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조작에 뺑소니죄 적용…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재판장 한종원 부장판사) 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조작한 민중훈 (25.자영업)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
형평잃은 3회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음주 정도나 차량사고등과 관계없이 세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구속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삼진아웃제' 가 확실한 기준없이 표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
-
음주운전 단속 앙심품은 30대,순찰차 들이받고 난동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자가 자신을 적발한 경찰관이 탄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는등 난동을 부리고 달아나다 공포탄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
[요즘 직장인들은]10명중 6명 음주운전 경험 … 금호타이어 직원 설문
직장인들은 10명중 6명꼴로 음주운전 경험이 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돈으로 해결' 하는 경우도 1명꼴 이상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가 최근 직원 1백명을
-
검찰, 법원의 법정구속 기준 불분명에 개선 요구
실형이 선고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며 검찰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검은 5일 "올들어 7월까지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도 법정구속
-
음주운전 김흥국 10월 求刑 “뺑소니추방 앞장” 선처호소
서울지검 박민식(朴敏植)검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흥국(38)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징역 10월을 구형.金피고인은 이날
-
대구, 음주 측정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음주 측정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음주측정 거부자가 크게 늘어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있다”며
-
뺑소니 김흥국 구속기소
서울지검 형사5부(李鍾伯부장검사)는 29일 음주운전및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가수 김흥국(金興國.38.서울서초구잠원동)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金씨가 월드컵
-
뺑소니 잡는 택시기사 모임 '광주생활무전(CB)기동순찰자원봉사대'
요즘 광주시내에서는 앞유리에'KCB'라고 크게 써붙인 택시운전사들이 택시안에 설치된 무전기에 연신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바로 뺑소니를 잡고 뺑소니에 부
-
신은경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 3단독 강현(姜玹)판사는 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신은경(申恩慶.24.사진)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
신은경씨 징역2년 구형
서울지검 강신엽(姜信燁)검사는 10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신은경(申恩慶.23.사진)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도주차량)를 적용
-
음주살인 뺑소니 징역10년 구형
검찰이'뺑소니 차량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뺑소니운전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판부 최상훈(崔尙燻)검사는 13일 음주상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
-
허재씨 징역1년 求刑
서울지검 공판부 장영돈(張泳敦)검사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농구선수 허재(許載.31)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를 적
-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허재씨 보석으로 석방
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趙炳勳)판사는 17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구스타 허재(許載.사진)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잘못을
-
허재씨 구속起訴
서울지검 형사5부 조정환(曺正煥)검사는 6일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농구선수 허재(許載.31)씨를 구속기소했다. 許씨는 지난달 23일 오전4
-
신은경씨 석방관련 담당판사에 잇단 협박전화
…한편 申씨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 정덕흥(鄭德興)부장판사 사무실과 집등에 항의.협박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말썽.鄭부장판사는 26일“申씨가 초범인데다 도주및 증거
-
'신은경'에서 '허재'까지
탤런트 신은경(申恩慶)이 풀려나는 걸 보고 분개했던 시민들은그러면 농구선수 허재(許載)도 풀어줄 것인지 어디 두고 보자며단단히 벼르고 있다.미운 짓은 저질렀지만 신은경과 허재는 사
-
스타들의 '처신'
탤런트 신은경씨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뒤 여론이 더 끓고 있다.처음엔 동승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더니 막상 풀려난 뒤엔“유명인이면 막 풀어주기냐”는 항의로 바뀌고 있다.도주.증거
-
음주운전 탤런트 신은경씨 석방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21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인기탤런트 신은경(申恩慶.23)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申씨를
-
음주운전 끝까지 추적-인천,골목길까지 경찰오토바이 배치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절대하지 마세요.』 인천지역에서 앞으로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으면 여지없이 단속에 걸리게 된다. 경찰은 16일부터 연말까지 시내 주요도로 19곳에서 매일
-
도주 음주운전자 총격 경찰 조직폭력배 오인
경찰이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대학생을 조직폭력배로 오인,총을 쏴 팔에 관통상을 입혔다. 5일 오전5시10분쯤 嚴모(19.청주 모대학1년)군이 술에 취한 채 프린스승용차를
-
경찰구속 검찰직원 법원서 첫 유죄판결-서울地法
법무부및 검찰 직원에 대해 사법사상 최초로 경찰이 구속수사한피의자(본지 5월28일자 23면보도)가 법원에서 첫 유죄판결을받았다. 이는 지난3월 법무부와 검찰 직원은 검찰만이 수사할
-
경찰 "暴走族과 전쟁"선언 뿌리뽑힐때까지 단속
경찰이 오토바이 「폭주족」이 없어질때까지 이들과의 전쟁에 나섰다. 경찰은 교통경찰관과 순찰차.사이드카를 최대한 동원,도로의 무법자인 폭주족들이 몰려다니는 곳의 도로 네 방향을 차단
-
사고합의중 음주들통우려 현장떠난건 뺑소니 아니다-무죄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던중 경찰이 나타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봐 사고현장을 잠시 떠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賢부장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