 마약법·약사법등 의약관계3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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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 제정·31개 법개정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45개의 각종 법령과 협정동의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비상국무회의는 모자보건법 등 7개 법의 제정을 심의, 확정하고 국가배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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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법 등도 의결
비상국무회의는 30일 문화재매매업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문화재범법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포에 공이 있는 자에게 3백 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것 등을 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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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학기술
과학기술계는 72년에도 「이젠 무엇이 나을 법 한데…』하는 수년래의 기대를 어겼다. 국민의 기대가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초분야에서 건, 기술혁신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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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 명령 규정
최근 공화당정책위 법사위는 기소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가능케하고, 구속자의 신원을 법관면전에 출두시키도록 명할 수 있는 인신보호명령규정을 신설하는 외에 또 구속의 집행정지를 가능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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