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
한승헌씨 복권돼야|제일변협서 건의문
서울제일변호사회(회장 김영복)소속 변호사 1백명은 14일 백상기법무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반공법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한승헌씨의 변호사자격이 회복될 수 있
-
매연차량의 「엔진」과 유질 개선
맑은 하늘, 시원한 대기가 아쉽다. 차량의 홍수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하는 대도시 주민들은 매연차량이 뿜어대는 먹물 같은 연기와 배기「가스」 때문에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푸른 하
-
긴급조치9호 해제…구속인사68명석방
정부는 8일 0시를 전후해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학생33명과 종교인·언론인등 일반인35명등 모두68명을 석방했다. 이보다 앞서 10·26사태이후 긴급조치9호 해제조
-
1·4호관련인사들에도 똑같은 조처 필요
(해설)국민적 시비의 대상 이였던 「긴급조치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75년5윌13일공포)가 제정된 지 4년7개월만에 해제됐다. 이번의 해제조치는
-
대통령보선 어떻게 하나
현행 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현행법 규정에 의해 오는 6일 실시될 「제10대 대통령 보궐선거」절차는 다음과같다. ◇대통령후보의 자격=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있고 그외에 선거일인
-
10대 총선은 이렇게
선거일 현재 만25세 이상으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으로 5천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실
-
김옥선씨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옥선 피고인(44·여·정신학원 재단이사장)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김
-
신문·TV 선거 운동 허용
▲인구 일백만 이상인 서울 성북-도봉, 영등포-강서, 성동-강남 및 부산의 부산진-남-북구 등 4개구를 분활 증설키로 합의하고 신민당이 지리적 및 교통 사정을 고려, 인천·대구·서
-
권종우 후보 등록을 취소
종로-중구 보선입후보기호 3번 권종우 후보가 지난 72년 3월8일 반공법위반으로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선거법 15조(피선
-
무역대표부 설치 추진합의
【동경15일 합동】일조 우호촉진의원 연맹과 체일 중인 북괴 대의원대표단은 14일까지의 회의에서 양측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무역촉진·어업안전조업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
-
수입담보 금 완화 건의
대한상의는 26일 긴축기조 위에서 방위세 신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징수유예기간의 만료 등으로 기업의 자금부담요인이 가중돼 연말을 전후해서 업계의 자금사정은 유례없는 곤경에
-
문세광 구속 기소
8·15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2일 범인 문세광(23)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을 내란 목적살인·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의공범으로 송치 받은 조총
-
관세 체납 38억원
올들어 9월말 현재 관세 체납액이 모두 38억1천84만7천여원에 달하고 있다. 31일 관세청에 의하면 체납 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수출 및 군납용 원자재의
-
국회의원 낙선자는 결격 일정액 이상 세금 내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는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음이 14일 밝혀졌다. 개정된 내용은 대의원 후보 자격요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
1910년 이전 것은 모두 문화재···저촉 안될 가정도 물어 모호하기도
문화공보부가 최근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3일 「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동산문화재의 등록을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판
-
친목·향우회 통한 운동금지 참관인 배증·기호 다수당순
보장법안 주요내용 대통령선거법개정안 및 국회원선거 개정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케 한다. ▲야유회, 친목회 ,향우회, 계모임 등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
북괴 탈출 어부 중 4명|부산에 도착
【복강=강범석특파원】일본으로 탈출한 북한어선 평신정(4-034호) 선원 중 한국 망명을 희망한 민경태(31·부기관장) 장대형(26·부선장) 이찬호(29·갑판원) 안병록(20·갑판원
-
속 다르고 겉 다른 이중정책|일·소 어협 개정과 한·일 어협의 비교|【동경=강범석 특파원】
한·일 국교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본어선이 우리 전관수역에 침입하여 나포된 사건은 두 나라의 어업협정에 따른 장차의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