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대학생 유인물 살포 내용 좌경화 돼 우려"

서울대는 13일 상오 지난11일의 유인물 살포사건과 관련, 권인혁 총장 주재로 대학원장·학-처장으로 구성된 교수간담회를 열고 유인물의 내용을 검토했다. 교수들은 유인물의 내용이 현

헌법의 존중

민주·복지·정의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됐다. 동시에 10대 국회와 기존정당들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그 대의원 역시 폐지되었다. 한마디로 이른바 「유신시

민주헌정의 조건

국민모두가 대망 하던 개헌안이 공고되고 이제 이 달 하순쯤이면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제5공화국의 민주헌정을 출범시킬 본격적인 정지작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국가의 기본질서인 헌법을 만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지

30여 년의 한국헌정사는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력강화의 역사였다. 권력강화의 일반적 「패턴」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행정권을 장악하는 외에 다수의석을

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한국 정치안정 이룩할 마지막 기회|미국저명 칼럼니스트「로버트·노바크」씨 본사에 특별기고|사회정화, 국민의 폭넓은 지지획득|경제회복-계엄해제-새헌정구축이 과제

내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받은 인상은 한국에 널리 퍼져있는 어떤 진지한 분위기의 감정에 대해서였다. 이 나라가 진정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때는 바로 지금일 뿐 아

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10월중 국민투표 예정

정부개헌심의위의 요강작성소위는 25일 제25차 회의를 열어 헌법전문과 부칙을 마련함으로써 임기7년의 단임제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해 문선제로 뽑는 것은 골자로한 개헌안을 확정했다.

(2847)-제68화 개헌비사 제삼공화국개헌(84)새헌법의 특징

헌법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최고회의등 세 산실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그 기본정신이 안정과 자유와 번영의 조화에 있었다. 새로운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순수한 결

사회안정과 정치발전

최규하대통령은 6·12담화에서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한층 분명히하고 정치발전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10월 개헌국민투표, 내년 상반기중 선거, 내년 6월말까지 정권이양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언론자유는 앉아서 얻을 수 없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기념 강연회의 주제는「헌법 개정과 언론의 자유」. 이날 강연회에는 약5백명의 청중이 장내를 가득 메워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결부, 새

실효 없는 장식·선심조항 많다.

국민저항권을 개헌절차조항에 넣어 장기집권 막아야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은 그동안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다가올 선거를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최규하대통령의 취임

최규하대통령이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그를 수반으로한 새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10·26」사태이후의 고비고비 위난하였던 국내정세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의 취

다중이 한지방의 평온 해쳐야 내란죄성립|세후에 한점 부끄럼없는 공정한 재판돼야

본건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통령과 가까 왔던 한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해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땅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사

오검찰총장 지시 사법권독립 부정행위 등도 단속

오탁근검찰총장은 11일『정치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만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되는 정치활동은 엄중히 단속

"한국·북괴·미·일·소·중공 참가「동북아 6국 회담」제의"

김영삼 신민당총재는 5일 당면한 안보문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의 강화나 이를 뒷받침하는 총화단결의 추구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산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