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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반체제인사 과감히 포용/3·6대사면에 담긴 뜻
◎선거사범 제외 공명의지 확인/대선공약 조기실현 신뢰도 높여/임수경양 등은 복권 안돼 숙제로 6일 정부가 단행한 사면·복권은 문민정부의 출범에 때맞춰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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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천여명 대사면/문익환·유원호·김철호씨 포함
밀입북사건과 관련해 복역중이던 문익환(75)·유원호(63)씨와 명성그룹사건 김철호씨(55),70세이상 미전향 장기복역 좌익수 등의 특별가석방을 포함,의붓아버지 살해사건의 김보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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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닥 안잡히는 「노전 화해」/노 대통령 퇴임전에 만날까
◎5공 각료 초청 등 유화 메시지 청와대/“정치적 쇼” 의심 불신감 그대로 연희동/극적타협 없으면 YS 취임식때 “어색한 조우” 노태우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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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께 대사면/건국이래 최대규모/문익환·김철호씨도 대상
◎화합차원서 공안사범 대폭 포함/「전과말소」는 관계법 손질한 뒤에 김영삼차기대통령 취임직후 단행될 「대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상자 분류 등 본격적인 실무준비작업에 나섰다.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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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 대화합으로 6공 마무리/12·24 특사 의미
◎밀입북자 석방 대북관계 고려한듯/「수서비리」은전 법형평무리 해석도/전 전 대통령 친인척 포함 5공과 갈등해소 겨냥 6공의 대표적인 정치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밀입북사건·5공비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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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문규현신부 석방/정부/문익환목사 감형·전경환씨 사면복권
◎5공비리 19명·전의원 4명도 포함 정부는 24일 밀입북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임수경양(24)과 문규현신부(43)를 특별가석방 하는 등 밀입북사건·5공비리사건·국회의원 비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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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주체 민주화·통일」이 신조
문익환목사(71)는 7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재야운동권 대부중의 1인. 그의 행동의 바탕을 이룬 사상과 신념은 그가 의장직을 맡았던「민주·통일 민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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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안보사범 2,015명 사면·복권|감형 92·수배해제 61명 포함
교수삭발·법정소란행위자 제외 정부는 21일을 기해 시국·공안사범 2천15명을 대 사면했다. 유형별로는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백47명 ▲특별사면 1천1백10명 ▲특별감형 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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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위한「고단위 처방」
질적으로 의미 큰 시국사범 석방 21일자로 단행된 대규모 사면·복권조치는 5공화국 시대의 갈등과 충돌로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에 대해 국민대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해 그 매듭을 풀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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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매겨
2·27대사면 조치로 풀려난 시국사건 관련자들에대해 검찰이 동태파악에 나서 말썽이 되고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2일 이번 대사면으로 석방된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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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면 주요 시국관련자 명단(546명)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자(3백34명) ◇잔형 집행 면제자(1백35명) ◇징계효력 상실교사(68명) ◇파면처분을 받은 자(10명) ◇해임처분을 받은 자(20명) ◇정직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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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문이 활짝 열렸다|시국사범 풀리던 날 친지들과 감격의 재회
옥문이 활짝 열렸다. 2천1백34명이 27일 옥문을 나섰다. 27일 오전 정부의 대 사면으로 27개 교도소에서 잔형 집행면제로 풀려난 이부영·김민석·함운경·허인회씨 등 1백2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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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석방 빨라진다|법무부「사면-복권」선별착수
법무부는 30일 「6·29특별선언」을 뒷받침하는 사면·복권 및 1천1백여명에 이르는 시국관련 구속자석방을 위한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사면·복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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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사형선고, 82년 20년형으로 감형| 잔형 면제 사면과 별도 절차 거쳐 복권
김대중민추협공동의장의 피선거권의 회복은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나, 통 상의 잔형 면제·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 김씨는 80년5월17일 내란음모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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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풀린 사람 대상 자격회복
이번 광복절 은전조처는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복권, 일반형 사범 및 소년수에 대해서는 가석방 및 가퇴원의 은전이 주어졌다. 특별사면에는 형 선고의 효력자체를 상실시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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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전의 법률상효과
▲특별사면=이번 경우 형의 언도를 받고 복역중인자는 잔형집행면제, 집행유예기간중의 자에 대해선 형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킴(사면법제5조2항 및 제7조) ▲특별복권=형의 언도로 인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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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별 특사 내용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10명 ▲최기식 신부 등 3명을 형 집행정지 석방 ▲유승렬 등 7명은 감형 ◇원풍모방·콘트롤데이터사건=10명(전원) ▲형집행정지 석방 ◇전민노연·학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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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명 광복절특사 김대중사건 등 공안사범 695명 포함|최기식신부 형집행정지|복권 유인호·송건호·서남동·이호철·한승헌 홍남순·이택돈·김녹영·정성진·박정훈
정부는 광복절 38주년을 맞아 형 확정자 1천9백44명에게 12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형 집행정지·특별가석방 및 특별가퇴원의 은전을 베풀기로 했다. 이번 광복절 은전대상은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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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자명단 일부
공안사범6백59명중 l백70명의 사건별 처리내용은 다음과같다. ◇형짐행정지 ▲최기식(40·신부·징3년·자정2년)▲김화석(23·전 부산대·징3년)▲허진수 (26·전국청년회부회장·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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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명이 교도소 나서|제5공화국 한돌 특사조치로
제5공화국 출범과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특사조치로 전국 30개 교도소를 비롯, 구치소·소년원에 수감중이던 2천여명의 모범수들이 3일상오10시 사면등의 혜택을 입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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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자 명단
▲이성동(전공): 집행유예기간면제(특별사면) ▲노승일(서적상)·오해용(무직)·황상윤(금형 공)·전상철(무직)특별복권등 포함 5명 김계원(전대통령비서실장): 징역20연→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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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관련자까지 포함
이번8·15 특사는 전두환대통령이 지난3일 진해기자회견에서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은 본인과 가족을 위하고 제5공화국의 참뜻을 살리는 뜻에서 사면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한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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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60명 특사
정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계엄법 위반 죄로 계엄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박성철(전 김대중 비서실차장) 등 46명에게 잔형 집행면제, 김윤식 등 14명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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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전국구 신도환씨|선위, 자격유무
중앙선관위는 28일 신민당의 전국구후보 14번 신도환씨(51)의 피선거권 유무를 법무부에 조회했다. 신후보는 3·15 선거후인 61년12윌22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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