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무죄···양승태·임종헌 어떻게 되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시
-
압수수색 영장청구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증거 못 찾으면 무죄 나와”
서울시 구로구의 한 디지털포렌식 전문 업체에 있는 스마트폰 분해 기기. 김민상 기자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다.” 달라진 검찰의 수사기법에 대해 부장검사
-
法 “임종헌 USB 압수수색 적법”…양승태 측 위법 주장 일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사법농단’ 핵심증거로 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영장집행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
-
법원, 권성동 판결문에 “검찰 증거는 무효”…별건 수사 관행 제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
박병대 측 “임종헌 USB 파일 8635개 중 약 7500개는 범죄 사실과 무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휴정 후 다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3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
권성동 판결문 속 “검찰 증거는 무효”…수사 관행 제동거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에 법조계의 관
-
檢 삼성에피스 직원 집에서 ‘회사 서버’ 압수…증거 확보 분수령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로오직스 로비.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회사 직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회사 공용서버를 확보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
임종헌, 컵라면ㆍ건빵 먹으며 심야 재판…검사와 내내 설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판사가 사법행정권
-
임종헌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된 신기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포르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화(聖
-
검찰,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 동향 파악 양승태가 지시' 진술 확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 전 대법원장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전
-
[속보] 임종헌 “무거운 책임감, 국민께 죄송…의혹 적극 해명할 것”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
-
재판거래 의혹 '키맨' 임종헌 15일 소환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5일 오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게 이날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일 소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5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
검찰, 양승태 서재서 USB 확보 …‘재판거래’ 핵심증거 나올까
양승태.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70·사진) 전 대법원장의 집 서재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이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하던 시절의
-
양승태·고영한·박병대·차한성 … 전직 대법 수뇌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울 성균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재판 거래 단서” vs 행정처 "재판 구조도 모르면서 … ”
━ 진검승부 준비하는 법원과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
검찰, 부산 스폰서 의혹 전직 판사 압수수색 … 법원선 판사 영장 무더기 기각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부산고법 판사 출신 문모(4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건설업자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그
-
文대통령 임명 대법관 8명 시대…대법 판결 변화 오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취임한 3명의 신임 대법관과 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부터 김 대법원장,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최정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
-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출국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던 모습.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
임종헌의 USB … 새로운 판도라 상자 열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알려진 13건 외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문건들이 여럿 존재하는 정
-
[단독] 임종헌 압수 USB에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알려진 13건 외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문건들이 여럿 존재하는 정
-
‘사법행정권 남용’ 檢, 특수1부 재배당…사법부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
-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 행정처 판사 PC 강제 개봉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들의 성향 분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일컫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추가 조사 중인 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소속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