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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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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현직 검사 불쑥 찾아와 훈계”…김영선 지역행사도 참석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가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재직 시절 만난 정치인은 정점식(재선·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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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지명…"하루도 비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5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6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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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1순위→방통위원장…선배 김홍일 움직인 尹의 설득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월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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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인자 조상준 면직…대통령실이 국정원장에 통보 왜
김규현 국정원장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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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과 충돌? 건강 탓?…尹과 '형제의 연' 조상준 사의 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국가정보원의 2인자인 조상준 기조실장이 면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 조 실장이 대통령실의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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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근' 조상준 면직 미스터리…"대통령실이 국정원에 통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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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총력취재 | 장제원에서 김대기로 옮겨간 용산 대통령실 권력지형 大해부
“누구도 尹에 직언 못하는 분위기…대통령 비서실이 검찰청 됐다” 정권 말기에나 볼 법한 측근+관료 중심 개편으로 역동성 상실해 정무 라인 실종된 ‘슬림화’ 부작용으로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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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10명이 검사복 벗었다…서초동의 검찰 엑소더스, 왜 [Law談]
올해 들어 검찰을 떠난 검사의 수가 이미 1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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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공화국' 아이러니…올해 검사 98명 옷 벗은 이유
법복을 벗은 검사의 수가 올해만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검찰 내 요직은 물론 대통령실·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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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인권보호관 '검사 무덤' 됐다…올해만 50여명 줄사표
2022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청마다 신설한 인권보호관 자리가 검사들의 ‘유배지’로 전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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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1·2·3도 '尹라인'…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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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반윤’ 검사장 줄줄이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보냈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검사장 일부 인사에 대한 ‘좌천’도 이뤄졌다. 지난 정권에서 ‘친 정부’성향으로 분류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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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까지 '검'감원장...尹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너무 많다 [VIEW]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그는 5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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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라임 2년’…김봉현 풀려났고 몸통들 잠적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일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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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삼성가에 26조 남긴 이건희…지지율 29%로 떨어진 文 대통령
지난 2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한 뒤 3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발표한 합의사항(판문점 선언)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니 20%에도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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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부장검사, 성추행 혐의 피소…수사 중 명예퇴직
3월 15일 대검찰청. 뉴스1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뒤 경찰 수사 도중 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검사는 고소를 당한 직후 검찰에 사표를 제출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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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분명 호재인데…입당이냐, 3지대냐 셈법 복잡한 野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윤 전 총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경록 기자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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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떠나는 김욱준 쓴소리…"검찰개혁, 국민을 위해야"
김욱준(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검찰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61·23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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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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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추미애 바꾼다…노영민·김상조도 교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새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에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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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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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오늘 운명의 날, 여권 내 정직 처분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원전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좌초시키면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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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수사 막고 해임 역풍도 피한다…커지는 '윤석열 정직說'
15일 다시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