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
"아이들 급식비 등 빼돌리고, 장애인 학대"…못 믿을 복지시설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운영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나 인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
시각장애 안내견 승차거부 14번…우버에 "12억 지급하라"
안내견과 함께 우버 차량에 타려다 승차거부를 당한 시각장애인에게 업체 측이 110만 달러(12억원)를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이 미국에서 나왔다. 3일(현지시간) CNN과 BB
-
'어린이집 CCTV 보자면 모자이크 처리'… 규정 바꾼다
인천시 서구청사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장애인 단체와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5명이 지난달 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가해 교사들에 대
-
[e글중심] "어린 천사 짓밟은 악마 어른들"
8일 오전 인천시 서구청사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장애인 단체와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5명이 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가해 교사들에
-
"육중한 교사가 큰 쿠션으로 아이를 후려치더라…이 곳은 지옥"[영상]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진 인천 한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장애아동 등 원생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 학부모 5인은 8일 인천장애인차
-
힘든 곳엔 그가 나타난다, 코로나도 뚫고 달리는 배달원 김씨
김인국씨는 불조심 강조를 알리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오토바이에도 화재 예방 포스터를 붙인 채 배달 업무를 했다. 포스터에는 '소방안전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라고 쓰여있다. [김
-
인천 8살 비극 없게···출산 즉시 등록,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
-
한파 속 '내복 아이' 발길 향한 곳...76명 가족 찾아준 편의점
#충북 청주에 영하 18도의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 8일 오후 7시쯤. 내복 차림의 다섯 살배기 A군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편의점 CU 안에 들어섰다.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
-
학대 피해 분리된 아이는 다시 외톨이가 된다…갈 곳 없는 아이들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서 5일 오후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
매맞아 숨지고, 강제노역도...장애인 학대신고 한해 4376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학대 폭력 사망에 대해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정부의 대안 마
-
미국·영국선 강제 유언장 등 ‘고령층 경제적 학대’ 막는다
━ 언택트 시대 디지털 격차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
긴급재난지원금 65% 받았다…1426만 가구, 8조9100억원 지급 완료
가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65.7%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7일 24시 기준 2171만 가구 중 65%에 달하는
-
아동학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문 안 열어주면 과태료 500만원
2019년 11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어린이가 고함을 들었을때를 가정해 자신의 표정을 그린 뒤 구기고 있다. [뉴
-
장애인 학대 최다 피해는 지적 장애인…신체 학대, 돈 착취 많다
장애인 학대가 한 해 9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9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 장애인의 피해가 컸고 신체 학
-
장애인끼리 뺨때리게 하고 영상 촬영...학대 신고 한해 1835건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재활원 직원이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학대를 해오다 적발됐다. [KBS뉴스 영상 캡쳐]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장애인 재활원의 재활교사 A씨가
-
[어린이가 희망이다] 해외 구호부터 놀 권리까지…“아이들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올해는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30년이 된 해다. 이 협약
-
"버릇 고치자" 장애인 철문 달린 창고에 가둔 시설 직원들
폭행 삽화. [중앙포토]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지적 장애인을 창고에 가둔 복지시설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장애인인권단체의 신고로 대구의 모 복지시설 복
-
[소년중앙] 우리 권리를 지키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아동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소중 친구 여러분은 지난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나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읽고 싶은 책을 봤나요?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말이나 차별하는
-
[월간중앙 평양 리포트] ‘금수저’는 대학 합격증을 문다!
김일성종합대·김책공대 등 북한 명문대 입학 경쟁 치열…학업성적보다 출신성분 중시, 군대 10년 다녀와야 응시 자격 잦은 노력동원으로 학구열 침체, 캠퍼스 안에서 금주·연애도
-
문무일 총장 이르면 내일 ‘형제복지원’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27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사과한다. 문 총장이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는 것은 지난 3월 고 박
-
[취재일기] 오거돈 부산시장,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
김영민 사회팀 기자 16일 오후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군사정권 시기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
-
삼육대 ‘한·일 대학생 사회복지국제교류세미나’ 개최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29일 보건복지교육관에서 '사회복지 인권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한·일 대학생 사회복지국제교류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
[이훈범의 시선]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면
이훈범 논설위원 세상 참 이상한 일 많다. 아이들을 돌보는 게 직업인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린다. 환자를 돌보는 게 일인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고 구타한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