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취임 100일 윤 대통령 17일 무슨 말 할까…이번주 또 폭포비 (15~21일) [이번 주 핫뉴스]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폭우 #갤럭시 #방통위 #추석 열차예매 #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빌 게이츠 방한 #손실보전금 #최강욱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이준석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수능 원서접수 #광복절 #금융노조 등이다.

광복절 이후 폭우가 예상된다. 16일에 남부 지방까지 강한 비를 뿌리다가 17일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신임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지난 9일 예정이었지만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2’를 열고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플립4’와 ‘Z폴드4’등 신제품 5종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제품들은 26일 한국ㆍ미국ㆍ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사전 판매는 16일~22일 진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15~17일 방한한다. 16일엔 국회에서 ‘코로나19 국제공조’를 주제로 연설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게이츠를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17일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02일 만이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열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한ㆍ미는 오는 16∼17일 국방부 실장급이 참석하는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ㆍ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상고심을 19일 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을 전후해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 15~20일까지 서해에서도 군사훈련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을 18일 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19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ㆍ애플 앱스토어ㆍ원스토어 등 3대 앱 마켓을 대상으로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6~18일, SR은 23~25일 추석명절 승차권 사전판매를 한다.

2022.08.15

15일자로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서 ‘민생·경제’를 앞세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 있던 이 부회장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022.08.15

RFA "북중 열차 재개, 집중호우로 미뤄져… 15일 이후로"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르면 지난 주 중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 간 화물열차 운행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 때문에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RFA를 인용한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북한 평안북도의 한 무역 간부 소식통은 "9일 예정됐던 신의주~단둥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폭우경보가 발령되면서 15일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다.북한이 신의주~단둥 간 화물열차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각종 물자는 의주 방역시설(의주비행장)에서 검역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입 물자를 비행장 노상에서 계류할 경우 폭우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 열차 운행 재개를 미루기로 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었다.열차 운행이 재개되면 60톤 적재량의 화물칸 15~17개에 각종 원자재와 기초식품, 의약품 등이 실려 평양으로 우선 들어간다.

신의주와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전면 중단됐다가 올 1월 일부 재개됐다. 하지만 4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북한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은 16일까지 북한 곳곳에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해안 지역에서 홍수나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8.15

중국 서해서도 15~20일까지 군사훈련…"선박진입 금지"

중국이 대만 주변 군사 훈련에 이어 서해와 보하이해 일대에서도 군사 훈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해사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항행안전 정보를 통해 15일 0시부터 20일 12시까지 서해(황해) 북부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해사국은 해당 해역 내 4개 지점을 적시하고 군사 임무 기간 내 이 해역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군사 임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좌표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은 랴오닝성 다롄시와 산둥성 웨이하이시 사이 해역이다.

다롄해사국은 이와 별도로 다롄항 인근 보하이해 북부지역에서도 15일 오전 6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며 선박 진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을 전후해 여러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2.08.15

새로운 정체전선 영향으로 15~16일 중부지방 ‘물폭탄’

광복절 이후 새로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8일 집중호우와 비슷한 강도의 폭우가 예상된다. 중국 북부지역과 중국과 북한의 접경에 다시 만들어진 이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16일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또다시 영향을 주고 이튿날엔 남부지방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16일 정체전선상 대기 불안정 정도가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시간당 141.5㎜ 비가 내렸을 때와 비슷하거나 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저녁 중부지방 상공 가강수량(공기 중 수증기가 일시에 응결해 비로 내렸을 때 양)이 70㎜ 정도였는데 16일 정체전선 내 수증기량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8일에 견줘 전체 강수량은 적고 시간도 짧을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은 18일쯤 소멸해 이날 하루는 전국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 가겠다. 하지만 19~20일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15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차체 등 관계기관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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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빌 게이츠 15~17일 방한, 16일 국회서 ‘코로나 국제공조’ 주제 연설...윤 대통령과도 만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가 15~17일 방한한다. 16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공조’를 주제로 연설한다. 초청한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환담할 예정이다. 지난 6월28일 김 의장이 트레버 먼델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글로벌헬스 부문 회장과 면담할 때 게이츠의 방문을 요청했고 게이츠가 응하면서 성사됐다.

