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여근로자 월1회 결근 「생리휴가」로 인정해야”/서울지법 판결

    ◎회사에 안알려도 불리처분 못해 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도 결근일중 매월 하루씩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생리휴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중앙일보

    1990.02.01 00:00

  • 병원 방사선과 피폭 가능성 있으나

    서울 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조희내 부장판사)는 30일 전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기능직 직원인 조시민씨등 54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병원 방사선과는 피폭가능성

    중앙일보

    1990.01.31 00:00

  • 근로자 손배「오를 임금」기준으로 지급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호봉승급 등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예견될 경우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

    중앙일보

    1990.01.30 00:00

  • 종업원 부모에 압력|사표 받아 내면 무효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상문 부장판사)는 1일 손미애씨(23·여·춘천시 후평동 주공아파트)가 (주)한국 아트라이트 마그네틱 (사장 로버트 테트로)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중앙일보

    1989.12.01 00:00

  • 재직 중 끼친 회사손실|퇴직금서 공제 못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손실을 입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윤영철 대법관) 는 25일 전 조홍

    중앙일보

    1989.11.25 00:00

  • "남화학 집단해고 무효"

    서울민사지법합의18부(재판장이규홍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4월 영남화학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집단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이동선씨(54·연구과장)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중앙일보

    1989.08.24 00:00

  • 시간외수당 계산 상여금등 반영|서울지법 판결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위험수당·기술수당·식대등 외에 별첨수당·상여금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 (재판장 박용상

    중앙일보

    1989.06.22 00:00

  • 대기 발렁중 해임돼도 퇴직금은 제몫 다줘야

    대기발령조치중 해임됐더라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기발령기간중의 임금이 아닌 대기발령이전의 각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일보

    1989.06.21 00:00

  • 근로자들 의사 무시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겅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임금인하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강 이규홍부장판사)는 8일

    중앙일보

    1989.06.08 00:00

  • "근로기준법 위배된 노사협정 무효"|서울민사지법판결

    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강현중 부장판사)는 17일 『노사간의 합의로 체결된 노사협정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무효』라며 전 철도청 차량정비창 정비원 최종섭씨가 국가를

    중앙일보

    1989.05.17 00:00

  • 「무역 분쟁」 한일 두 사장 동반 잠적|남일 기계, 일 불량품 수입 발단

    「엉터리 기계 사기 수출 사건」으로 1년이 넘게 말썽을 빚고 있는 일본의 (주)오사와 (대택) 프레스 제작소와 국내 수입 회사 남일 기계 공업 (대표 남종현·49)간의 이른바 무역

    중앙일보

    1989.03.03 00:00

  • "근로자 60세까지 일 잘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지금까지의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최근 국민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노인들의 노동참여 의식이 확

    중앙일보

    1989.02.25 00:00

  • 방위산업체 근로자 시위|노조업무 관련이면 합법

    방위산업체 노조의 집회·시위 등 행위도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조업무를 위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았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9일 전대우중공업

    중앙일보

    1989.02.09 00:00

  • 〃5공 때 낮춘 정부투자기관 퇴직금|노조동의 없으면 무효〃

    5공화국이 80년 12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하향조정방침에 따라 석공 등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일보

    1988.11.28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실 의원(평민)=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80년 집권 당시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말 현재의 재산을 공개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의 중

    중앙일보

    1988.01.22 00:00

  • 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중앙일보

    1987.10.31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사도가 흔들리면 사회가 병든다.

    11일부터 17일까지는 『세계를 향하는 교육』을 주제로 한 제35회 교육주간. 또 15일은 스승의 날. 스승 앞에 한송이 꽃을 바치며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삼 소원해지고 삭

    중앙일보

    1987.05.14 00:00

  • "해외근무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

    장기간 해외에 근무해온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해외근무수당을 임지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간주,

    중앙일보

    1987.04.01 00:00

  • "재정난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지법남부지원 민사4부(조희내부장판사)는 27일 한국노총 전정책연구실장 김금수(47), 조직부장 박홍섭(43) 씨등 간부4명이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인) 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

    중앙일보

    1987.02.28 00:00

  • 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중앙일보

    1987.01.24 00:00

  • 익사 대학생 학과마다 다르다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경영학과 학생은 도시일용 노동자 임금인 월18만 원,도서관학과 학생은 도서관사서 봉급인 월21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 해야 한다는 판결이

    중앙일보

    1986.10.23 00:00

  • 노조설립 방해 항의 해고근로자 고법서 원심깨고 3명 복직판결

    서울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 는 1일 노조설립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며 회사측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안인숙씨 (여· 서울 구로동317) 등 해고근로자 6명이 주식회사

    중앙일보

    1986.04.02 00:00

  • 25세 여사원 정년 몇살인가 55세|1심 25세를 고법서 뒤집어 주목

    미혼여사원의 근로기간을 평균결혼연령(26세) 이전까지로 봐야한다는 1심판결이 뒤집어지고 여성근로자도 결혼퇴직제도가 명시된 회사가 아닌 이상 정년을 55세까지 인정해야한다는 항소심

    중앙일보

    198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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