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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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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제원,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변호인 교체…13일 첫 변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현동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 권한쟁의심판의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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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비서실장도 떠난다…고위 법관 12명 무더기 사표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현직 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고위직 법관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을 떠나는 엘리트 법관이 늘어나자 “법원이 난파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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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의 옐로하우스 悲歌]⑬“말도 안 통하는 미군들 상대로…” 기지촌 여성의 비애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집창촌 속칭 ‘옐로하우스’의 업소 철거가 지난 16일 시작됐다. 1962년 생겨난 이곳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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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미투운동' 법정 승리…법원 "국가가 성매매 조장"
“국가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방치ㆍ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기지촌 내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 1950년대부터 미군 주둔지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벌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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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사죄 촉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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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엎치락뒤치락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단 유지될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013년 6월 검찰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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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은닉한 조희팔 아들 항소심에서 감형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아들(32)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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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경북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5일 대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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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앞에서 결별 선언한 여자친구 등 2명 살해한 20대男 무기징역
6살 아이 앞에서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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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심학봉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심학봉 전 의원. [중앙포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8일 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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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 2년 구형
권영세(경북 안동시장). [중앙포토]검찰이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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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꺼 루게릭병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3년
수년 동안 병상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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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무죄"…항소심 첫 선고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개월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는 사상 초유의 시기였다.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3대 1에 달하는 현행(당시)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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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착각한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22년
20년 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제 발로 귀국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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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는 약"이라며 여성 유인 마약 투여하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7년
자신을 제약사 직원이라고 속이고 새벽 시간 마트에서 일하던 여성에게 접근해 마약을 투여한 뒤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은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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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주 살충제 사이다 할머니 항소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마을회관에 있던 사이다에 살충제를 타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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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승객이 고속도로에서 내려 숨졌다면 택시기사 책임은?
술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고속도로에 내려준 뒤 이 승객이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면 택시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법원은 이 기사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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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재산 횡령 혐의 측근들, 항소심서 감형
① 경북의 한 공원묘지에 있는 조희팔의 납골묘. 묘비에는 ‘창녕 조공희팔 가족지묘’라고 쓰여 있다. 묘지 등록부에 적힌 묘 주인도 조희팔이 아닌 ‘조영복’이다. ② 조희팔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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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61명 인사 … 사법연수원장 조용구
대법원은 3일 조용구(58·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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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이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에게 또다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용현)는 30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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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확정…"권은희 전 과장, 진실 말한다 볼 수 없다"
‘김용판 무죄 확정’. [사진 중앙포토]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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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확정…"권은희 전 과장만 진실을 말한다 볼 수 없다"
‘김용판 무죄 확정’. [사진 중앙포토]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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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확정…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김용판 무죄 확정’. [사진 중앙포토]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