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이준석 "평소 지하철부터 타보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행동에
-
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
靑 "文대통령, 4·3 추념식 불참은 尹당선인 참석 배려한 것"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재인
-
캐리 람 후임 홍콩 행정장관에 첫 경찰 출신 리자차오 유력
리자차오(존리, 왼쪽) 현 홍콩 정무국장과 린정웨어(캐리람, 오른쪽) 홍콩 행정장관. [AP=연합뉴스] 1997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서 제6대 행정장관
-
형 죽자 "돈 달라" 나타난 동생…이런 상속 45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재민
-
대선 때 김건희 손배청구한 그 권리…민법 '인격권' 추가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
조응천 “왜 선거 진 쪽만 전광석화처럼 수사 하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아
-
[이은경의 법률리뷰] “이제부턴 이게 법이니 이대로 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1대 국회는 ‘법 제조공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법률을 쏟아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넘쳐났고, 청부입법, 단발입
-
[속보] 초대 총리 내정 한덕수 "국익 외교, 강한 국방 해낼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론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
[LIVE] 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에 한덕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발표했다. 회견에는 한 전 총리도 함께 참석했다. 발표 현
-
[e글중심] 비의료인 문신 금지 또 합헌 "시대착오적 결정" "시술 자격제 입법 필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
"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
[단독] 김이수 "가습기 살균제, 기업 통큰 결단 설득했지만 한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조정을 이끈 김이수 조정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
[오영환의 지방시대] 청년층·고령자 투표수 격차 커져 ‘질투정치’ 낳을 판
━ 실버 민주주의 시대의 그늘 오영환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지난 20대 대선은 청년·고령 세대 간 투표자 수 차이가 적잖았다. 20·30대 유권자 수는 60대 이상과
-
"의사만 문신 시술" 헌재, 합헌 판단했지만…5대4로 갈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타투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
[중앙시평]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행복은 별로 높지 않다. 갤럽은 ‘삶의 행복도’라는 조사에서 응답자
-
[신용호의 시시각각] 민주당이 이상하다
신용호 Chief 에디터 김한길(국민통합위)·김병준(지역균형발전특위)·박주선(취임식준비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찍은 '피자 점심' 사진엔 민주당의 대선 패
-
공수처 공개 압박에 나선 인수위 “김진욱, 거취 표명하는게 국민 뜻”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정무사법분과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
-
인수위와 갈등 박범계 ‘대장동 특검’ 직권발동 시사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
[오병상의 코멘터리] 달라진 안철수의 정치적 선택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에 참여 않는게 당선인의 부담 더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직 고사 의사를
-
공수처 “언론자유 침해 앞으론 조심”…인수위 “김진욱 거취 정해야”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등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
-
뿔난 박범계 '尹 대장동 특검' 말뚝박나…"직권발동 검토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직권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갈등을 벌인
-
촉법소년 12세로 낮아지나…인수위 "법무부 입법 논의 참여"
220330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정례브리핑 30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03.30 인수위사진기자단 형사처
-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나오나…민주 제안에 인수위 수용 의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공약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다른 (대선)후보가 제시한 많은 공약 중에 윤 당선인과 일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