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

총선 앞둔 자유중국에 "허신양 파문"-재입국 실패…정국 긴장 고조

【홍콩=박병석 특파원】『내 민족이 민주화 투쟁에 눈뜨는 것을 돕고 싶다』며 6일 입법원 선거를 앞두고 귀국을 시도하던 대만 반체제인사 허신양(45)이 끝내 국민당 정부의 방어 벽을

김일성 사망 소문에 도발 우려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와 당직자들은 17일 상오 확대 간부 회의에 앞서 김일성 사망설이 점차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그것이 정말이냐』고 반문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표명. 김

국민의 힘과 목소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본=김영배 특파원】김영삼 신민당 상임 고문은 3일 서독 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기독교 정치지도자 회의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국민의 진실, 국민의

"사퇴하라니 사퇴할 생각 없다"

여-야는 22일 하오 재개된 국회본회의에서 3당 총무의 의사진행 발언 형식으로 유성환 의원 사건에 대해 각기 당의논리와 입장을 천명했다. 유 의원 사건 후 여야의원들이 처음 대좌한

민주발전도 합헌절차 통해야

사회의 다른 분야들은 꾸준히 발전해 왔음에 비해 정치는 오히려 낙후되어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어 송구하다. 그러나 3저의 호기 속에 수출은 신장되고 88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동서화

독재 시련딛고 「민주」궤도에|홍성호특파원, 서구3국 「민주화현장」을 가다

이베리아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발칸반도의 그리스 이들 3국은 서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선진유럽 수준의 정치·경제를 항유하지 못한채 뒤떨어져왔다. 같은 대륙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

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

어떤 정부 형태가 좋은가-정부 헌정연 토론회 주제 발표 내용 요지

정부 헌정연은 24일 정부 형태에 관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강혁·서주실·문홍주 세 연구 위원은 각각 대통령제·의원내각제·절충형 정부 형태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그 내

전주 개헌간담회

(허영민 교수·전북대)=하위 법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는 독소조항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언기법·집시법·노동관계법·사회안전법 및 사회보호법 등의 일부 법률과

"위헌 심사권의 사법부에 주자"|민정 마산 개헌 간담회 주제발표요지

16일 마산에서 열린 민정당의 지역 개헌 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장권현 변호사)=정부 형태나 권력구조의 궁극목적은 국민의 자유권과 생활권 보

(3)내각제 찬성론|"내각제라야 독재 막는다"

내각책임제는 절대왕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시민적 자각과 투쟁의 결과 발달해온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내각책임제는 대의정치를 바탕으로 한 권력분산 및 상호견제와 함께 집권당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

r김영삼 신민당고문-외신기자 일문일답 -지명되면 출마할 것인가. ▲83년5월 연금 해제된 후 그런 질문을 수많이 받았다. 83년 단식 때 나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헌법 백지상태 출발」 진의 밝히라"

▲김형래 의원(신민) =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동장이 해야

「개헌방향」싸고 공방

국회는 10일부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오는 16일까지 6일간 20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형태를 비롯한 개헌방향에 관해 각기 적극적인

직선제 당론을 거듭 확인

이 신민당 총재는『독재정권에 대한 거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거부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헌법 및 헌법정신이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

민정당의 야당 할 각오가 열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우리가 개헌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역사의 물굽이가 정반대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신독재에 이어 광주사태를 계기로 현정권이 들어선

″의원내각제=「약체정부」아니다〃

민정당 헌법특위는 4일 개헌에 관한 첫 번 째 세미나를 열어 기본권 및 정부형태에 관한 초빙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정부형태에 관한 발언 요지. ▲이강혁 교수

(3)|「정부형태」결정에 관심집중

「4·30」회동에서「여야합의면 임기 내 개헌가능」이라는 원칙이 제시되고 민정당이「임기 내 개헌」을 확언함에 따라 여야합의가 가능한 개헌내용이 나 올 수 있느냐가 정국수습의 기본과제

대만의 반체제

『대만에도 반체제세력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사막에도 무지개가 뜨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러나 대만에 분명히 있는 것은 「녹도」라는 섬이다. 여기는 이른바 반체제인사들이 버려

카다피는「제2의 낫세르」열망|내우외환 겪는 리비아

서방측에서는 세계의 기준에서 볼 때「카다피」의 행동은「정신장애자」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8년 간 그가 정권을 유지해 온데는 민족주의를 내세운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리비아와

정구영 회고록 「실패한 도전」2부

다시 청와대와 공화당 사이의 문제-이후락 비서실장의 퇴진 압력으로 돌아가자.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문제는 특정인의 거취문제로 보면 작은 문제다. 그러나 그 무렵 이 문제는 한사람의

〃코라손은 독재로 가고있다〃-비 타타드 전 의원 주장

「마르코스」대통령 시절 필리핀의 공보상 및 국회의원을 지낸 「프란시스코·타타드」씨는 최근 「코라손·아키노」대통령과 필리핀 임시정부를 새로운 독재라고 비판했다. 「타타드」씨는 아시안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허경만 의원 (신민)=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되나. 개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