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0억이나 줬는데…박범계마저 "실망"한 공수처 전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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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 신세다.
(박스 안 관련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편파·부실 수사 논란...

'인지 0건' 존폐 기로인데···공수처 예산 200억으로 늘려준 與

이어 언론·정치·일반인 막론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 의혹 불러일으켜….

언론·야당사찰 치명타…공수처, 결국 尹수사도 檢에 넘기나

이젠 여론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사까지 등 돌리기 시작
 “공수처의 수사 행태는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및 공수처 해체 요구까지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법원의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을 받아 발·착신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자는 최소 4명

이들은
지난 5월 13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사회1팀 기자와 지난 4월 1일 김 처장의 ‘이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 2명,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단독]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유학 가니 수사 말라"

공수처, 통신영장을 매개로 이 기자들과 자주 통화한 이들을 무더기로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는 120명이 넘는 기자와 국민의힘 의원 39명, 해당 기자 4명의 어머니·동생·지인 등 일반인까지 총망라
무차별적 사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하고 공수처장은 사퇴하라”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 작심하고 불법 정치사찰을 한 것”

김기현 “불법 자행 공수처는 ‘정권 보위처’, '공포처’… 해체하라”

검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공수처가 불리한 보도 한 기자에 대해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은 건 선을 넘은 행위라는 취지
한 현직 검찰 간부,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것”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정치 중립 못 지키고, 인권 침해 빚은 공수처 1년

급기야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이자 공수처의 산파나 마찬가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KBS에 출연해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 검찰을 겨냥한 입건 사례가 지나치게 많지 않았나”

구체적인 문제점까지….

“모든 사건을 다 입건해 처리하려고 욕심부리기보다는 한건 한건을 따박따박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박 장관은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은 이후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고, “공수처는 민주당의 DNA”라는 말까지 남긴 인물.
이런 박 장관마저 쓴소리를 한 건 공수처가 언론 사찰 논란 등 불필요한 문제를 양산하며 출범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
또한 공수처가 편파 수사를 한다는 외부 비판에 동조한 것으로도

공수처는 실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 수사’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감찰 방해’ 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사건만 대거 입건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어

공수처 ‘고발사주’ 막히자 ‘판사문건’ 尹겨냥…野 “표적수사”

수사 결과도 부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는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당한 끝에 기소 결론을 내기는커녕 추가 조사도 못 한 채 해를 넘기게 돼

"이럴려고 몸싸움 했나"…동물국회서 공수처법 처리한 그들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초께 윤 후보 불기소, 손 보호관 불구속 기소 정도로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

언론·야당사찰 치명타…공수처, 결국 尹수사도 檢에 넘기나

檢, 공수처 '언론사찰' 의혹 수사 착수…안양지청에 쌓이는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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