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행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정부는 도시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과대화와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한다. 건설부는 12일 경제기획원·내무부

주택가 파고드는 공해 요인들

주택가에 날로 공해 업소와 유흥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정결·안온해야 할 주택가에 어느새 소규모 공장들이 군데군데 파고드는가 하면 여관·목욕탕·「카바레」등 유흥업소가 눈에 거슬린

잔혹 살인사건의 접종

경기도양주군하 속칭 새논골 웅덩이에서 6세난 두 소녀가 독살된 시체로 발견된뒤 그 살인범으로 김모 여인이 검거되었다. 김여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과거에 어린이의 아버지와 정을

내일에 산다(633)|정비되는 직업소개소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은 사회정의의 구현이 기본적인 정신바탕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 오늘의 노동관계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일반 근로자 대

(8)연극|희곡의 이원성|여석기

아마 처음 몸짓이 말보다 먼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극이 그 내용을 알차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획득하고 난 연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연극이 말(필경 처음에는 노래의 형식을

청소년복리 위배사범 특별단속

정부는 29일 청소년선도의 달인 5월1일부터 한달동안 미성년자를 위험·유해로운 업무에 종사시키는등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등 청소년의 건전한 발육을 저해하는 9대 위반사범들을 집중 단속

남파 간첩 맹독 화학물 휴대

북한 괴뢰는 남파 무장 간첩에 인명을 대량 살상하는 화학 물질을 휴대시키고 있음이 밝여 졌다. 23일 대 간첩 대책 본부는 지난 8일 파주에서 국군의 사살된 3명의 무장 간첩 (2

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10)어린이 유괴|마수에 걸린 새싹 1,863명

지난 10년만큼 어린이 유괴사건이 잦은 때가 또 있었을까. 서울의 「조두형군 유괴사건」 (62년9월10일), 대구「유수남군 사건」(63년3월), 서울의 「김희규군 교살사건」(63년

「행정력」에 맡길 문화재보호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다 강력히 보호·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될 이 법령은 ①비상시에 중요문화재의 국가관려 ②지

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

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꼴인 1백34건

민원사무 25종 간소화

25일 상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동단위를 대민실천기관으로, 구단위를 대민기획기관으로, 시본청을 시민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재정비, 개편하는 서정쇄신을 하기로하는 한편 호적 및 주민등록

도박풍조

5·16후 일시 공인되었다가 금지된 「빠찡고」 「슬로트·머쉰」등 각종유기가 허가제로 바뀐뒤, 그허가가 남발경향을 보이고 있다. 10월말 현재 전국에는 「슬로트·머쉰」영업장 48개소

외화획득 구실에 「원」화로 재미보는 |슬로트·머쉰과 카지노

「슬로트·머쉰」등 각종유기가 요즈음 갑자기 「붐」을 일으켜 20대청소년을 비롯 많은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북돋워주고 있다. 5·16이후 정부가 외화획득 수단의 하나로·관광객유치책의

기자에 폭행한 경장등 셋고발

한국기자협회는 4일 상오 서울신문사회부 권기진기자에게 폭행을 가한 서울성동경찰서 최복근경장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기자

가짜의사

우리 사회 일반에서 흔히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사람을「돌팔이 의사」라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들은 의사 일수가 없다. 당초 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

폭력범에 「특별노역」부과

대검찰청은 31일 절도범등에 대한 형을 가중하고 전파자인 폭력배에게도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여 특별노역형을 마친자에 대해서는 면소의 특전을주어 이들을 선도할것을 골자로하는 「폭

「15년전살인」구속

【대구】대구지검 강원일검사는 1일저넉 동업자를 살해하고 15년간이나 피해살아오던 허장하(41·서울시 성북구 정릉동350)를 살인·시체유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허는 26살때인 지난5

변호사등록 불허에

5·16혁명이후「반국가 행위에 관한 특정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안양 교도소에서 7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바있는 김달호씨(56·전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변

교통전쟁

교통인구와 교통량의 증가에 따르는 교통사고의 격증현상은 중대한 사회적 문젯거리를 제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횡포군량의 증가, 사고운전사의 역상유기, 도주증가현장도 심각한 문제가

자주국방으로 자립 번영|박대통령, 새해 시정연설

박정희대통령은 3일 국회본회의에서 69년의 시정방침을 밝혔다. 정일권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박대통령은 『2차경제개발5개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자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

미성년에도 「4조」적용-「땅벌단」 5명을 구속 기소

검찰은 8일 폭력배소탕이후 처음으로 「땅벌단」이란 폭련단체를 만든 김덕수(가명) 등 5명의 미성년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는 가장 무거운 제4조(단체 등의 조직)

김영근씨 구속

한국증권투자인협회(회장 김동진·구속숭)의 폭력배후조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5일 상오 영시45분 동협회의고문이며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인 김영근 씨(45·서울성북구돈암동413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