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업무보고 패싱 인수위, '통신사찰' 논란은 의견 듣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보고 대신 통신사찰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3조 독립
-
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
"나 떨고 있니"…윤석열 축출 앞장섰던 '秋의 검사들' 운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性)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에 “윤석열도 알고 지냈고 원주 별장에도 온 것 같다” 등의
-
"국민 통합" 외친 尹당선인, 초반 적폐청산 드라이브 안 걸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 당선인은 선거
-
'한명숙 사건' 尹 불기소 재정신청 접수…법원서 다시 판단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불
-
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
[노트북을 열며] ‘눈 뜨고 코 베이징’ 한국판
김승현 사회2팀장 이번 겨울올림픽은 기발하고도 기막힌 패러디를 탄생시켰다.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의 황대헌·이준서 선수가 잇따라 실격 판정을 받은 뒤
-
법카·무속 의혹…후보 등록 李·尹, '수사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첫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등록을 마쳤다. 이후 대선 당일까지 수사기관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여
-
공수처 尹무혐의 결정서엔…“임은정이 무리하게 수사팀 감찰”
2021년 9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연
-
'尹 수사' 1건은 무혐의, 3건은 대선 뒤로…秋 “공수처 한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수사한 4건의 사건중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을 9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면서 나머지 3건에
-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무혐의…공수처 “증거 불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
-
공수처 현판식서 "이날 언제오나" 했던 秋…이젠 "왜 만들어졌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尹 무혐의 결론…임은정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
-
11건중 4건이 尹 관련…공수처, 대선 이후로 수사 넘기나
2월 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두고 마무리 혹은 한시적 중
-
"대장동 네거티브""얄팍한 언어유희"…여야, 첫TV토론 자화자찬
심상정 정의당(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
-
'선별 입건' 내려놓는 김진욱…공수처 정치편향 논란 사라질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선별 입건’ 권한을 내려 놓기로 했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접수 후 조사 분석을 거쳐 처장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
“공수처 정치 중립성 논란 유감” 김진욱, 첫돌 맞아 뒤늦게 사과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앞으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
정치편향·통신사찰 논란 사과한 김진욱 "사건 입건 관여 안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앞으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취임
-
"허리 아래 들추지마" 그는 무죄…채동욱 혼외자 사찰 전말 [法ON]
채동욱(63)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 의혹 사
-
예산 200억이나 줬는데…박범계마저 "실망"한 공수처 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 신세다. (박스 안 관련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편파·부실 수사 논란...
-
위기의 공수처…'230명 사찰 의혹' 김진욱 고발장 쌓인다
고위공직자 비판 보도를 한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 등 230여명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이 검찰에 몰리고 있다. 공수처
-
커지는 공수처 무용론…박범계도 “일정 부분 실망감”
김진욱 공수처장(左), 박범계 법무장관(右)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 신세다. 잇따른 편파·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언론인·정치인·일반인을 막론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
-
공수처 설립주도 박범계도 "실망"…김기현 "김진욱 사퇴하라"[공수처 언론사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야당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자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수처가 그간 편파, 부실 수사 논란
-
언론·야당사찰 치명타…공수처, 결국 尹수사도 檢에 넘기나
전방위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휘청이고 있다. 기자 등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에 이어 이들이 접촉한 일반인까지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