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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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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지방선거 압승뒤 지자체 '깜깜이 대북지원' 길 텄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통일부 현판을 관계자가 닦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통일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압승한 뒤 대북 인도적 사업 관련 규정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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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예비군도 파업선언…사법개편 강행에 이스라엘 '시계제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극우 연정이 사실상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강행 처리하자 이스라엘 전역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 총파업, 예비군 복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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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심장수술 받고도 밀어붙였다…'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다. 이로써 이스라엘 내 강한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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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순혈주의 여전…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사 내보냈다
외교부가 최근 민간 개방형 직위 28개 중 5개를 한꺼번에 내부 임용으로 돌리며 외부 인사 채용의 문턱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방형 직위에 채용돼 성과를 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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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미·중의 공급망 무기화로 전 세계 경제 피해
━ 세계 경제 뒤흔드는 ‘안보 과잉’ 김두식 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상임대표·변호사 미·중 패권경쟁이 끝없는 ‘안보 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패권을 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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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공영방송 개혁 신호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KBSㆍ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대통령실이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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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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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 이어 네이버 군기잡기…"엉터리 알고리즘으로 검색 조작"
네이버 사옥. 뉴스1 국민의힘이 이번엔 네이버를 정조준했다. ‘KBS 2TV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대수술을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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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습 먹튀' 악성 임대인, 9월부터 이름·주소까지 공개
올해 1~5월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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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여자월드컵 출정식…IAEA, 日 오염수 최종보고서 4일 공개(3일~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여자월드컵 축구대표팀 출정식 #민주노총 총파업 #훈련병 휴대전화 #IAEA #해수욕장 개장 #해외송금한도 확대 #서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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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바꿔 중국인 ‘건보먹튀’ 제한 검토…與의 ‘시행령 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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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찬성" vs "공영방송 무너져"…헌재로 간 수신료 싸움
김덕재 KBS 부사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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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거부하면 세액공제 끊는다…노동계 즉각 반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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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천안함 자폭논란ㆍ자진출두ㆍ도발적 언행 이어진 한주(5~10일)
6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우크라이나 전쟁 #PGAㆍLIV 합명 #한국,UN 비상임이사국 선출 #현충일 #이래경,천안함 자폭 논란 사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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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지명 직전에…KBS수신료 분리징수 권고한 용산, 왜
대통령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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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던지기 비일비재한데"…압색영장 사전심문제 우려, 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검찰과 일부 전문가들이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학술대회를 통해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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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간호법 폐기 수순, 김진표 상정 여부가 막판 변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당선 인사차 방문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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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주전략본부’보다 ‘우주항공청’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에서 보듯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했다.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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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재계 “기업붕괴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반해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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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채혈·초음파·대리처방 등 안할 것” 준법투쟁 돌입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간협회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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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시키면 고발한다"…간협, 거부권 맞서 '준법투쟁' 돌입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에서 준법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대리처방, 채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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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면허 취소법엔 거부권 행사 안해…의료단체는 파업 유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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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뒤 "처우 개선" 달래는 정부…간호업계는 단체행동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