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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인권특위 발족
민정당은 4일 상오 당사에서 인권신장특위 현판식을 갖고 특위를 정식 발족시켰다. 특위는 이성렬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부산형제복지원사건 등에 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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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속으로 위원 30명이내…이달 말게 첫 회의
정부는 지난달 21일 전두환대통령이 인권보호 상설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국무총리 직속으로「인권보호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고 이규성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4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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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고문 추방운동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고문은 영원히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할 인류공동의 적이란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민정당도, 신민당도 이 점에 대한 인식은 같다. 정부도, 민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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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전국에 확대 설치를|서울에만 소재…지방여성들 인권유린 많아
1, 가정법원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 법률 부조법 제정을 촉구한다. 3, 가족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이상 3가지의 결의문 및 건의문을 채택하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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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옳은가. 그른가
간통죄 폐지를 검토중이라는 지난5일의 법무부 발표는 사회각계의 맹렬한 찬반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결혼생활에서 아내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외도에 제어장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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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날」 국무총리상 |소니아·스트론씨
『격려도 되지만, 꼭 상을받으셔야할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이고 또 선교사인 제가 당연히 할일을 하고 상을 받아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한국명 이선희(46·미국명 「소니아· 스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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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권주간
법무부는 7일 인권주간(7∼13일)을 맞아 무료법률상담과 인권상담을 확대실시토록하고 재소자들을 위해 전국 교도소·구치소별로 체육행사나 합동생일잔치, 재소자가족 합동접견을 실시토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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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소를 개설
◇이원가 의원(신사)은 19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인권상담소」를 개설, 고정훈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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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규제 대폭 강화…경고등 161건
방송심의규제가 대폭 강화되고있다. 84년도 상반기(1∼6월)방송심의 결과 총 규제건수는 1백61건.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건이 늘어난 숫치다. 규제별로 보면 권고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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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유보조항 둔채비준은 무의미″
금년안으로 국회의 통과·비준이 예정되고 있는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은 유보조항없이 통과토록 하는것이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편지공세, 압력단체로서의 여성단체의 역할등 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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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연장말라"
배명인 법무부장관은 4일 구속기간의 장기화로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사건은 반드시 10일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을 연장토록 전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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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여성 돕기위한 「여성의 전화」|초대이사장 정희경씨
『지난 1년간은 한국가정에 의외로 폭력이 넓게, 뿌리깊게 파고들었구나 하는것을 깨달은 문제발견의 시기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지요.』 매맞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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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진화
정의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법조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현대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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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게시판에 "상납안하기"표어
○…부군수제 및 부구청장 제의 시행연기 이후 내무부와 서울시청 내에서는 이 연기조치가『시행을 완전 보장받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논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것은 아니다』고 보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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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한다』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된 변호사의 사명이다. 극히 일부에 한정된 것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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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침해사범」 단속
배명인법무부장관은 7일 제35회 인권주간을 맞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착취행위를 비롯, 인권침해사법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전국검찰은▲불우직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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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한국인 여공(하)
한국인 여공에 대한 차별 대우는 임금이나 숙소만이 아니었다. 식사도 외미에다 보리나 밀 20∼30%가 섞인 밥에 단무지 두쪽 어쩌다 생선도 나오지만 상한 고기, 그나마 조잡하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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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수임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수임료를 정액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송의뢰인을 위해서 뿐 아니라 변호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잘한 일이다. 변협이 새로 만든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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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 상담실 민한당 내에 설치
민한당은 3일 당 인권옹호위원회에「인권옹호상담실」(실장 김찬우 의원)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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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재단 성립한 이병호변호사
『이제 예순이 다 됐으니 사회에 봉사할 때가 됐지요. 그 동안 법조계에 생활터전을 마련했으니 법조계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18일로 변호사개업 20주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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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일부에선 실행하고 있다|국민대대학원 김양동씨 석사논문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하는 안락사가 환자가족과 의사간의 묵계아래 빈번히 행해지고 있음이 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민대대학원 김양동씨의 논문(석사학위)『안락사에 관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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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육 격려상 수상
이태영 박사 (가정 법률 상담 소장)는 10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주는 82년 인권 교육 격려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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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권주간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34회 인권주간. 법무부는 인권주간을 맞아 『마음으로 인권존중, 행동으로 인권옹호』 『인권위해 질서있고 질서속에 인권있다』라는 표어를 만들어 포스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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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의 인권침해 많다|전체의17% 작년보다 128건 늘어
금년 들어 사업자들의 인권침해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8일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 이활)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지난1l월말까지 이 연맹이 접수한 인권상담건수는 모두 7천1백92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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