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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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검사 광고 보사부서 경고
보사부는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태아 성별 검사 안내문을 내걸고 임부들을 끌고있는데 대해 의료법상 의료방법을 광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 같은 검사행위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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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논 주사 맞고 피붓병 어린이 숨져
【대전】18일 충남온양경찰서는 주사를 함부로 놓다 어린이를 죽게 한 아산군 둔포면 신남리 활명당약방 주인 박왕환씨(43·매약상)를 의료법위반 및 과실치사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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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의료 가중처벌 못해
지난 2월1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의료법은 이와 관련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같이 개정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 등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보건범죄는 특별조치법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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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간호원이 놓아준「페니실린」주사 맞고 절명
서울 남부경찰서는 23일 환자에게 항생제 반응「테스트」를 하지 않고 합성「페니실링」인「팬브랙스」를 주사,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736의1 제일치과원장 이용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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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간호원 채용|주사 놓다 환자 상해|의사 등 셋 구속
【부산】서부경찰서는 22일 무자격 간호원과 조수를 채용, 의료행위를 해온 강석과 이비인후과원장 강씨(40)와 조수 이규화씨(31), 간호원 기숙자양(21)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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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설을 모두허가제로|설립은 의사와 법인만
보사부는 병원개설을 모두 허가제로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보사부가 성안,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 의료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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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의 등 11명을 구간
【부산】부산지검 의료사범 전담 최환검사는 의사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해온 시내 중구중앙동 2가40 선일의 원주인 탁수현씨(37) 와 서구 서대신동 4가161 장환들씨(26)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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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성형수술 무죄
곰보·쌍꺼풀·콧날 세우기 등 미용·성형수술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자가 미용·성형수술을 해도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서울 형사지법에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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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파 두목 등 깡패 둘 검거
경기지구 합동단속반은 지난23일 수원역전 사창가일대에서 폭력을 휘둘러온 조직깡패「갈비파」두목 홍광영(32·수원시 매산동1가20)과 행동대원 남궁택(28·수원시 신풍동21)을 검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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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사 8명 구속
사회악 소탕에 나서고 있는 부산·경남지구 합동 단속반은 9일 무면허 의사들을 일제히 수사, 이정일 (경남 김해) 등 8명을 국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단속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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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성형 7명 영장 면허 빌려 준 6명 입건
서울시경은 14일 면허 없이 병원을 차리고 쌍꺼풀·곰보수술등 정형 및 성형수술을 일삼아 온 권진영씨(3l·동남의원·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15) 등 돌팔이 7명을 국민의료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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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부터 의료기관 단속
서울시는 25일 오는 10월4일부터 14일까지 본 청 의약 과와 각 구 보건소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의 중점단속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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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로 구속된 의사 적부심에서 석방
【부산】부산 시경 수사과는 11일 하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담당 엄부섭씨(24)를 국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나 부산 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영목 부장판사)가 12일 적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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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영장기각
산모 및 화상어린이 진료거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1일 이 사건에 관련,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10개 병원 의사 12명을 모두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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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 영장 청구 부산 진료거부 사건
【부산】부산시경 수사과는 11일 부산지검 조찬형 검사의 지휘로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담당 의사 엄무섭씨(24)와 부산시립병원 외과과장 박수열씨(35) 등 2명을 국민의료법위반혐의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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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2명을 입건
산모 및 화상 어린이의 진료 거부 병원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0일 상오 국립의료원 등 이 사건에 관련된 10개 병원 의사 12명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입건, 이 가운데 9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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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환자의 진료-어떠한 이유로도 거부 못해
보사부는 9일 하오 모든 의료 기관은 구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 시간·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 어떠한 이유를 막론, 응급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 의료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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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거절 두 의사 해직
서울시는 치료비가 없다고 만삭의 임산부를 진료 거부, 숨지게 한 한양대 외과 대학 부속 병원을 의료법 30조 위반으로 9일 상오 성동 경찰서에 고발하고 시립 동부 병원 당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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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병·의원에 경고처분
서울시는 4일 명칭표시와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영락제일의원 등 70개 의료기관을 모두 경고 처분했다. 서울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는 실천요령에 의해 지난 5월말까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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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마취의 일제수사
서울시경은 29일 상오 서울시내 개인병원 등에서 면허 없이 마취행위를 해온 홍종한씨(37·영등포구 상도3동65) 등 가짜 마취의사 11명을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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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료」일제 조사
서울지검 보건부 김령은 검사는 16일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해온 무자격 의료 보조원과 이들을 소개해온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 서울 충무로 3가 33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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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태반이 의료법 위반
서울시내 2백70여 개소의 의원 대부분이 입원실 부족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6일 서울시에 의하면 시내 무교동 일대 16개소에 대한 감사원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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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의 성형수술
대법원은 28일 치과의사가 곰보수술·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의학계와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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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남발 규제
보사부는 불투명한 장해진단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진단서를 발행할 때는 진단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7가지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발행병원이 5년간 비치해야 하며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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