게이츠는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보건 분야 협력과 지지 등을 요청하는 연설을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과 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의 국회 방문은 지나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게이츠는 방한 때마다 재계 고위급 인사와 만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의 만남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과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윤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저개발 국가 백신 지원 등 글로벌 보건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16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4·플립4 공개...16일부터 사전판매

삼성전자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2’를 열고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플립4’와 ‘Z폴드4’를 공개했다. 두 제품 모두 외관을 확 뜯어고치는 대신 ‘디테일’을 손봐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Z플립4’는 힌지를 줄인 덕분에 배터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작인 Z플립3보다 배터리 용량이 약 12% 증가(3700mAh)했다. 삼성 관계자는 “3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더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휴대폰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도, 25W 이상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약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함께 공개한 웨어러블(착용형) 디바이스 ‘갤럭시 워치5’ 시리즈와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2 프로’ 등도 기능 개선에 방점을 둔 제품들이다. ‘워치5’ 시리즈는 내구성과 배터리 성능을 강화하고, ‘버즈2 프로’는 음질을 높여 더 정교하고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준다.

워치5 시리즈는 디스플레이 크기 40㎜·44㎜ 두 모델과, 신제품으로 아웃도어 스포츠용 45㎜ ‘프로’ 모델을 선보였다.

무선 이어폰 ‘버즈2 프로’는 24bit 하이파이(Hi-Fi) 오디오를 통해 고품질 사운드를 재생하는 데 중점을 뒀다. 크기도 전작 대비 15% 줄여 착용감을 높였다.

이날 발표한 제품들은 26일 한국·미국·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사전 판매는 16일~22일 진행한다. ‘Z플립4’은 135만3000원(256GB), 147만4000원(512GB), ‘Z폴드4’는 199만8700원(256GB), 211만9700원(512GB), 236만1700원(1TB)이다. 워치5 시리즈는 블루투스 모델 기준 29만9000원(40mm), 49만9000원(프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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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250만호+α' 공급대책 16일 발표

지난 9일 예정이었다 연기된 주택공급대책이 이번 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발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9일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8일부터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하면서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임기 5년간 연평균 50만가구씩, 총 250만가구에 ‘플러스 알파(α)’를 공급물량으로 제시했다. 발표될 정부의 ‘250만호+α’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공급계획을 총괄할 로드맵으로 부동산 업계는 대책의 주요 키워드로 ‘재건축’ ‘1기 신도시’ ‘청년(주택)’등 이다.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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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KTX 16일, SRT 23일부터 추석명절 승차권 예매

▶KTX 16~18일 사전예매…잔여석 18일 15시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을 16~18일 사흘간 사전 판매한다.사전예매열차는 9월 8~12일까지 닷새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 열차 등이다.

첫날인 16일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취약계층(경로,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예매창구를 연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만 전화접수,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7~18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은 17일 오전 7시~오후 1시까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은 18일 오전 7시~오후 1시까지다.

사전예매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18일 오후 3시부터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 코레일·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SRT 23~25일 사전예매…잔여석 25일 15시이후

SR(에스알)은 23~25일 SRT추석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대상은 추석특별수송기간인 9월 8~12일 닷새동안 운행하는 모든 SRT열차 승차권이다. 첫날인 23일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예매를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승차권 예매는 24~25일이다.

2022.08.16

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16일 사실조사…"인앱결제 강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방통위는 그 결과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사실조사는 16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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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 시작…중기부 "16일 절차 공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참고자료를 통해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 팝업 창에 이의신청 기간을 17∼31일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중기부는 이의신청 시작 전날인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다.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2022.08.16

법무부, 검찰총장 추천위 16일 개최… 윤석열 정부 첫 총장, 한동훈 의중 가장 중요?

