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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개혁」위한 절차법 그 내용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

    중앙일보

    1972.10.24 00:00

  • 「월맹항구 봉쇄」 세계주요지 사설

    미국이 군사행동으로써 월맹 행 육상 및 해상보급로를 차단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닉슨」 대통령은 월남전의 전체 성격을 변경시키고 보잘것없는 이득을 위해 미국의 근원적 안보와 심오한

    중앙일보

    1972.05.11 00:00

  • 1910년 이전 것은 모두 문화재···저촉 안될 가정도 물어 모호하기도

    문화공보부가 최근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3일 「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동산문화재의 등록을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판

    중앙일보

    1972.04.04 00:00

  • 사설무진 실태 밝혀져

    지난70년 하반기이래 업체 수와 영업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국의 사설무진 기업들의 활발한 영업활동은 가입자들이 최고 연79·4%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

    중앙일보

    1972.02.12 00:00

  • 식어 가는 사립국민학교 입학열

    지난 20일 입학 추점을 끝낸 서울 시내 국·사립국교의 경쟁율은 1.2대 1로 예년에 없던 저조한 경쟁률이었다. 특히 매년 입학 때면 과열된 경쟁율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온 사립국

    중앙일보

    1972.01.24 00:00

  • 단자 2백억 방출 l·4분기 중

    재무부는 12일 작년12월에 기업의 단기유통자금지원을 위해 방출했던 1백억원에 이어 이번 1·4분기 중에도 2백억원의 단기자금을 배정, 계속 방출키로 했다. 단자 시장개발을 위한

    중앙일보

    1972.01.12 00:00

  • 평행선상의 여-야 대화

    보위법안을 놓고 여-야는 대화를 시작했다. 백남억 공화당의장은 24일 낮 1시 국회본회의장에 농성중인 신민당의 김홍일 당수를 찾아갔다. 백 두진 국회의장도 25일 아침 국회서 밤을

    중앙일보

    1971.12.25 00:00

  • 공화, 국회에 비상사태 대통령에 특별대권

    세출범위서 변경 동원령 발동 주거 이동 언론·집회=부위규제도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국가 동정령을 발할 수 있으며 ②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

    중앙일보

    1971.12.22 00:00

  • 예산안 2일까지 통과

    여야는 27일 총무회담에서 새해예산안 중 약 2백억원 선을 삭감 조정하여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고, 신민당이 요구해온 정치입법 중 ▲인신 보호법안 ▲국회에 안보 위를

    중앙일보

    1971.11.27 00:00

  • (246)국민 방위군 사건(5)|「6·25」 21주 3천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3년

    195l년 3월29일에 발족한 15명의 국민방위군사건 국회특별조사위원회는 5개 반으로 나누어 활동을 개시, 4월25일에는 본 회당에 중간보고를 발표할 정도로 조사에 진전을 보았다.

    중앙일보

    1971.10.29 00:00

  • 사명과 신의에의 복귀-수련의|선복귀 후개선이 의미하는 것

    지난 4일 서울대부속병원 「인턴」 39명이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병원을 떠남으로써 다시 시작된 수련의 파동은 11일 새벽 서울대부속병원 수련의들이 『선복귀, 후개선』 조건으로 복

    중앙일보

    1971.09.11 00:00

  • 가격통제의 법전|국회에 회부될 공정거래법안의 성격

    66년의 첫 제안 이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두번씩이나 폐기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이 다시 성안되어 국회심의에 붙여지게 되었다. 이전 두 법안의 원인 규제적 성격에 비해 이번 새 법안은

    중앙일보

    1971.09.10 00:00

  • 가격 카르텔 등록 규정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 소비자 보호와 기업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안)을 성안,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전문31조 부칙

    중앙일보

    1971.09.10 00:00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1)|【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를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월남에 대한 정책 수립

    중앙일보

    1971.07.02 00:00

  • (하)여·야 당선자에 대한 본사 의견 조사

    선거제도는 완벽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일까. 8대 국회 당선자들의 93%가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문에 응한 1백 58명의 여야당선자중에서 1백 42명이 선거법을

    중앙일보

    1971.06.26 00:00

  • 미 금수 해제와 중공경제

    닉슨 대통령의 대 중공금수 일부해제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내지 접근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및 국제법상 어떤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며

    중앙일보

    1971.06.12 00:00

  • 사고대형화에 몰리는 『보상』|잦은 교통참사를 계기로 본 그 시비|자동차보험의 현황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이 실시되기는 지난 57년부터. 당시 자동차 운수업자들이 위험의 분산과 보상문제를 고려하여 한국교통보험회사를 설립했으나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중앙일보

    1971.05.15 00:00

  • 반전 날개펴는 미 비둘기파 의원들|미 상원 라오스 확전 싸고 찬반 논쟁 재발

    지난달 초에 감행된 월남군과 미 육·공군지원하의 「라오스」진격으로 인지전의 『조기 종결을 위한 확전』은 그간 비교적 조용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닉슨」행정부와 민주당지배하의 의회 사

    중앙일보

    1971.03.02 00:00

  • 75회 정기 국회 개회|7대 국회 사실상 끝나

    제75회 정기국회가 24일 폐회한다. 신민당은 새해 들어 한차례 임시 국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여-야당이 모두 선거 준비에 몰두하게 돼 개회되더라도 단기 국회를 7대 국회

    중앙일보

    1970.12.24 00:00

  • 홍콩의 축첩남성들 괴로운 시대|혼인개혁법 통과로 이혼도 제약

    【홍콩25일로이터동화】홍콩식 결혼과 중국의 축첩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내달 홍콩 입법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홍콩의 결혼개혁안은 『어떤 남자도 첩을 둘 수 없으며 어떤 여자

    중앙일보

    1970.06.26 00:00

  • 환각에이 유혹 해피·스모크(하) 시급한 대책과 단속

    세계적으로 번진 해피·스모크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지촌의 미군들을 통해 유행되기 시작했다. 맨처음 동두천, 문산, 의정부, 평택등 기지촌에서나 적발되었던 삼잎담배의 밀조범들이 이번

    중앙일보

    1970.06.11 00:00

  • 닉슨 대외정책의 시련

    4일 닉슨 미대통령은 캄보디아영내 미·월 연합작전의 모든 군사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말하고, 그의 약속대로 6월30일까지 병참군사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미군을 캄보디아로부터 철수할 것이

    중앙일보

    1970.06.05 00:00

  • 신민, 선거관계법안 제안

    신민당은 1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등 3개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정해영의원외 38인으로 국회에 단독제안했다.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발의돼 내무위로 넘겨졌는데

    중앙일보

    1970.06.01 00:00

  • 현실보다 뒤떨어진 양성화 임신중절 허용확대

    20일 보사부는 현행형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낙태의 죄를 배제, 임신중절의 길을 상당히 넓히는「모자보건법」안을 성안, 법제처에 심의 요청했다. 보사부는 이 법안을 마련한 동기가

    중앙일보

    1970.05.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