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법 제정·31개 법개정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45개의 각종 법령과 협정동의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비상국무회의는 모자보건법 등 7개 법의 제정을 심의, 확정하고 국가배상법 등 31개 개정 법을 의결했으며 정례국무회의는 기업공개촉진법 시행령 등 5개 안건을 확정했다.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법안 내용은 2·7면에)

<제정법>
▲모자보건법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 ▲입목에 관한 법 ▲전기사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지방소방 공무원 법

<개정 법>
▲농어촌개발 공사 법 ▲농촌근대화 촉진법▲하수도법 ▲중기관리법 ▲기업예산회계법 ▲경제개발특별회계법 ▲상표권법 ▲광업법 ▲한국종합 화학회사법▲변리사법 ▲광산보안법 ▲석탄공사 법 ▲의장 법 ▲광업진흥공사 법 ▲한전 법 ▲무역진흥공사 법 ▲실용신안 법 ▲특허법 ▲직물류 세법 ▲자산 재평가 법 ▲증권거래법 ▲영업세법 ▲국가배상법 ▲도선 법 ▲국가관광공사 법 ▲공무원연금특별법▲경범죄 처벌법 ▲소방법 ▲경찰공무원 법 ▲고속도로법 ▲대한주택공사 법

<동의 안>
▲외국중재제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 ▲대일 청구권 차관자금 8차 년도 실시계획 추가분

<국무회의안건>
▲기업공개 촉진법 시행령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한국과학정보기술 센터 육성법 시행령 ▲한국과 요르단 정부간의 무역협정 체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