석 달째 공석인 윤석열정부의 첫 검찰총장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가 16일 개최된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추천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추천위엔 약 10명의 전·현직 검사가 이름을 올린다. 법무부가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검증 절차에 동의를 받았다.총장 후보군으로 현직 검사 중에선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이 중 이 차장검사는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 강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도 상당하다고 알려졌다. 최근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수사기밀 유출 건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직무대리 이상의 존재감을 보이기도 했다.다만, 연수원 27기인 이 차장검사가 총장이 되면, 기수 문화가 특징인 검찰 조직이 지나치게 연소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직전 김오수 전 총장(20기)에서 7기수를 내려가기 때문이다.

노정연 고검장은 ‘여성 균형’ 명분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현직보다 외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나온다.

외부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이 추천위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16일 추천위가 공식 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친 뒤 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동훙 장관이 1명을 꼽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청문회 통과를 가정하면, 새 총장은 내달 중순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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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한미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서울 개최… '확장억제 강화' 논의

지난 12일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16∼17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KIDD는 지난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로 지난해까지 연 2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 KIDD는 5월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이 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IDD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관측되고 있는 데다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직전 열리는 만큼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KIDD 논의 결과는 후속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달 재개 예정인 외교·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된다.

2022.08.17

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17일 심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이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이날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이 대표는 ‘강제 해임’ 됐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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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주금공,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35%p 인하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던 대출자는 최장 30년간 연 3.8~4%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17일부터 0.35%포인트 인하한 뒤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폭도 늘어나게 됐다. 주금공은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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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尹대통령, '취임 100일'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17일)을 맞이해 17일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열 예정이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12일 "대통령이 먼저 모두발언하고, 이어서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40여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에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명박 전 대통령(21%, 2008년 5월 31일)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취임 100일 무렵 가장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83%, 1993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78%, 2017년 8월 16~17일), 김대중 전 대통령(62%, 1998년 6월) 순이었다.

2022.08.18

대통령실 이번 주 인적 쇄신 유력…"김은혜, 홍보 또는 정무 투입"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는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는 이번 주 중 인적쇄신 차원의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의 개편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2일 현재 교체가 거론되는 자리는 정무와 홍보 수석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포함되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그동안 대통령실 홍보와 정무 라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나 대 국회, 대 여야 관계에 있어서 정무적 보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홍보수석이나 홍보특보,또는 정무수석 등에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어느 자리에 기용하느냐에 따라 개편의 폭이나 면면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개편 시기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현재 모든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17일로 예정된 취임 100일 회견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개편 시기는 그 이후인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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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8일부터 대학수능시험 원서접수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기간은 18일 오전 9시 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5시까지(토·일요·공휴일 제외)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수시전형은 9월 18일∼12월 14일, 정시전형은 내년 1월 5일∼2월 1일 진행된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을 말한다.

올해도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비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책상 3면 종이 칸막이는 지난해처럼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한다.

지난 7월 3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고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난해처럼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다. 사회·과학탐구는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한다. 직업탐구 역시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내년도 대입 수능의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0% 수준(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을 유지한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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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최강욱 '성희롱 발언'으로 6개월 당원정지…민주당, 18일 재심 연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이 18일 열린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20일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 징계처분 중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였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사위 온라인 줌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이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직권조사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징계 다음 날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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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9일 대법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9일 나온다. 2심 선고 이후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22.08.19

尹대통령, 19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진석 부의장을 집무실로 초청해 식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배석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퇴임하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대통령실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눈 바 있다.

2022.08.19

금융노조,19일 총파업 찬반투표

시중은행,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등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19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평균 연봉 1억원의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들의 파업명분은 낮은 임금인상률이다.금융노조 측은 올해 6.1%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4%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최근 6%를 웃도는 물가상승률과 은행권의 호실적을 감안할 때 1.4% 인상은 사실상 임금이 깎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주 4.5일제(36시간) 도입 ▶영업점 폐쇄 시 노사합의 ▶임금피크 진입 2년 연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