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
檢출신 첫 이복현 금감원장…'검찰공화국'에도 못 웃는 검찰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라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을 앉힌 데 대해 ‘검찰 공화국’ 인사 비판론이 거세지자 친정인 검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으로
-
[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엘리트주의와 검찰공화국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이던 2020년 9 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
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
-
한동훈 "인사검증, 내밀했던 비밀업무가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것"
한동훈(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이관하는 것에 대해 "과거 정치 권력의 내
-
[이하경 칼럼] 여기가 윤석열의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이하경 주필·부사장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은 일치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남성 위주 각료 인선을 지적한 뒤 여성 장·차관 네 사람을 연속으로 지명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
지방선거 기사, 경쟁·갈등에 집중…공약 보도는 미흡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5월 회의가 지난 24일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의 사회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에서 열렸다. 독
-
한동훈 취임날 라임사건 무혐의…수사목록서 미리 지우기였나 [정구집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대신
-
[월간중앙] 국회 NEW 리더 시대전환 조정훈에 묻다, 왜 검수완박에 반대했나?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되면 세상이 망하나? 586 운동권들의 시대적 유효기간은 끝났다” 172석 민주당, 진영 논리에 갇혀 중차대한 검찰개혁 의제 쪼그라트려 ‘검수완박’이 아니라
-
하태경 "한동훈 소통령? 지나친 우려…사람에 충성 안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정치검찰 폭주"란 최강욱의 '폭투'....2심은 왜 전부 배척했나 [그법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
-
[이번 주 리뷰] 18개 중 16개 부처 인선 마무리…한ㆍ미,“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16~21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바이든 #한미정상회담 #시정연설 #추경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교육감 #UFO #칸 영화제 #광주 민주화운동 #한동훈 #루나
-
한동훈 “지난 3년 권력수사 제일 안돼”…대장동·성남FC 수사 예고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과 관련된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재개할 뜻을 내비쳤다. 9일 국회
-
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
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자기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
[현장에서] “양보지심” 3일 뒤 “정치 야합”…국민의힘 오락가락 협상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검수완박 중재안’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혜안과 양보지심으로 (만든
-
"혜안"→"야합"…3일만에 입장 180도 바뀐 '코미디 예비여당' [현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
[리셋 코리아] 국민의 고통만 키우는 ‘검수완박’
이건개 변호사, 전 서울검사장,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세력을 척결하는 공안합동수사본부에 이어 과학수사 기능을 갖춘 대검 중앙수사부를 해체하더니 지금은 검
-
35년전 박종철 고문까지 들췄다, 검찰 여론전에 경찰 "모욕"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에 전면 맞서고 있는 검찰이 기자간담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유리한 여론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
전국 부장검사 지휘부 총사퇴 건의…“위장탈당은 직권남용”
전국 40개 검찰청 부장검사 69명이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
-
김오수 폰 끄고 휴가 낸채 잠적…文대통령 바로 면담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검수완박)'에 반대해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총장 참석이 예정돼 있던
-
"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