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 「그룹경리부」는 탈세 아이디어 산실|검찰신문서 드러난 새 탈세수법
46억원의 거액을 탈세한 명성그룹은 매출이익을 줄이거나 공사비등 매출원가를 높이는등의 탈세방법이외에도 ▲가공노임 ▲노임 2중지급 ▲상여금 2중지급등 별의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
-
공무원-국영기업직원|친지재정보증 폐지|회계직 등 특수직만 보증보험으로 대신
정부는 정부기간 및 정부투자기관 근무 자들이 친척·친지이름으로 하는 일반재정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보증보험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일반기업체에 대해서도 재정
-
「영동」조사결과 발표|전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월15일 전조흥은행장이헌승(56세·82년6월16일∼83년10월8일 재직·서울은평구 갈현동 504의23)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하였다. 이헌승전행장은 82년1
-
관세.부가세등 잘걷혀 올세수 크게 늘어날듯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등이 계속 잘 걷혀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9월말 현재 조세수입 총액은 7조9백91억원으로 예산 (일반회계)에 책정된 액수의 73· 8%나
-
(3832) 제80화 한일회담(31)-재일동포 처우문제
재일동포의 국적변동이나 영주권부여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들에 대한 처우문제였다. 일본측은 대일평화조약 발효 이후에는 재일한인에 대해서도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게 당
-
내년예산 5천5백억 흑자편성
금년수준에서 동결키로했던 정부의 84년 예산(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최종확정됐다. 경제기획원발표에 따르면 내년세출예산은 금년과 같은 10조4천1백67억원이며 이에따라 5천
-
내핍수범…인플레 소지 줄여|동결 예산안을 풀어 보면
동결예산안이 확정·발표되었다. 팽창일변도의 과거 정부살림에 비한다면「기록적」인 대전환이다. 동결을 관철시킨 첫번째 원동력은 정부 스스로도 이미 밝혔듯이 그것이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
정당 국고보조금|5억원 지출의결
국무회의는 15일 정당에대한 국고보조금 5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각정당별 보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민정당 2억2천2백63만5천원▲민한당 1억3천6백24만8
-
"김철호배후는 윤자중-박창권뿐"
- 전교통부장관 윤자중과 주택공사부사장 박창권이 김철호의 배후세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과연 그들에게 배후실력으로 행사할만한 실력이 있는가. ▲ 장관이 얼마나 큰 권력인가. 인·
-
탈세범처벌 어떻게 하나|어떤땐 추징, 어떤땐 징역…그 기준은
『같은 조세 포탈범인데도 어떤 경우는 추징만으로 처벌이 끝나고 어떤때는 추징에 징역살이까지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탈세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자주 제기되는 의문
-
하와이 동구의 상환요구 계기로 본 발행경위·처리문제
64년전(1919년) 하와이에서 집정관총재 이승만의 이름으로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공채는 누가 어떻게 상환해야 옳은가 해방후 38년이 지나도록 그발행사실조자 일반에 잘 알려
-
2차추경예산 4백4억원 확정
서울시는 29일 4백4억원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올해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천2백60억원이 됐다. 이번에 편성된 2차 추경은 아스타 (미주여행업자회의)
-
토개공임직원들, 구태 벗기기에 안간힘|국산퍼스컴, 공급달릴정도로 잘 팔린다
★…지난번 토지재매입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는 토지개발공사는 김수학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전진대회를 여는 등 구태 벗기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토지금고를 전신으
-
일 방위비 삭감지시
【동경AP=연합】「나까소네」(중보근강홍) 일본수상은4일 방위청에 대해 84회계연도 방위비를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수상실 관리들이 말했다. 방위청과 대장성은 현재 84회계연도 예산안을
-
민방위 새해 수준으로 억제|국채발행 중단 좋지만 내국세부담 늘면 곤란
민한당은 30일 정부의 8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을 발표, 『새해예산의 올해수준 동결정신을 살려 현재 GNP 6% 수준으로 연계돼 있는 방위비도 장비현대화에 필요한
-
면허·자격시험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줄이고 신고의무 폐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6건의 주용정책과제와 2백57건의 일반과제등 83년중에 처리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한 개선안은 ▲신규자격면허의 경우
-
315업체가 은행빚 100억이상
김상협국무총리는 15일 하오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답변을 통해 『정부는 퇴폐성·사치성 서비스 시설에 대한 투자를 억제해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농업등
-
추경예산 1,738억원 확정
서울시는4일 올해추경예산 1천7백38억원(일반회계 8백56억원, 특벽회계 8백22억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올해 총예산은 1조2천8백20억원에서 1조4천6백20억원으로 늘어났다.
-
「운하시대」열게될 한강종합개발…공사 10개월째의 중간점검|"자금조달이 발등의 불"
『병든 한강을 살리고 한강의 운하시대를 연다』는 캐치프레이즈아래 지난해 9월28일착공된 한강 종합개발사업이 10개월째 접어들었다. 1일현재의 공사진척도는 전체공정의 16.5%. 아
-
정부사업의 민영화
주요 정부사업의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논의는 정부활동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갖고 이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
-
서울시의 빚
『수도가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한때 사회당출신의 지사를 낸바 있는 동경이 일본국민의 감정이나 생각을 대표하지 않으며, 파리시민이 프랑스국민의 감정을 대표할 수
-
빚더미 위에 앉은 서울시
서울시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 서울시가 82년 말 현재 안고 있는 국내외 빚은 모두 1조4천2백9억 원으로 이중 원금은 60.8%인 8천6백42억 원이며 이자가 39.2%인 5천5
-
한해 차관 상환 곧 3천억 육박|갚을 능력 겨우 천5백억|정부 지원없인 해소 불능
서울시의 빚이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상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지하철 완공 때까지 더 많은 빚을 끌어대야 할 형편이지만 △새로운 빚의 이자율과
-
(9) 대한제국의 최후
l910년8윌29일 전국각지의 일본수비군들이 시가행진을 벌였다. 서울거리에는 헌병과 순사가 30m간격으로 도열해 있었고 단 두 사람만 모여도 엄중히 취조해 흩어지게 하는 삼엄한 경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