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징역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국외반출 어림없다˝인식 갖게

『운영의 묘만 있으면 된다』던 현행문화재「소극」보호법이「철퇴」를 전가 외 보도로 삼는 문화재「적극」보호법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문화재 관리국이 앞서 법제처에 넘겨 심의중인 문화재보

백년형 받아도 사실은 사실

○…이동원 외무장관의 중남미 순방계획은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실현은 어려울 듯. 이 외무는 한·일 국교정상화와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를 끝내고 스스로 외유

수출금지…반출엔 15년형

정부는 23일 문화재의 해외반출과 수출을 금지하고 현행 문화재 보호규정 가운데 미비점을 대폭 강화한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을 차관회의 심의에 올렸다. 이 개정안 골자는 (1)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일 법정에 설 두 한국 변호사

1941년 부산 영선동에 있던 일군해군지정 「조선제망공장」에 방화한 혐의로 당시의 국방보안법에 의해 징역15년형을 확정 받았던 일본인「가네모리」(김삼건사)씨가 25년 만에 재심을

공정거래법안, 곧 각의에

정부에서 성안을 서두르고 있는 공정거래법안은 기초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곧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질 예정이다. 경제의 헌법으로 알려진 이 공정거래법안은 부당이득·부정거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5)13대 내무장관 이익흥씨

4·19 학생 의거 이후 장면 전 부통령 저격 사전에 관련,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 나온 전 내무장관 이익흥 (60)씨는 자신의 원죄를 연

정치적 타결 본 일 어선의 석방

지난 14일 제주도 서쪽 한국 전관수역에서 어로 작업 중 나포된 일본어선 제53해양환(1백「톤」·어부 4명)은 2주 넘어 걸친 한·일간의 논쟁과 정치적 흥정 끝에 석방키로 방침이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국내법 따라 처벌 나포된 일 어선

양찬우 내무부장관은 17일 상오 지난 14일 우리나라 전관수역 안에서 나포된 일본어선 제53해양환(105톤·선적 하관)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불

전 육운 국장 법정구속

서울형사법 단독7과 황석연 판사는 11일 상오 세칭 「교통부 의혹사건」에 관련,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전 교통부 육운 국장 이범극(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관위엔 국회의원 불참|준용 앞서 국회동의를

민중당은 정부가 내놓은「대일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과 따로 ①청구권 관리위에 국무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②모든 사용계획을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청구권자금의

전파관리법 왜 고치려 하나

정부는 전파관리법을 개정, 통신사·방송국 등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통신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있다. 20일 하오 차관회의는

보상 조치법 제정 요강

▲목적=국민이 보유하는 대 일본 청구권 관계 재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 ▲대상재산=(전기와 같음) ▲평가방법=(전기와 같은 3개방안 중 제2안) ▲지급수

외환 도피엔 사형

정부는 21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청구권 자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 법률안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기로 결정, 의결을 보류했었다. 새

「청구권운용·관리」 입법화|법제처심의 끝나 각의거쳐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무상 3억불, 정부차관 2억불 및 원화자금등 대일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위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을 법제화, 새로이 법률로 성안했다

허가 없는 수입에는 3년 징역규정

정부는 공보부가 성안한 「외국 간행물 수입 및 배포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의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26일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 개정안의 골자는 ①수입업자에게는 허가제

청구권 관리법 성안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무상 자금, 재정차관 금액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원화를 능률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대일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