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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겨누는 정부…문어발 확장, 불공정 행위 막는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재난대응 등에 관한 제도를 손보고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과감히 개입할 수 있는

중앙일보

2022.12.30 00:02
[팩플] ‘공룡플랫폼’에 칼 빼든 정부…자율규제, 당근일까 채찍일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중앙일보

2022.12.29 17:26
[현장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디테일의 악마’ 넘어서려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 3개가 통과됐다. 연합뉴스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유명해지는 법안들이 있다. 대개 한 기업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중앙일보

2022.12.09 18:14
[팩플] 사면초가 구글코리아…사장은 위증죄로, 회사는 법정으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장은 고발당할 위기고, 회사는

중앙일보

2022.10.26 18:32
[팩플] 올해도 플랫폼 국감?...네이버·배민·유튜브 부르겠다는 국회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될 모양새다. 정보기술(IT) 플랫폼의 공정성 논란과 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책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무슨 일이야

중앙일보

2022.09.28 06:00
네이버·배민·유튜브…올해 국감에도 IT·플랫폼 기업 줄소환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될 모양새다. 정보기술(IT) 플랫폼의 공정성 논란과 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책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

중앙일보

2022.09.28 00:02
[팩플] 애플 앱 가격, 10월부터 25% 인상...인플레 부추기는 앱마켓

애플이 다음 달 부터 국내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 및 인앱 결제 가격을 올린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애플 로고와 앱스토어. [AFP=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아

중앙일보

2022.09.20 18:36
취임 100일 윤 대통령 17일 무슨 말 할까…이번주 또 폭포비 (15~21일) [이번 주 핫뉴스]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폭우 #갤럭시 #방통위 #추석 열차예매 #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빌 게이츠 방한 #손실보전금 #최강욱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이준석 #윤 대

중앙일보

2022.08.15 05:59
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16일 사실조사…"인앱결제 강제"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

중앙일보

2022.08.09 16:33
[단독]'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에 "자진시정 하겠다" 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혐의를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다. 브로드컴은

중앙일보

2022.08.05 02:00
“7만원 벌고 광고비 100만원 냈다” 온라인 플랫폼 분쟁 3년새 6배로

# 소상공인 A씨는 오픈마켓 형태의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과자류 제품들을 판매했다. A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 측에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고객이 클릭할 때

중앙일보

2022.07.27 00:01
"7만원 벌고 광고비 100만원"…플랫폼 분쟁 유럽은 달랐다

# A씨는 오픈마켓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과자류 제품들을 판매했다. A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 측에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

중앙일보

2022.07.26 17:31
카카오 “아웃링크 앱결제 없앨게” 두달만에 구글에 백기

카카오 두달만에 구글에 백기 카카오가 결국 구글에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13일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카카오톡 앱에서 아웃링크(앱에서 웹 결제가 열리는 방식)를 삭

중앙일보

2022.07.14 00:01
[팩플] “아웃링크 없앨게” 백기 든 카카오, 그래도 못 웃는 구글

카카오가 13일 아웃링크를 포기하고 구글의 정책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픽=김정민 기자 ━ 무슨 일이야 카카오가 결국 구글에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13일 “이용자 편의를

중앙일보

2022.07.13 17:04
[팩플] '아웃링크' 버티는 카카오 vs 퇴짜 놓은 구글, 아웃링크가 뭐길래

약 4700만명(지난해 말 월간 활성 이용자 기준)의 사용자를 가진 ‘국민 앱’ 카카오톡이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업데이트 심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구글이 금지하는

중앙일보

2022.07.05 18:10
[팩플] 한국서만 ‘제3자 결제’ 허용한다…애플, 왜 변했나

애플 앱스토어가 지난해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에 따라 한국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사진 애플 ━ 무슨 일이야 애플이 지난달 30일부터 한국 앱스토어에 한해

중앙일보

2022.07.01 16:38
[팩플] "연 690억원 추가 부담" 구글 인앱결제에 흔들리는 모바일 생태계

인앱결제(모바일 앱 내 결제) 의무화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무슨 일이야? 웹툰·웹소설 앱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정되는 이용자 추가 부담액. [양정숙

중앙일보

2022.06.19 18:14
결국 웹툰값 20% 인상…국회 헛발질, 구글만 웃는게 아니다 [현장에서]

‘웹툰 1000원어치 주세요.’‘삐빅, 1200원입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이 요금을 20%씩 인상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 음원 서비스 바이

중앙일보

2022.06.03 05:00
방통위, 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강제’ 위법여부 실태점검 17일 착수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

중앙일보

2022.05.16 12:24
[팩플] 윤석열의 ICT는 어디에 힘 쏟나...'플랫폼 정부' 앞 과제는 유료 전용

팩플레터 235호, 2022.5.10 Today's Topic 윤석열의 ICT, 찍먹일까 부먹일까 팩플레터 235호. 오늘은 새로 단장한 팩플 로고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비즈

중앙일보

2022.05.11 06:00
[팩플] SK스퀘어 1호 상장 '원스토어'…구글·애플과 300조 시장 겨룰 수 있을까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원스토어의 코스피(KOSPI) 상장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원스토어 ━ 무슨 일이야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중앙일보

2022.05.09 18:29
'검수완박 반발' 19년만에 평검사회의...주담대 금리 7% 눈앞 [이번 주 핫뉴스]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프랑스 대선 #U-19 축구대표팀 #6ㆍ1 지방선거 #대장동 #코로나19 4차 접종 #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한미연합훈련 #성 김 #이

중앙일보

2022.04.18 05:59
[팩플] 넷플릭스 부사장 국회 방문 취소…망사용료 입법 어떻게되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지옥' 체험존의 넷플릭스 로고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IT업계 이목이 다시 한번 한국 국회로 쏠리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중앙일보

2022.04.15 18:20
구글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아웃링크 제한, 법령 위반 소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종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과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총괄과 면담했다. 방

중앙일보

2022.04.12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