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뺑소니 운전자 되는 건 한순간

    뺑소니 운전자 되는 건 한순간

      자동차가 3100여 대뿐인 울릉도에 10년 만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섬이 뒤숭숭하다고 한다. 사실 선량한 시민이 생각지도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중앙선데이

    2007.04.24 01:22

  •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자동차로 좁은 도로를 질주해 사상자를 낸 혐

    중앙일보

    2007.01.27 05:16

  • [분수대] 징벌적 배상

    [분수대] 징벌적 배상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사막도시 힝클리에 사는 에린 브로코비치. 세 아이에 16달러의 은행 잔액밖에 없는 이혼녀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목구멍이 포도청'

    중앙일보

    2006.01.20 20:14

  • "혈중알코올 0.05% 안 되면 음주 측정 거부해도 무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경찰관의 음주

    중앙일보

    2005.12.06 05:53

  • [World 에세이] '와인 한잔도 음주운전' 과잉단속 논란

    [World 에세이] '와인 한잔도 음주운전' 과잉단속 논란

    지난 5월 15일 밤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변호사인 데보라 볼턴(45)은 미국 워싱턴 시내 한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와인 한 잔을 곁들여 저녁을 먹은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경

    중앙일보

    2005.10.21 05:30

  • "장성 진급 대상자 자료 검증 거친 것처럼 조작"

    지난해 말부터 군 내부에서 파동을 일으킨 장성 진급심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진급비리의 실무 주역으

    중앙일보

    2005.09.07 05:56

  • [판결 돋보기] '그때그때 다른' 뺑소니 판결

    대법원 2부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에 대해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중앙일보

    2005.04.15 04:56

  • [판결 돋보기] "아파트 내 길도 음주운전 처벌"

    서울고법 특별9부는 2일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낸 택시 운전사 백모(52)씨가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데도 면허

    중앙일보

    2005.04.03 18:17

  • 잇단 '튀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잇단 '튀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모 대학 교수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사회적 공헌을 감안할 때 면허 취소는 지

    중앙일보

    2005.03.04 18:05

  • [판결 돋보기] 현장에 대리인 남기면 뺑소니로 처리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대리인만 남겨놓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차량)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

    중앙일보

    2005.03.03 18:16

  • 구속 피의자 조사 때 수갑·포승 안 채운다

    구속 피의자 조사 때 수갑·포승 안 채운다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주부 김모(49)씨는 당시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조사받았던 생각을 할 때마다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외부인들이 조사실에 들락거릴 때는

    중앙일보

    2004.12.19 18:48

  • "자유인으로 사니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여요"

    "저는 대한민국의 'ET(외계인)' 입니다." 난데없는 본인의 소개처럼 이형익(47 사진)씨와의 만남은 색달랐다. 李씨는 인터넷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가 뽑은 '9월의 베스트 논

    중앙일보

    2004.10.16 10:44

  • 음주 교통사고 美軍 실형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음주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조모(35)씨를 치어 전

    중앙일보

    2003.12.19 18:13

  • [주사위] "도로 아닌 주차장은 음주운전 해당 안 돼"

    도로로 볼 수 없는 곳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

    중앙일보

    2003.11.14 09:31

  • [이훈평 의원은] 권노갑씨 최측근 '동교동 특무상사'

    이훈평 의원은 지난달 구속된 권노갑(權魯甲)전 민주당 고문의 목포상고 후배이자 정치적 최측근이다. 權씨가 구속될 당시 대검 청사에 나와 權씨가 구치소로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중앙일보

    2003.09.15 18:23

  • '여중생 사망' 이렇게 풀자

    두 여중생 무한궤도차량 압사에 책임이 있는 미 병사들이 무죄평결을 받은 사건 발생 후 범국민적인 추도행사와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입을 모아 한·미 주

    중앙일보

    2002.12.12 00:00

  • 면허정지 0.05 → 0.053%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사실상 다소 완화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5%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생기는 시비를

    중앙일보

    2002.01.31 00:00

  • "음주운전 5시간후 측정거부는 유죄"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일 "음주 운전을 한 지 5시간이 지났다" 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중앙일보

    2001.09.03 00:00

  • 재측정 요구 거부한 음주단속은 무효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혈중 알콜 농도를 다시 측정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한 채 기소된 金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尹판사는 판결문

    중앙일보

    2001.08.02 00:00

  • 음주재측정 거부당한 운전자 무죄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尹南根) 판사는 1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한 채 기소된 金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尹판사는

    중앙일보

    2001.08.01 16:56

  • 경찰, 혈액측정 묵살땐 음주 호흡측정 무효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한 운전자가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 호흡측정 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

    중앙일보

    2001.07.25 00:00

  •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죄 해당"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했다면 운전자가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강

    중앙일보

    2000.12.04 15:53

  • '미란다 원칙' 안알리고 체포 폭력저항해도 정당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알리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 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체포에 맞서 폭력을 쓴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중앙일보

    2000.07.10 00:00

  • 채혈 재측정 거부하면 음주 처벌 못해

    음주운전자가 입으로 부는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 등을 통해 음주 정도를 재측정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들의 호흡측정 결과에

    중앙일보

    1999.1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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