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공평한 담세와 세제의 정상화

69연도 예산안처리에 앞서 세법개정문제를 절충하고있는 여야4인소위는 13일저녁 세법개정의 윤곽에 합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갑근세·사업소득세·가산세등 분야를 조정해

민 대법원장맞은 사법부

지난8일 법관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으로 제청된 전법무장관 민복기씨(55)가 국회의 동의와 박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21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으로 6년동안 사법부를 이

목표미달 믿어주는 법원

7년동안 3대와 4대에걸쳐 사법부를 이끌어온 조진만대법원장(65)이 19일 정년퇴직했다. 각급법원급이상 간부와 재경법관, 3급이상의 일반직이 참석한 이날퇴임식에서조대법원장은 『당초

5대 대법원장에의 기대

8일 법관추천회의는 전법무부장관 민복기 변호사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로 써 대법원장 임명의 첫 단계는 끝났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만이 남게되었다. 비록 대한변협

화려한 경력…법조계중직 모조리 역임

『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의 최고영예가 아니겠습니까? 감히 나에게까지 차례가 올 줄 몰랐는데…』8일하오 5대대법원장으로 선출된 민복기씨(57)는 아직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

67회 정기국회의 개막

9월2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렸다. 이번 국회의회기는 1백20일, 그 가장중요한과제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이다. 지난 7월4일에 폐회한 제66회 임시국회

역사의전진과 자기반성

해방으로부터 23년. 헌법에의한 새정부를 가진지20년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가강 귀중한 일이「나」라는 자신의 발견이 아니었던가한다. 저 일본사람들의 잔인하고 악독한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제헌절과 호헌정신

17일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문헌법이 제정된지 꼭 20년을 맞게되었다.48년 5·10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에서 헌법을 기초·심의한 뒤 공포한 날이 바로 7월17일로서 이날을기해

선량에게 훈장을

「H·테일러」라는 영국인이 19세기에 쓴 정치평논집이 있다. 그 책은 정치가의 조건을 매우「시니컬」한 독설로 따지고있어 풍자문학의 고전적인 작품으로 아직도 유명하다. 가령 정치지도

난국 속의 66회 임시국회

제66회 임시국회가 5일 개회됐다. 그러나 총 규모 3백32억원에 달하는 68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농협법·산은법 개정안 등 진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이번 국회가 경상적

이상과현실의사이|전원이 무시험진학 (찬)|뜻 좋지만난제많아실현될지|(반) 선의의 경쟁은필연

『6백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입시지옥해소와 과외공부추방운동을벌여온 대한교련이 지난26일 「중학교입시제도개선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연

진실·정의·공정

썩어빠진 특권층의 탐욕의 지배욕과 고루한 인습에 얽히어 가난과 무지속에 헤매는 대중앞에 개화의 횃불을 높이들고 나섰던 우리들의 선각자 서재필박사가 순한글판의 독립신문을발간했던 18

위헌조항 입법못한다.

박정희대통령은 28일 『여·야 의정서 또는 여·야 간의 합의 그 자체로써 위헌을 합헌화하거나, 합헌을 위헌화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지난15일 신민당의 김수한의

사법의 권위와 국회의원

20일 서울형사지법 김상형 판사는 신민당의 조윤형의원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김판사는 조의원의 구속 이유로서 그가 8회씩이나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고,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시국 외면하는 날치기

국회에서는 또 날치기·소란이 일어났다. 2월29일로써 회기가 끝나는 63회 임시국회가 그밤 자정을 10분남짓 앞두고 단2분간에 휘발유 세금을 갑절 올리는 석유류의세법개정안을 거수

사회개혁의 앞장 미대심원|행정·입법부가 못한 일을 법의 힘으로

흔히 법은 보수적이라 한다. 그것은 법이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앞장을 서기보다는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 기관은 사회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

부정부패와 언론의 자세|홍종인

사람은 거짓으로는 살수 없다. 개인도 사회도 그렇거던 하물며 국가의경영에서랴! 썩은 나무다리를 썩은줄 모르고 건너자는것도 무지의 죄를범하는 것이 되겠거던, 언젠가 무너지지 않을수없

무신년 정계의 회전축은... | 양당 주역에 새해 구상을 물어본다

1968년.통일논의의 시기로잡은70년대로,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전환을 가져올 71년을 한걸음 더 가까이내다보는해. 정미년은 선거로 시작하여 그후유증으로 번거로왔으나 새해정국

전격회담 1시간 반

○…특조위 입법의 좌절에서 비롯된 국회기능의 마비상태는 25일 전격적인「유·김 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격돌직전의 마지막 숨가쁜 절충단계를 맞았으나, 26일 총무회담의 결렬로 국회정

<전환기라지 만…67년의 경제<(4)식량자급 뒷걸음 | 외곡도입 유례없는 백56만톤 | 농지법 개정·농협 개편론등 몸부림만

전환기의 몸부림은 농업 분야에서도 뚜렷했다. 성장균형에서 뒤떨어진 이 분야는 전환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되풀이―. 농촌 근대화를 위한 농지법 제정이 그렇고 농협 개편론

여·야협상의 타결

두주일간 계속된 이른바 여·야협상이 마침에 정채적타결을 이루었다. 이른바 「정축수습 여·야전권대표자회담」은 6·8총선흐 악화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있어 양당간의 의견차의 폭을 줄이는

국정자료의 공개

지난 10월21일부터 시작된 내년도예산심의를 위한 일반국정감사가 내일로써 마감된다. 삼권의 분립과 상호견제를 전제로 해서만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야당이 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