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군사법원

'맘대로' 군사재판장 징계 회부

군사재판에 재판장으로 참여한 중령급 장교가 유죄를 선고키로 한 군판사들과의 사전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판결을

육본 前·現 법무감 보직해임

국방부는 9일 육군본부 법무감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 활동비와 국선변호료.군사법원 운영비 등을 편법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김창해(金蒼海.육군 준장) 법무관리관과 해외출장 때

'뇌물 장군' 2명 석방 물의

김판규(金判圭)육군참모총장이 16일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준장 2명에 대해 전역지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석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고등

육군총장, 뇌물비리 장군 2명 석방 물의

김판규 (金判圭) 육군참모총장이 16일 군납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준장 2명에 대해 전역지원서 제출 조건으로 석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수뢰혐의 김태복 육군소장 징역 2년6월 선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6일 돈을 받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복 (金泰復.53.육사 26기) 소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죄 등을

병무비리 前육군부관감 항소기각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병무비리로 구속된 원용수 (元龍洙) 준위로부터 1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육군부관감 하영

공금 횡령한 박현진중장 2년형·2억대 추징선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楊寅穆 육군중장) 은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부대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 박현진 (朴賢鎭) 육군중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

검사,5共 헌법개정은 내란행위-全.盧씨 재판 지상중계

11일 열린 12.12및 5.18사건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변호인.검찰의 모두진술,노태우 피고인에 대한검찰 직접신문의 순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상희(金相

李錫濟 자서전"각하,우리혁명합시다"출판회

○…李錫濟 前감사원장이 5.16「군사정변」에서부터 감사원장 퇴임까지의 정치역정을 그린 『각하,우리 혁명합시다』(서적포刊)의 출판기념회가 12일 오후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

▲법사위=군사법원(오전10시.국방부)육군교도소(오후3시.교도소)▲행정경제위=정무장관2실(오전10시.종합청사)여성개발원(오후2시.개발원)▲내무위=부산시(오전10시.시회의실)▲재무위=

무기사기수사 사실상 종결/합수부 내일 결과 발표

포탄 수입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군·검 합동수사부(부장 박정근 육군소장)는 29일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가 89년 7월부터 93년 5월까지 경마도박에 1억3천만원을 날린 것으

시노하라 기자 불구속/고 소령 군검찰에 송치/군기밀 유출사건

국방부는 6일 군사기밀 유출사건과 관련,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39)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구속 송치하고,고 소령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해온 일본 후

일 후지TV 서울지국장 집·사무실 압수수색

군사기밀누출사건을 수사중인 군 수사당국은 26일 국방정보본부소속 고영철 해군소령 (40)으로부터 군 병력 배치상황 등 2급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

일 후지TV 서울지국장/집·사무실 압수수색/군사기밀 누출관련

군사기밀 누출사건을 수사중인 군수사당국은 26일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소령(40)으로부터 군병력 배치상황 등 2급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

국방부장관|정변 때마다 수난… 국방 2인자

권영해 국방부장관의 하루일과는 오전 8시30분 자신의 집무실에서 북한의 군사동향을 보고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평시보고일 경우 24시간동안 있었던 비무장지대·해안선 일대에서의

군수사 폐장비유출 현역군인/5명에 실형선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노연웅준장)은 12일 육군본부 소법정에서 군수사령부 폐장비 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신치동(48·중령·전중앙수집대 근무대장),김영이(46·

“노동자 해고실태 밝혀라”(국감중계)

◎결함많은 F­16도입 재검토를/시중은 부실채권 왜 급증하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7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위가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42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

예산 삭감폭이 최대관심/정기국회 쟁점은 무엇인가

◎야 “선거용 초팽창”공세예상/각당 이해걸린 선거법개정도 시각차 ◇내년도 예산안=특히 야당으로서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등 경제난 극복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만큼 예산안문제 등을

국감 지자체 26곳 포함/총 2백89개 기관확정

◎내일 정기국회 개회 국회는 10일 정기국회개회를 앞두고 9일 국정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부처 94개,지방자치단체 26개,국영기업체 28개,지방행정기관 1백41개등 모두 2백

이규홍·박철수 피고|원심 낮춰 선고 유예

육군본부 고등군사법원은 28일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 관련 피고인 이규홍 준장과 박철수 소령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이 준장·박 소령 징역 3년 구형

오 부장 사건 항소심 육군본부 고등군사법원 검찰부는 2O일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사건 관련 피고인 이규홍 준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준장과 박철수 소령에게

국회국정감사일정

국회는 14일 오전 운영위를 열고 오는 10월5일부터 열리는 첫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별 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운영위 ▲24일=청와대비서실·경호실·국회사무처 ◇법사위 ▲

오 부장 사건…처벌법규 알아보면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의 테러범과 범행을 지시·은폐한 장성들은 무슨 법이 적용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민간

국회 상임위 질의·답변요지

13대 국회개원 이래 첫 상임위활동이 19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여소야대의 13대 국회는상임위마다 다수의 야세가 위력을 떨치는 가운데 정부측이 과거 어느 국회보다 곤욕(?)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