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군 장성 성추행, "위력에 의한 성폭력 뿌리 뽑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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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상근 예비역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 장성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준장은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고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이 신고해 해당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내 성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과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 엄하게 물어야 하고, 피해자는 부디 이번 일로 다시 복귀하였을 때 제2 제3의 피해가 없기를.” “이렇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나오면 무조건 잘라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군 범죄를 군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게 아니다. 군대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냐? 군 자체에서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게 말이 되냐. 군 범죄라도 국가 사법당국이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군 자체에 사법권을 맡기면, 군이 군 범죄를 보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군대 내에서 계속해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경직된 군 조직 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조직 내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입니다.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가 그릇된 성 인식을 갖게 한다.” “창군 이래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 중 하나라도 저지른 군인들 엄청 많을걸. 군 특유의 쉬쉬하고 은폐하려는 문화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 저 위에 장성급부터 병사들까지 성범죄는 계급도 없다. 이참에 군 부조리 문화 모조리 다 뜯어고쳐야 함.” “군대 내 성범죄가 하루 이틀 일이었겠나. 폐쇄적인 곳인 만큼 정치인들의 만행 저리 가라 할 거다. 군대를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

한편으로 성폭력 문화는 폐쇄적 조직인 군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엄벌 의지와 조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직장도 똑같다. 일상 속 성희롱, 성추행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게 문제다. 성범죄에 대한 반복적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목격하면 목격자 또한 신고토록 하는 게 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안희정, 박원순 때부터 상관의 부하직원에 대한 성범죄를 로맨스니 불륜이니 포장하지 않고 일벌백계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면 장성은 물론 부사관들이 감히 성추행 시도도 생각 못 했을 것.”

군대 내 성폭력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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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클리앙

군장성 성추행이

"'이슈된 게' 올들어 처음이겠죠."

ID '미르Kei'

#다음

군 수사는 해체하고

"성추행 사건은 민간에서 전담하는 법 국회 통과시키세요 군 수사는 상명하복 관계와 비슷하니 이번 기회에 군 수사 완전히 개혁을 해야지 앞으로 제1,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음."

ID '한창호'

#다음

군 징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