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엘리트주의와 검찰공화국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이던 2020년 9 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1.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일로 ‘도어 스테핑(door stepping)’을 꼽고 싶습니다. 문앞에서 기다리는 언론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석열은 7일 출근길에도 까칠한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Q 검찰출신 인사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 우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입니다.

2.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던 이복현(50)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오후 금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복현은 지난 4월 윤석열 당선인 시절 사표를 냈습니다. 두 달만에 공무원 2급(부장검사)에서 차관급으로 발탁됐습니다. 금감원장은 경제관료들이 맡아온 요직입니다. 검찰출신은 처음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못지않은 파격입니다.

3. 윤석열은 이복현이 ‘금감원장 자리에 가장 잘 맞는 유능한 인물’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이복현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이기에 굵직한 기업ㆍ금융ㆍ조세범죄에서 실력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라임ㆍ옵티머스 펀드사태와 같은 권력형 금융비리를 파헤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4. 윤석열의 인사는 철저한 능력주의에 기반한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란 ‘능력이 뛰어난 소수 엘리트가 다수 대중을 지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아가 ‘소수 엘리트가 다수 대중을 지배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이복현의 발탁은 당연할뿐 아니라 정당합니다.

5. 검찰이 우리사회 최고엘리트인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서울대 법대(윤석열 한동훈)나 경제학과(이복현)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하고 특수부 검사로 경력을 쌓았다면..검찰내에서도 엘리트입니다.

6.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에선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에 대해‘일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옹호론을 펴기도 합니다.
엘리트주의는 능력주의, 곧 성과주의입니다. ‘도둑놈들 다 잡아들여라’는 기대감에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은 민심이라면..엘리트 검사들을 앞장세우는 건 당연합니다.

7. 그러나 정치 문법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다룹니다. 최대 금기는‘권력의 집중’입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됩니다. 개인만 아니라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최대한 분산되고 상호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을 위탁한 주인(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8. 물론 엘리트 검사들은 사명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트주의는 자칫 선민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착각하는..그들만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권력집중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칼럼니스트〉
2002.06.07.

https://www.joongang.co.kr/find/columnist/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