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시점

「경찰중립」 법 고쳐 보장해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구속남발로 인권침해 많다/질문/수도물 수질기준 대폭 강화/답변 ▲김일윤 의원(민자) 질문=공무원의 안일무사와 보신주의를 뿌리뽑고 뇌물이 공직사회에 통하지 못하도록 할 대책은 있는

허점투성이 감시(구멍뚫린 수질관리:2)

◎단속 겁안내는 공해업체들/“벌과금만 물면 그만” 내놓고 방류/손모자라 겉핥기 점검/허술한 장비 부실검사 두산전자의 유독성 페놀폐수방류에 의한 수도물오염사건은 공해단속체계에 구멍이

가족반대로 공개수사 시기 놓쳐/또 터진 국교생 유괴살해

◎장소옮겨 통화 경찰추적 따돌려/사체 주변엔 별다른 단서 안남겨/치밀한 범행 둘이상 공모 가능성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은 유괴범이 46차례나 협박전화를 걸어 몸값을 뜯어내려 했는데도

퇴폐업 뿌리뽑을 “극약처방”/유흥업 단속강화 배경과 내용

◎특정업소 뒤봐주는 비리도 제거/교육 안받은자 쓰면 업주 문책/제조업 무분별 인력유출 예방 서울시와 내무부의 유흥·위생업소 관리제도 개선대책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탈법과

EC 12국 정상회담 내일 로마서 개막

◎「하나의 유럽」 내부설계 카운트다운/걸림돌 영 대처 총리 빠져/정치동맹 진전 예상/독자 안보기구 논란 클 듯/나토와 새 관계 풀기 힘든 과제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중대

가정불화 "배우자 부정 때문" 25%|6천여명 상담분석

배우자의 부정이 아직도 우리나라 가정생활에 있어 가장 큰 불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가정문제로 시 산하 3개 가정상담소를 찾은 6천1백98명의 상담내

계획만 세우다 말 것인가/기술개발,실천이 시급하다(사설)

기술개발에 관한 정부의 중기계획이 또 나왔다. 16일 상공부가 발표한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이 그것이다. 계획이 또 나왔다고 한 것은 이와 유사한 계획에 여러차례 접해왔기 때

“에너지절약에 정책 최우선”/90년대 고유가시대 극복의 길

◎규제 제도화ㆍ부문간 유기성 확보/공급자가 주도해야 효율 극대화 우리의 석유 소비가 24%의 유례없는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원유가를 21달러로 올리는데

농지임대차 단계적으로 권장|일·불·대만의 농지제도

올해 우리나라는 농지제도에 있어 중대한 질적 변화를 맞게된다. 지난 86년말 제정, 공포된 후 아직껏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상반기중 시행령을 확정, 오는

극약까지 써야했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주식을 무제한 매입, 증시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당국의 발표에 접하면서 우리는 정부의 경제 시책이 방향감각이나 균형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변화보이면 북이 달라질까|7·7선언 있었지만 밀입북은 위법

▲나창주 의원(민정)질문=평민당이 공화국 연방제에 따라 유엔에 단일국호로 가입하는 것은 북한의 단일국가 유엔가입 론과 어떻게 다른가. ▲신순범 의원(평민)질문=민정당의 민족공동체

경제 정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득분배의 형평과 경제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경제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거의 완전한 합의를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 인상의 얇은

중소기업 영역조정 앞두고 로비 활발

〃2백92업종은 보호〃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대한 상공부의 영역조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간부들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대정부 로비를 활발히 전개. 이석

「금융실명제」역기능도 생각하자|이한구(경박·대우 경제 연구소 사무국장)

금융자산실명제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큰 정책문제를 다룰 경우 「제도의 변혁이 추구하는 정책목적에 진실로 합치하는가」「목적부합성을 갖춘 제도라도 다른 중요한 정책목적과 상충될

"막강한 소수주장 반영하자니 소리날밖에…"

○…이현재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행한 새정부 출범이후 첫국정보고 서두에서 『이번 13대 국회처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모은 국회는 일찌기 없었다』며 『지금 우리는 역

"생각일 뿐 공식제의 아니다"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라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발언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조성만군 자살사건 이후 관심을 모으는 통일논의와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은 미묘한 반응들을 보이고

복구는 체계있게 하라

충청지방 수재는 우리의 비상대책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천재를 극복하기에 여념이 없으나 이 천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하느냐가 문제

경찰수사력에 문제 있다

충남 공주일원에서 있은 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쇄 살인사건은 사건 자체도 끔찍스럽거니와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새삼 제기해 주고 있다. 한적한 시골 몇몇 마을에서 불과 4년 동안 부녀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허경만 의원 (신민)=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되나. 개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89

국제 원유가 하락과 엔강세라는 두개의 중요한 국제여건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갱력을 재정비하는 절호의 계기가 되어야한다. 두 가지 변수 모두 현재로서는 매우 유

아주 경기 북한 방해 경계

전두환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간첩 대책 중앙 회의를 주재, 유시를 통해 『아시아경기대회의 서울 개최가 불과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사실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북한

상위전략짜기 부산한 여야

국회 각 상위가 5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여야는 간사회의를 통한 상위의 운영일정을 짜는 한편으로 세부적인 작전 마련에 부산하다. 정부 각 부처도 예상질의·답변을 챙기는 등 준비

농가 빚 탕감, 소 값 대책세워라 질의|미대사의 학생 면담은 세미나 답변

▲김한수 의원(신민)=학원사태· 노사분규 농민시위 등은 바로 정치에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함성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요체는 정치의 도덕성과 정당성

전대통령 국회시정연설 요지

오늘의 국체정세는 불안정하고 블확실한 가운데 국가이익추구의 경쟁이 치열하여 매우 냉혹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나라안의 사정도 국민소득 2천달러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욕구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