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판소

(929)(제자 정구영)제34화 조선변호사회(4)

검사로 임관되어 대구와 경성지방법원에 근무하던 3년 남짓 기간동안의 이야기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변호사제도가 생겨나던 당시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내가 변호사

낮아진 판사실의 문턱|소송당사자 등의 출입잦아|"민원창구 같이 북적대서야"

○…전직판사 R씨는 그의 수상집에「판사실과 동사무소」라는 글을 쓴일이 있다. 재직당시 놀러왔던 한 친구가 판사실에 들어와보고 놀란듯이 말했다.. 『고등관이 계신 판사실이라 무상 출

가족 돌려달라 간청에 「자백」 강요 고문에 「셰퍼드」이용 온몸이 물려 피투성이

가족까지 빼앗긴 박창영은 참으로 분함을 참아가며 가족을 돌려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였었다. 그들은 가족을 돌려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조작한 죄상을 스스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며 『죄상

즉결심판은 지리하다|2, 3분이면 끝나는 재판 받기 위해 평균 20여 시간 기다려야

즉결심판은 지루하다. 「즉결」이란 뜻과는 달리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즉심 피의자들은 피의자마다 평균 2, 3분이면 끝나는 재판을 받기 위해 15시간 이상 최고 30시간까지 기

"승객 폭동"에 굴복한 일 교통 파업|단기간에 수습된 국철의 「순법 투쟁」 언저리 |【동경=박동순 특파원】

춘계 임금 인상 요구 등을 내걸고 운수 기관 중심으로 일본에서 단행된 사상 최악의 「스트라이크」는 사철·국철 등의 주축을 이루는 노조가 27일 하루 동안만에 「제네·스트」를 중지함

여자 투우사 탄생 법원서 자격인정

「스페인」최고노동재판소는 11일 여자도 투우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스페인」최초의 여자 투우사가 탄생케 되었다. 최고 노동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시는 「스페인」투우사 연맹이

존속살인 가중처벌|일 최고재, 위헌판결

【동경=박동순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4일 상오10시 존속살인을 한 세명의 피고에 대한 판결에서 2명의 피고에게는 집행유예, 1명의 피고에게는 집행유예, 1명의 피고에게

22년만에 판례엎어

일본 최고재판소(재판장 석전화외)는 4일 존속살인의 가중처벌은 위헌이라고 판결, 3명의 살인피고인 중에서 2명에게는 집행유예, 1명에게만 실형을 언도함으로써 지난 50년 이래 존

북한 새 헌법 요지

1, 북한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이다.(1조) 1,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나라의 현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 (4조)

(3)경계획정과 공동개발의 문제점|한국간 대륙붕분쟁

한·일 두 나라는 제주도남쪽 동지나해 대륙붕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3년 전부터 분쟁이 있어온 이 지역에 대해 양국정부는 공동개발이란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양해하고

(398)피 어린 산과 언덕(22)

51년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의 방어선이 평택동북방으로부터 원주까지 일단 후퇴했다가 총 반격전으로 전선을 차차 북상시키고 있을 무렵 공산군은 2개 사단규모의 병력을 후방에 투입

천태만상…미국 각주의 법률

미국은 각주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법률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는 별별 해괴스러운 조항들이 수두룩해서 가끔 말썽을 일으킨다. 예컨대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에서는 학교에서 「다윈」

계엄령 무효소 제기

【마닐라 26일 UPI동양】필리핀의 계엄령 선포로 구속된 49명 중 기자 9명, 상원의원 1명 등 10명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인단은 26일 필리핀 최고재판소에 대해 페르디난드·마르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아시아 사법의 국제 협력

25일부터 5일간「아시아」대법원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대법원장회의에는 물론, 아시아대법원장 회의에도 참석치 않아 외국의 사법관들에게서 비판을 받아왔던

▲문=한적대표단의 여성대표가 정희경씨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좋으신 분입니다. 학교 교장이라면서요? ▲문=북한여성 사업은? ▲답=남자와 똑같습니다. 해방 후 남녀평등권

성년된 대한 변협|전국회원 7백45명|정의 위한 압력단체

변호사단체의 최고 통합체인 대한변호사회(회장김윤근)가 1일로써 성년에 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창립20주년 기념식을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갖고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호상을

사할린 압류 기|피랍에서 석방까지 4백10일…문종하 선장의 수기

작년 5월30일 나는「지시마」열도의 한 섬인「파라무시로」섬 남쪽 13「마일」해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소련경비정에 나포되었다. 이때 내가 이끄는 제55 동성 호는 북 양 어업에 나간

일 법조계에 첫 여성 재판소장|신석 가정재판소 소장 삼연가자 여사

아직도 여성이 진출하기는 어려운 분야로 생각 되어오던 일본 법조계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재판소장이 탄생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최고재판소는 15일 판사이동발령에서 동경지방가정재

일본공무원 연말보너스 2,520억원

【동경 AP동화】일본정부는 좌등 수상을 비롯한 전 국가공무원들에게 도합2천5백20억원의 연말 「보너스」를 4일 지급했다. 최고액의 「보너스」를 받은 사람은 좌등 수상과 「이시다」(

대통령선거는 위헌

【사이공5일 로이터동화】「구엔·카오·키」부통령과 친근한 4명의 야당계 정치가들은 지난3일의 월남대통령선거가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최고재판소에 제소할 계

「히틀러」의 후계자 지목까지 받은 수석부관-「보르만」은 소련 스파이였다

「히틀러」 치하의 「나치」독일에서 「히틀러」의 가장 신임이 두터워 수석부관으로 엄청난 권력을 구사하던 「마르틴·보르만」이 실은 2차 대전 중 소련의 스파이로 활약했다고 밝혀졌다.

정치·경제「파워」왜 쟁취를

여성들이「브래지어」를 벗어 던지고「뉴요크」의 번화가인 5번 가를 활보하며 새로운 여성해방을 부르짖은 지 만1주년인 26일「뉴요크」를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행동파 여성들의 「데모」와

시아누크 아들 공판

【프놈펜 14일 AFP합동】「노로돔·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가원수의 두 아들이 14일 「프놈펜」의 군사재판소에서 이적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금지원을 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