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 Start] '위 스타트 시범마을' 3곳은
위 스타트 운동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We)가 나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출발(Start)을
-
[군소정당 탐방 ②: 녹색사민당]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
▶ 장기표 녹색사민당 대표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모두 14개 당에서 후보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요 정당들을 제외한 군소정당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그들의 주장을 유권자들에게
-
세금 줄여 일자리 늘리기 처방
재정경제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일자리 만들기 대책의 큰 틀은 고용의 주체인 기업에 세금혜택을 줘 신규 채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 전체가 커가는
-
'퍼주기식' 기초생활보장制 대수술…일 안하면 보조금 삭감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논란을 빚어왔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 방식을 바꿔 일하지 않으
-
기업 사회보장비 갈수록 큰 짐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내놓은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
-
[인수위 출범 한달] 下. 사회정책 점검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한달간 사회 분야의 정책을 무수히 쏟아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만 된다면 곧 복지 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희망에 부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
[대선후보TV합동토론사회문화분야]李 의약분업 재평가 盧 원칙 살리되 보완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6일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합동 TV토론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교육·복지·여성·언론·문화개방 문제 등을 놓고 마지막
-
"주문 늘면 겁나"中企 아우성
생산현장에 오랜만에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기업들은 발을 구른다. 공단마다 사람을 구하느라 난리인데 구직자들의 발길은 뜸하다. 조선 등 기간산업에선 노령
-
"장애인 근로자 임금 지원금 보다 적어"
장애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정부 지원금의 7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18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
-
정부, 산재 직장인 복귀때 임금 70% 지원
내년부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원래 직장에 복귀하면 급여의 절반 가량을 1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까지 4천7백18억원을 투입해 산재 근로자의 재
-
정부, 산재 직장인 복귀때 임금 70% 지원
내년부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원래 직장에 복귀하면 급여의 절반 가량을 1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까지 4천7백18억원을 투입해 산재 근로자의 재
-
산업재해 장애인 평생보장구 지급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평생 보장구를 지급하고 이들이 직장에 복귀하면 고용지원금을 주는 등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
[2001년 종합실업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16일 마련한 2001년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은 연간 실업률을 3%대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1.4분기 실업자 수를 90만명대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있다. 이를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교통
새해에도 달라지는 것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중단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에 다시 시행된다. 금융기관 예금도 전액보장에서 부분보장으로 바뀐다. 달러.엔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해서
-
대구시 노사화합상에 3개업체 선정
올해 대구시 노사화합상에 남선알미늄, 평화정공, 신진택시가 선정됐다. 또 노사화합 유공자상은 금속노조연맹대구.경북지역본부 의장이 받게 된다. 대구시는 21일 제11회 대구시노사화합
-
[마이너리티의 소리] 갈길 먼 여성인권
최근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 때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장명수(張明秀)한국일보 사장에게 "남쪽에 남존여비가 있느냐" 고 물었다. 張사장은 "네, 약간 있습니다" 고 대답했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문화·노동·환경
◇ 의료보험 관리.운영체제의 통합〓직장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7월 1일) ◇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조합별로 보험료율과 부과소득기준이 달랐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제도
하반기에는 경제관련 각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가 많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며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세율도 바뀐다. 최근 의료대란을 초래했던 의약분업도 시행된다
-
복지시설 기부금 100% 소득공제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과 노인.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안 5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술
-
업체대표·공무원 결탁 장애인기금 20억 가로채
수원지검 특수부(朴魯貞부장검사)는 15일 20억원대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무등도예 대표 이선재(李善宰.46) 동민전자 대표 최종수(崔鍾秀.45)씨 등 유령
-
구인난 겪는 美업계 '잠재 노동시장'으로 눈 돌려
경기호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대학생.주부.퇴직자 등 '잠재 노동시장' 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잠재 노동시장은 '돈 때문에 취업할 의사는 없지만 다른 조건이 좋을
-
구인난 겪는 美업계 '잠재 노동시장'으로 눈 돌려
경기호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대학생.주부.퇴직자 등 '잠재 노동시장' 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잠재 노동시장은 '돈 때문에 취업할 의사는 없지만 다른 조건이 좋을
-
[2단계 4대부문 개혁 주요내용…노동부문]
노동분야 개혁방안은 빠르면 9월부터 최저임금법을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돕는 등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와 생산
-
[2단계 4대부문 개혁 주요내용…노동부문]
노동분야 개혁방안은 빠르면 9월부터 최저임금법을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돕는 등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와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