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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한 '별건수사'…범죄와 범죄자 구분하라 [Law談-윤웅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로마시대 초대 교회 교부로서 그리스도교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로 전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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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년전 아니다···"세계 놀란 K방역" 책 또 배포한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부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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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위원장엔 '노동법 권위자' 권창영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21일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 해석과 수사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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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뒤통수, 韓 자살골 전적 있다…우려 커지는 사도광산 전쟁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대면 회담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항의으 뜻을 전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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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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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죄”ㆍ윤석열 “죄송”, 文 대통령은 “송구”(13~18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올림픽 보이콧 #김건희 #오미크론 #방역패스 #수능 출제오류 #오징어게임 #우크라이나 #지진 #위드코로나 #중ㆍ러 회담 #이재명 아들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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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 vs 뉴욕' 여경 체력시험 어디가 더 힘들까?
여자 경찰이 현장 대응에 실패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다. 경찰 체력검사 합격 기준이 남자보다 낮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2019년 서울 대림동에서 주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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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상승, 윤석열 하락…오미크론 & 코너 몰린 공수처(29~12월4일)
12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대선 #양도소득세 #방탄소년단 #삼성전자 #코스피 #주한미군 #층간소음 부실대응 #조동연 #공수처 등이다. 대선 D-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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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의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첫 1년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12월 1일(수) 오후 1시,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아동정책영향평가 공유·확산 포럼’을 개최하였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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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iH(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는 한국경영인증원(원장 황은주)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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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읽기] 바이든과 시진핑의 ‘민주’ 싸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영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미·중의 대결 구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세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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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담장 안의 정의, 담장 밖의 정의…이 문구 지키려면 [Law談-윤웅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정의란 무엇인가』는 영미권을 통틀어 8만권 정도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200만권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그리고 샌델 교수의 내한 공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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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이가 울면 누구든 달려가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세계 아동의 날 인터뷰]
“아동 학대를 없애려면 옆집에서 아이가 심하게 울 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아동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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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구속력 없다”더니 최종건 “누구도 못 벗어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실상 지속성을 지닌 제도화의 의미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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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마스크,백신 이어 요소수까지…이달 말 ‘종부세 폭탄’(8~13일)
1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요소수 #종합부동산세 #국가채무 #시진핑 #코로나 치료제 #천안함 #유류세 #대학평가 #월드컵 등이다. 이달 말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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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에 화장품 파는 女…5년전 사우디 상상못할 일 벌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수도 리야드에 있는 쇼핑몰의 화장품 가게에서 향수를 시향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사는 르함 알-아흐마드(24·여)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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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처럼···두 눈 가리지않은 검사, 깡패보다 더 가혹 [Law談-윤웅걸]
공정이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공평, 불편부당, 공명정대, 정당함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검사에게 있어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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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환의 의학오디세이] ‘백신 패스’에 대한 근심
안태환 의학박사·이비인후과 전문의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대단한 열풍을 일으킨 『정의란 무엇인가』의 후속작이다. 저자 명성에서부터 무게가 느껴지지만 친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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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談-윤웅걸] 검사의 탄생…王의 대관 vs국민의 대관
윤웅걸 전 대검 기조부장이 중앙일보 디지털 로담(Law談)에서 검찰의 제도와 관행, 검사의 일상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윤웅걸의 검사이야기'를 새로 연재한다. 중앙포토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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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판결, 법원 “성전환 후 성별 인정해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 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전환 수술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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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농촌마을 장례식에 1000명 몰렸다, 80세 백인女 누구길래
미국 국적을 버리고 50년 넘게 인도에서 살면서 불가촉천민 달리트와 함께 어울렸던 게일 옴베트.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 8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카세가온의 한 농촌 마을에서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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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웹툰 속 혐오, 플랫폼 책임은 어디까지?
팩플레터 27호, 2020.10.27. Today's Topic 웹툰 속 혐오, 플랫폼 책임은? 팩플레터 27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웹툰 많이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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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더이상 최순실 보도 없을 것”
━ 무엇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인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학계, 법조계, 언론운동단체, 정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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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무효”로 본 성공보수, 10억대 받은 중수부 출신 전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성공보수 반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뢰인 이모씨가 “A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2019년 불구속 수사 대가로 12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