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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의료·법률·세무 플랫폼에 힘 싣는 국회?…유니콘팜 “의원들 설득하겠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성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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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상인이 변호사 좌지우지…공정위 결론따라 소송도 불사" 김영훈 차기 대한변협 회장 인터뷰
지난달 국내 유일의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선출됐다. 이번 52대 협회장 선거는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후보간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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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참사 입 연 이상민 "나도 사표내고 싶지 않겠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야권이 경질을 요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은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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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도 사표 내고 싶지만 사고 수습이 먼저"
━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김대기 대통령실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이 11일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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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사표 구체적 지시한 적 없다" [法ON]
‘감찰 무마’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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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허벅지 붙어야 예뻐"…성희롱 일삼던 교수의 최후
[중앙포토] 대법원이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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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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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국, 법치주의 훼손…조직개편 땐 행안장관 탄핵사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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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훈육이라고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7) 얼마 전 고작 생후 16개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가 된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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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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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 간 로톡-변협 갈등…'사업자단체성'이 뭐길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의견조회에 나서며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의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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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군 장성 성추행, "위력에 의한 성폭력 뿌리 뽑자"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상근 예비역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 장성의 성추행 사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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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상호와 4인 남았다···경선문제 끝낸 송영길 다음 목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경선 일정을 확정하자 당은 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단 처리 문제 등은 송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모드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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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秋는 법무장관의 표상" 찬양…조국은 이 글 퍼갔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그가 남긴 족적은 작지 않다"며 "그가 보여준 용기와 결기는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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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탁보호제 속도…4년 전 법무부 “아동쇼핑 조장”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9일 국무회의에서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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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품' 논란에 입 다문 文···'정인이법' 등 속전속결 처리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탕!탕!탕!) 19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 15글자가 전부였다. 통상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핵심 메시지를 담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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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무배제 일시정지될까...추미애.윤석열 오늘 전초전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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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이제는 정말, 안되나요?
[사진 svgsilh]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온라인 수업만 틀어놓고 매일 눈 피해 휴대전화 게임 아니면 유튜브만 보네요. 학습지는 몰래 정답지를 베껴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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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부동산법 봤지 않나, 거여 맘대로 통과시켜버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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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규제 얹다니 가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들 분통
“부동산법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세요. 거대 여당이 (경제계에) 통보하고 바로 통과시켜 버리는 식 아니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국회 의결도 남아있지만, 의미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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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법 개정 부른 아동 학대…적절한 훈육 방법 찾아야
법무부가 62년간 유지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를 명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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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체벌은 안 돼” 민법서 자녀 징계권 없앤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규정이다.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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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회초리 법으로 뺏는다…아동학대에 '징계권' 삭제 추진
[뉴스1]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5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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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한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환자의 사망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