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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중앙일보

    1980.12.27 00:00

  •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중앙일보

    1980.12.26 00:00

  • 정치자금 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

    중앙일보

    1980.12.16 00:00

  • 설비자금 장기조달

    은행장에 김봉은씨 민간기업의 장기설비자금 조달을 주 기능으로 하는 한국장기신용은행이 2일 상오 서울 여의도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발족했다. 한국개발금융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진 이

    중앙일보

    1980.06.02 00:00

  • 강화되는 정부은행화

    정부는 통화조절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운용에 대한 공부의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한은법·은행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그밖에도 그동안 금융기관 운영에 있어 큰 불

    중앙일보

    1977.08.23 00:00

  • 부채가 자본금의 백50%넘는 법인|30%이상 배당 규제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고율배당에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제정,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규정은 상장법인의 과다한

    중앙일보

    1977.07.30 00:00

  • 일부 우량법인, 고율 프리미엄 부 요구 공개 늦춰

    현대건설·한국화장품 등 일부 공개대상 우량법인들이 과다한 무상증자 또는 고율 프리미엄부를 발행조건으로 내세우며 공개이행을 계속 늦추고 있다. 증권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유가증권분석

    중앙일보

    1977.06.02 00:00

  • 상장법인 발행주식 10%이상 수유금지

    국무회의는 8일 유가증권의 발행·관리 및 거래와 증권 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키 위한「증권관리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증권감독원」을 신설하는 것 등 증권거래법을 대폭

    중앙일보

    1976.10.08 00:00

  • 투자공사 해체·증권감독원 신설

    재무부는 상장법인의 관리강화, 투자공사해체와 증권감독원의 신설, 기업공시제도의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의 전면개정과 자본시장육성법의 부분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

    중앙일보

    1976.07.29 00:00

  • 국세 기본 법안

    ▲1조 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부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중앙일보

    1974.10.14 00:00

  • 기업공개촉진법 확정

    정부는 기업공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을 29일 비상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 7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전문25조

    중앙일보

    1973.01.01 00:00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중앙일보

    1972.11.25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경기 회복 자금 대량 방출 안해

    25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금년 세수가 다소 결함이 생길 전망이므로 관세 감면 폭의 축소·양곡 판매대 전의 전용 등으로 이를 메우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현재의 제한된 통화정책이

    중앙일보

    1972.05.25 00:00

  • 사채유통의 양성·조직화|경제 각 의서 의결한 단기 금융업 법

    경제 각 의는 4일하오 재무부가 마련한 단기 금융업 법(안)을 의결,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사채유통의 양성화 내지 조직화에 목적을 둔 이 법은 한국개발금융회사(KDFC

    중앙일보

    1971.10.05 00:00

  • 불황 겨눈 기업자금 대책|통화량 확대와 민간 금융회사 구상 배경

    재무부는 재정안정 계획 테두리 안에서 유동성공급을 학대하고 단기 금융업 법을 새로 제정, 단자 시장을, 조직화하며 장기 자본시장을 육성해 기업의 직접금융을 손쉽게 하는 등 일련의

    중앙일보

    1971.09.03 00:00

  • 7월에 문여는 단자회사 그 성격과 주요업무내용

    단기어음시장을 개발, 기업의 단기운영자금 조달을 손쉽게 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일시적인 여유자금 또는 사채에 투자기회를 마련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할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단자

    중앙일보

    1971.05.24 00:00

  • 신중·공정성 위협하는 판·검사 부족|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마련한 방안 내용

    부족한 판·검사의 수와 역 비례하여 늘어만가는 각종 민·형사사건-판·검사들에 대한 과중한 사건부담률은 그만큼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송사

    중앙일보

    1970.11.20 00:00

  • 저축수단으로서의 "신탁"

    금전신탁이 정기예금 못지 않게 저축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신탁 본래의 뜻은 믿을만한 사람이나 기관에 자기재산의 운영·관리·처분형태로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

    중앙일보

    1970.08.18 00:00

  • 사채를 양성화

    정부는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금업법안과 이 법제정에 따른 사채시장의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상호간의 자금 융통을 업으로 할 수 있는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상호신용금고법안을

    중앙일보

    1969.05.26 00:00

  •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중앙일보

    196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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