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종헌 “무거운 책임감, 국민께 죄송…의혹 적극 해명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18.10.15 09:24

업데이트 2018.10.15 14:10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이어 ‘각종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인가’, ‘USB에서 사법농단 문건이 나왔는데 독단적으로 실행한 건가’,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검찰 조사 중이라 조사에서 충분히 성실히 답하겠다”, “문건 작성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겠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검찰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법원행정처 주요 실무를 총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대표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과 일제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뜻대로 강제징용소송 판결을 늦추는 등의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얻어내고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교조 소송에서도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요청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통해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원 내 학술 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불리하도록 인사조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비롯한 법원 내 비밀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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